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밥회수



뭐 제가 한 실수이니 제가 거둬야겠네요.



여전히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시는 모양인데 낮은 실효세율은 소득세를 상대적으로 적게 부담하는 중저소득층에 기인한 바가 맞음.
달리 말하면 낮은 실효세율의 원인은 소득공제로 인해 주로 혜택을 보는 중저소득층이라는 것.

내가 구한 것은 총액기준에서의 산출세액증감분이고 도슨상도 마찬가지로 이를 가지고 실효세율까지 거론하고 있는데 실효세율의 정의를 그렇게 왜곡하면 안됨.

먼저 실효세율의 정의는 다음과 같음.


세법상 정해진 법정세율에 대해서, 각종 공제ㆍ면세점제도ㆍ조세특별조치 등에 의하여 실제의 세부담률이 차이가 있을 경우 법정세율에 대한 실제의 세부담률을 말한다. 이 실효세율은 과세표준, 즉 표면세율에 대한 실제의 세부담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된다. 법정의 세율로서 과세할 때에는 각종의 공제가 행하여져서 과세대상액이 과세표준액보다 작아지기 때문에 실효세율은 표면세율보다 낮아진다. 이와 같이, 일정의 소득에 대해서 국세와 지방세를 합하여 얼마만큼의 세금이 부과될 것인가를 계산하는 것이 실효세율이므로, 표면세율과 구별된 소득세의 실효세율, 개인 세부담률에 따른 비교 내지 국제적 비교의 실효세율의 측정이란 형태로 쓰이고 있다.


법정 세율에 대한 실제의 조세 부담률의 비. 실제의 조세 부담률을 나타내는 지표가 된다.


간단히 설명해서, 실효세율은 결정세액을 과세표준으로 나눈 비율이다.
(단, '과세표준'과 '결정세액' 부분은 각 세목별로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이미 앞에 쓴 http://kuksism.egloos.com/1402612 에서 '산출세액에서 세액감면과 세액공제까지 반영된 결정세액'이라고 언급했으며 이에 따라 환급세액으로 설명했더니 어떻게 반응했더라?

이후 연말정산을 모른다고 지적당하자 사과문 쓰고 다시 소득공제폐지시 징수가능액을 산출세액으로 구했다가, 누진세제 적용문제를 지적당하자 다시 실효세율 문제로 말을 돌리고 있는 것이 도슨상의 현실임.

실효세율까지 고려하려면 다시 총액기준에서의 산출세액증감분이 합산된 '산출세액에서 세액감면과 세액공제까지 반영된 결정세액'을 과세표준으로 나누어야 함.

즉, 도슨상이 내가 정정한 자료를 가지고 실효세율을 거론한다는 것 자체가 코미디.


결국 도슨상이 원하는 게 아래와 같이 제시했는데,
아마도 이걸 말하는 것 같은데
결국 산출세액증감분을 총소득세증감액으로 간주한다해도 소득세의 부담구조를 가지고 따지게 되면 실효세율 문제로 갈 수 밖에 없음.



저기서 과세표준 0의 과세미달자를 비롯해서 세액공제나 세액감면까지 가면 제일 피보는 것은 중저소득층임.

저소득층은 말할 것도 없음.

이미 나는 과세표준별 환급세액을 언급했고 소득공제가 폐지되면 고스란히 토해내야 할 금액인데 여전히 산출세액에 묶여서 이를 외면하거나 다시 결정세액이 반영된 실효세율로 말을 돌리면 안됨.



이에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소득세제 개편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재분배 기능의 개선이다. 우리나라의 소득세 공제방식은 소득공제 중심으로 운영되어 동일한 소득공제 금액이라도 한계세율의 차이로 인하여 고소득자에게 세제혜택이 편중되고 있어 소득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둘째, 비과세·감면제도의 평가 및 재정비를 통하여 소득세 감면규모 및 과세미달자 비율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소득체계는 다양한 공제·감면제도로 인하여 소득세 면세점이 높아 과세미달자 비중은 크게 높은 수준이고, 소득세 감면규모도 전체 국세감면액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셋째, 명목세율과 실효세율의 격차를 축소하고, 과세표준 구간별로 적정납세자 비율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명목소득세율은 OECD 회원국들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 아니지만 다양한 공제·감면제도로 인하여 실효세율은 크게 낮다. 또한, 각종 공제제도를 근로소득자에게 추가적으로 적용하여 근로소득자의 실효세율이 종합소득자에 비해 낮고, 동일한 과세표준 구간 내에서도 근로소득자와 종합소득자 간의 실효세율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


바로 빨간 색으로 강조한 셋째부분이 설봉님의 포스팅부터 시작된 논점과 관련된 것이며, 도슨상은 어느 부분(관점)에서 논의할 것인지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ps. 실효세율은 유효세율과 거의 동일한 의미로 쓰이고 있음.
세세한 부분은 차이가 있으나 결정세액을 과세표준으로 나누느냐 납부세액을 소득금액으로 나누느냐의 기준차이.


핑백

덧글

  • 2015/02/04 20:43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5/02/04 20:44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2015/02/09 19:19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5/02/09 22:25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로그인 사용자만 덧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