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cero님의 글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출처 : 서울시 친환경무상급식 성과평가와 발전전략 연구(최종보고서)


정책결정과 홍보를 위해 수행한 용역조사라는 것은 둘째치고 '친환경 무상급식'이라는 네임이 가지는 중의적인 표현 때문이 아닐까 생각됨.


그동안 무상급식의 질적하락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이건 유상급식을 시행하던 때에도 문제가 많았음) 그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내세운 것이 친환경급식임.

때문에 '친환경성'에 초점을 두고 이뤄진 위의 설문조사결과는 기존의 질적논란에 대해서 강점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함.

하지만 설문내용에서 보여지는 '친환경성' 측면에서 질을 따진다는 것이 어떤 측면에서는 모호하기에 논란의 여지는 있음.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고 생각함.



위의 분이 지적했듯이 질적개선이 '친환경성' 때문인지, 보다 늘어난 예산투입 때문인지 조사결과에서는 제대로 알수가 없음.

Cicero님의 처음 댓글에서도 보여지듯이 대조군이나 대조조사결과가 없는 상태에서 급식의 질이 개선된 이유가 '친환경성' 때문인지 아니면 '보다 더 늘어난 무상급식예산'인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무상급식이 학교급식의 질적하락을 가져왔을까?"라는 질문은 그 역시 가정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여지도 있다고 봄.


2. 친환경급식과 무상급식

다시 서울시 발표자료를 보면 질적수준으로서 가장 많이 제기되는 것이 바로 '(식재료의) 안전성'과 '(식품의) 영양성'인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렇다면 기존의 무상급식을 친환경무상급식으로 대체하면 이들이 개선되는지는 여전히 미지수라고 볼 수 밖에 없음.

예산문제는 Cicero님도 동의한다고 보여지는 바 이를 제외한 문제점을 꼽으면 다음과 같음.


-친환경성은 안정성을 의미하지 않는다.
안전하고 품질이 좋은 식재료가 단지 친환경성을 의미하는가? 그렇지 않다.
특히 친환경성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유기농의 경우 생산성과 안정성에서 상당히 불리한 측면이 많다.

-과연 조사결과에서 현장의 목소리가 모두 반영된 것인가? 글쎄.
보고서에서도 나오듯이 가격변동과 물량공급, 안정성 검사 등으로 공적 조달체계(=친환경유통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과연 서울, 수도권에서만 수백만명을 위한 친환경 식재료 조달이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는지와 이 과정에서 이뤄지는 수의계약으로 인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다.
실제로도 목표치로 설정한 친환경 식재료 70%이상 공급도 힘겨웠던 걸로 알려져 있고 이 과정에서 불거진 불필요한 유통단계 증가와 리베이트 논란 뿐만 아니라 친환경급식으로 인해 예산확보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과연 늘어난 예산만큼 질적수준도 높아졌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큰 상황이다.
물론 보고서에서는 영양교사의 심층면접으로 대강 엿볼 수 있을 뿐 얼마나 큰 문제를 차지하는지 알 수 없다.


ps. 개인적으로 (친환경이든 아니든) 무상급식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음.
식재료 조달만큼이나 조리, 가공단계에서 품질이 결정되는데 지난해 발생한 급식파업이나 농약파문 등 여러 측면에서 많은 문제가 불거지고 있어서 학생과 학부모의 당위성만을 내세울 수만은 힘들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



덧글

  • 2015/03/21 23:53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Alias 2015/03/22 00:17 #

    사실 홍보용 분칠 혐의가 짙은 타이틀을 설문조사문구에 집어넣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친환경 신재생 지역친화 발전설비계획" 에 대해 여론조사 해 놓고 나서, 찬성의견이 높게 나오면 그걸 근거로 소똥 닭똥 돼지똥을 분뇨수거차로 실어와서 메탄가스 발생시킨 다음 이걸로 쓰레기를 태워 전기 만드는 발전소(를 빙자한 폐기물처리공장) 를 건설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야 굳이 말 안해도 뭐....;;;

    저런 여론조사 자체가 아예 무의미한 사기행위라고 말하는 건 섣부른 태도이지만,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저런 것보다 "잔반발생량" 같은, 훨씬 더 객관성이 뚜렷한 데이터를 사용해야 할 겁니다.

  • kuks 2015/03/22 02:45 #

    동감입니다.

    친환경급식 좋죠. 거기에 무상이면 더할 나위 없구요.
    문제는 이런 단순한 여론조사를 가지고 어떤 과학적인 근거를 끌어낸다는 것 자체가 문제이지요.
    이건 확실히 키케로님이 섣부른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 담배피는남자 2015/03/22 16:23 #

    질 따지기 이전에 재원확보가 무상급식의 논쟁이었던거 같은데...
  • kuks 2015/03/22 22:41 #

    뭐 무상급식과 질적하락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수요층에서 경험적으로 나온 것이긴 한데 결국 예산문제 때문에 발생했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솔까 서울시 친환경급식 사례만 가지고 아니다라고 하기에는 더 많은 사례와 자료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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