재정리 - 최종편 : 누진효과와 산출세액(오류수정)




1. 도슨상이 생각하는 누진세

이전 블로그의 http://pulley00.egloos.com/5590514 에서 이미 해달님과 jklin님께서 도슨상이 잘못 알고 있는 누진세 적용방법과 개념에 대해 지적했음에도 그의 반응은...

그런데 더 심한 문제는 다음의 반응에서 볼 수 있다.

이렇듯 종합소득기준을 단순히 공제하기 전 금액으로 생각해서 누진구간의 가능성을 부정하고 있음.

이후 새로 판 블로그의 http://pulley000.egloos.com/5601817 에서 좀 발전된 걸 볼 수 있었지만,

OMG!!!

OME!!!



과세표준구간별로 세율을 적용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적용해야 할 과세표준이 표에 나온 그 과세표준이 아닌 것에 문제가 생기고 있음.

내가 말한 기본세율은 아래와 같은 것임.
(도슨상이 2013년도 귀속분을 다루고 있어서 해당 세율기준을 가져옴)


[표 : 2013년 기준 기본세율과 산출세액]


위의 기본세율표에서 해당되는 과세표준을 주목할 것, 왠지 스케일이 다르다고 느낀다면 그건 착각이 아니다.

당연하다. 왜냐하면 도르래가 인용한 과세표준은 국세통계를 위한 총합계액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제일 우측칸의 구간별로 적용되는 누진세액공제도 없는 것은 덤)

즉, 기본세율을 과세표준 구간에 해당하는 (납세자 개인의)과세표준에 직접 적용해서 계산해야 함에도 도슨상은 단순하게 과세표준 구간에 해당하는 세율을 총과세표준합계액에 곱하면서 누진효과는 커녕 자료의 왜곡을 불러왔다.


그러니깐 이 문제를 지적한 해달님의 리플에


이 따위로 반응하는거지 뭐.

도슨상이 왜 이런 실수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천한 세법지식과 통계자료 분석능력에 그 원인이 있지 않나 싶다.



뭐 잘못 알고 있는 분이 더 있는 것 같지만.


다시 말하지만 소득공제와 이후 과표에 대한 기본세율의 적용은 개별적으로 이뤄지는 것이다.





2. 그럼 어떻게 계산해야 정확한가?

그래서 나는 이전의 글 http://kuksism.egloos.com/1402612 에서 아래와 같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최대한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즉, 기본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표준구간으로 구분된 자료를 이용해야 하는데 이때 적용해야 할 과세표준은 (납세자 개인의)과세표준이어야 한다.


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1) 통계자료에 나온 과세표준 총합계액을 과세표준 인원수로 나눈 1인당 과세표준을 구한 뒤

2) 위 1)의 1인당 과세표준에 대해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구한 뒤

3) 위 2)의 1인당 산출세액에 다시 과세표준 인원을 곱해서 총산출세액을 구한 뒤 

4) 위 3)의 총산출세액을 기존의 산출세액 총합계액과 비교하여 증감분을 비교

하는 귀찮은 과정을 거쳐야 한다. 




3. 소득공제 폐지시 산출세액 증가분

위 과정을 통해 계산한 결과 다음과 같은 수치를 얻을 수 있었다.
(2013년 귀속분 기준, 1인당 산출세액 계산과정은 위의 [표 : 2013년 기준 기본세율과 산출세액]을 참고)

1) 과세대상자의 산출세액 증가분

2) 과세미달자의 산출세액 증가분
모르는 분을 위해서 왜 과세미달자를 분리하여 계산했는지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 과세미달자는 과세표준이 잡혀있지 않아서 (즉, 과세표준이 0) 과세표준 인원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 소득공제 한도는 근로소득금액이므로 소득공제 폐지시 과세미달자의 과세표준은 '근로소득금액=소득공제'이다.


3) 그러므로 과세대상자와 과세미달자의 산출세액 증가분(합계액)을 과세구간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과세미달자의 과세표준구간 1억 초과분은 2억이하에 일괄합산)



4. 결론

도저히_알_수_없는_그의_자신감.jpg

이쯤에서 '재정리' 시리즈는 마무리하고 시간나는 대로 도슨상의 포스팅에 대해서 첨삭지도를 해볼까 한다.

핑백

  • 돌아온 도르래 : kuks 님 고맙습니다. 2015-02-04 19:10:24 #

    ... http://kuksism.egloos.com/1402928 안그래도 2천만원 이하 1인당 산출세액이 너무 많이 계산되어 있어서 지적하는 포스팅 작성하던 중이었는데 내용을 수정하셨군요. 우선 이미 ... more

  • 돌아온 도르래 : 계산해봐도 안 달라질거임. 2015-02-09 00:27:56 #

    ... 만약에 만일 나의 이 가설이 틀리다면, 닥치고 앙망문 쓸 의사도 있음. 사실 kuks가 저번에 올린 http://kuksism.egloos.com/1402928 이 포스팅에서 소득공제 폐지 시 '저소득층한테 더 걷을 수 있는 세금 > 고소득층한테 더 걷을 수 있는 세금' 이 ... more

  • 아텐보로의 블로그 : 여전히 헛소리 하는 쿡스 2015-07-24 07:38:28 #

    ... 질이라는 것이다. 뭐 찌질이 IP추적해보겠다고 설레발쳤던 나도 얼마나 더 나을진 모르겠지만. 추신: 아 댓글차단중에도(이게 최근에 왜 풀린건지 모르겠지만) 너는 나한테 핑백을 달았었지? 내가 핑백성애자면 넌 뭐라고 불러줘야 할지 니가 한번 정해봐라. 나보다 약하게 정한다면 니가 바보인거고 ... more

덧글

  • 앨런비 2015/02/04 09:42 #

    저거 계산하기도 귀찮은게 누진과 환급 및 기타 등등 과정인데 저정도면 도르래 소득세 내본적이 있나 의문. 뭐 사실 한국 소득세는 복잡하긴 하지만 강한 누진성으로 인해 5000만원부터 계산의 본게임이 들어가지만(....)

    근데 쟈는 최고분위 소득이 3억에서 1.5억으로 바뀐것도 몰랐던거임??
  • kuks 2015/02/04 09:50 #

    도슨상이 2013년 귀속분 자료를 들고와서 그 의도를 알 수 없습니다.

    말씀대로 최고분위 소득이 3억에서 1.5억으로 바뀐 것이 2014년 귀속분이고 그게 적용되는게 이번 연말정산이지요.
  • 앨런비 2015/02/04 09:55 #

    사실 3억에서 1.5억으로 바뀐 것만 해도 부자증세인디 'ㅅ'
  • kuks 2015/02/04 10:05 #

    그렇습니다.
    근데 도슨상은 '소득공제 폐지로 부자증세 이룩하자!' 를 끊임없이 외치고 있네요.
  • KittyHawk 2015/02/04 11:33 #

    소득공제는 오히려 월급 생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제도입니다. 그만큼 사업가와 부유층에게 적용되는 폭은 상대적으로 적은 걸로 압니다.
  • kuks 2015/02/04 14:01 #

    KittyHawk//
    그런 점도 있지만 누진효과 때문에 세액공제로 바뀌고 있죠.
    사업가와 부유층에게 적용되는 폭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이유는 그동안 소득공제 한도가 있던 것이 컸습니다.
  • 2015/02/04 09:55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5/02/04 10:08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2015/02/04 12:31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5/02/04 13:41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MoGo 2015/02/04 10:38 #

    아니.. 하루 못 들어왔는데 그걸로 끝난 줄 알았더만 아직도 저러고 있네...는, kuks님도 이거 시간낭비에요, 레알로. 표 볼 줄 모르냐고 한 말을 말 그대로 표에 나와있는 숫자로 산식만 만들어 산수놀이하고 있는 사람하고 무슨 얘길 더 할 수 있어요? 표를 볼 수 있다는 건 그 표가 왜 그렇게 그려지는지를 이해한다는 뜻인데 그걸 못하는 사람이랑 무슨 얘길 더 할 수 있는지. 애초에 말같지도 않은 소득세 실효세율 관련하여 '소득세에서 감면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에 부가세 10% 낸다 세금 적게 내는 거 아니다뿌잉뿌잉' 이런 해괴한 소리 늘어놓는 기사에 '중저소득층 소득세 부담 낮거든?'이라고 한 당연한 지적에 딴지 거는 거부터가 말 다한 거죠. 애초에 "소득세 실효세율이 낮은 건 다름 아니라 중저소득층의 소득세 부담이 적기 때문이다."를 걸고 넘어졌으면서 산식 이상한 건 둘째치고 '저소득층 보다 고소득층에서 더 걷을 수 있다!"가 반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 2015/02/04 10:41 #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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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2/04 12:21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kuks 2015/02/04 13:45 #

    원래 tbc!!!를 시전하면서 미리 써둔 글을 내버려두었다가 아직도 정신승리 하길래 내용추가하고 포스팅 했습니다.

    설봉님의 포스팅부터 이후 MoGo님과 디스커스님과의 토론을 보고 있자니 같은 결론이 나오는 데에도 계속 이를 회피하려고 하더군요.
    진짜 같은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저런 사고를 할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 2015/02/04 13:49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kuks 2015/02/04 13:49 #

    비공개//
    딱히 그런 것은 아닙니다.
  • 2015/02/04 14:51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2015/02/04 15:21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2015/02/04 15:22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2015/02/04 18:16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kuks 2015/02/04 18:31 #

    비공개//
    이미 MoGo님 등이 언급하셨지만 낮은 소득세 실효세율은 중저소득층이 소득세를 상대적으로 적게 부담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도슨상도 태세를 바꿔서 저소득층이 아닌 1500~8000만원 사이의 중산층으로 초점을 바꾸는 것에서 이미 스텝이 꼬이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지요.
  • 2015/02/04 18:44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2015/02/04 19:07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2015/02/04 19:17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2015/02/04 11:20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5/02/04 13:50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2015/02/04 11:59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kuks 2015/02/04 13:59 #

    비공개//
    자기 말로는 3.3% 원천징수만 받은 사업소득자라고 하는데 사업소득자도 과세사업자라면 종합소득신고를 해야하지요.
    단, 이게 면제되는 경우가 있는데,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및 방문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이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즉, 무슨 사업을 하는지 정말 궁금할 따름.
  • 해달 2015/02/04 13:16 #

    전 gg 가나다는 알아야 설명을 하지 저건 무슨....
  • kuks 2015/02/04 14:00 #

    저도 미리 써놔서 이렇게 포스팅을 했지 정말 각잡고 제대로 깔려면 끝이 없습니다.
  • 2015/02/04 15:44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5/02/04 18:35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이명준 2015/02/04 16:12 #

    더추은의 의미를 모르는 도르레 슨상님
  • 2015/02/04 18:38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2015/02/04 19:17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5/02/04 19:19 #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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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츠메 2015/02/05 05:04 #

    데이터 잘 봤습니다.
  • kuks 2015/02/09 01:35 #

    감사합니다.

    일단 소득세법 개정발의안 등을 참고하여 제 나름대로 가공한 것이라서 큰 도움이 되기는 힘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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