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 그 시절 : ILO(!)와 OECD(?)





1페이지(ILO가 고용노동부에 보낸 것)
Subject: Intervention - ITU and EI.

2페이지(ITUC가 ILO에 보낸 것)
(Subject) Republic of Korea - Request for Urgent Intervention


애초에 전교조가 국제적 기준을 언급하면서 끌고 온 근거들도 ITUC와 EI를 통해 ILO에 압력을 행사하고 ILO가 다시 정부에 질의를 한 정도에 불과함.

결국 논란이 된 문제의 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합헌판결이 나면서 자동적으로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된 것임.

더군다가 이 문제가 OECD와는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이 가입 당시에 요구받은 단결권과 제3자 개입금지에 대한 보장여부가 이번 판결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

즉, 해직자 9명을 전교조에서 탈퇴시키거나 해직사유였던 국가보안법이나 공무원법 위반에 대해 취소처분을 받으면 예전대로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음.

하지만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판결을 받은 사안을 뒤엎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논란이 된 문제의 법 조항인 교원노조법 제2조와 관련법조항을 제시하면서 글을 마무리...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교원노조법 )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교원"이란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원을 말한다. 다만, 해고된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사람은 「노동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앙노동위원회"라 한다)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교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3.17.]

초ㆍ중등교육법
[시행 2014.4.29.] [법률 제12338호, 2014.1.28., 일부개정]
제19조(교직원의 구분) ① 학교에는 다음 각 호의 교원을 둔다.
1.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에는 교장·교감·수석교사 및 교사를 둔다. 다만, 학생 수가 100명 이하인 학교나 학급 수가 5학급 이하인 학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2. 각종학교에는 제1호에 준하여 필요한 교원을 둔다.
   ② 학교에는 교원 외에 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을 둔다.
   ③ 학교에는 원활한 학교 운영을 위하여 교사 중 교무(校務)를 분담하는 보직교사를 둘 수 있다.
   ④ 학교에 두는 교원과 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의 정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학교급별 구체적인 배치기준은 제6조에 따른 지도·감독기관(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이 정하며, 교육부장관은 교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3.2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 2014.5.20.] [법률 제12630호, 2014.5.20., 일부개정]
제82조(구제신청) ①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제의 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노동위원회법
[시행 2014.5.20.] [법률 제12629호, 2014.5.20., 일부개정]
제2조(노동위원회의 구분ㆍ소속등) ①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ㆍ지방노동위원회 및 특별노동위원회로 구분한다.
   ②중앙노동위원회 및 지방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부장관 소속하에 두며, 지방노동위원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③특별노동위원회는 특정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당해 특정사항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소속하에 둔다.

덧글

  • 미망인제조기 2015/05/29 10:46 #

    헌법의 상위 법인 떼법...에 위반하면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독재국가가 되는데 뭘 새삼스럽게 이런 포스팅을 적으시나이까?

    어제 헌제 판결 속보로 나오면서 YTN에서 전교조 간부와 전화인터뷰 하는 내용이 '내 입맛에 않맞으면 독재국가'라는 감정이 묻어 나오더군요.
  • kuks 2015/05/29 13:20 #

    말씀을 듣고보니 무슨 계몽활동도 아니고 새삼스럽긴 하네요... OTL

    애초에 형사판결 및 해임불복 소송판결에서 모두 유죄판결과 해임처분이 확정된 사람을 조합원으로 들이면서 일반 국민들과 전교조 조합원들에게는 제대로 알리지 않은 사람에게 대한민국의 법은 거추장스러운 독재수단일 뿐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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