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우리나라가 망국의 길을 가고 있는가?


다시 댓글차단 당한 관계로 따로 포스팅함.


1. MB때보다 더 많은 돈을 풀고 있는거 아닌가?

아직은 아님. 
물론 임기만료 전까지 2년 이상이 남았으므로 재정확장 정책을 유지시 전 정권에 준하거나 넘길 가능성도 있음.


2. 이런데도 태클 한번 못걸고 있는 야당이 한심하다.

야당을 포함해서 국회는 정부예산안의 일부 삭제나 개정만 가능함.
하지만 추경예산안은 이미 지난 예산안의 변경이고 대부분 예비비를 넘는 경우라서 반대하려면 선심성 예산의 축소나 삭제를 해야함.
그럴려면 이번 추경안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메르스 피해지원(2조 5천억)과 서민 생활안정(1조 2천억)에 과감하게 손을 대야 할텐데 야당이라고 별 수 있을까?


3. 저 많은 돈을 풀고 있어도 호황이 안오는것을 보면 우리나라 경제가 확실히 장기불황에 빠지고 있나보다.

글쎄 구조적 문제로 들어갈 수도 있긴 한데 현재 밝혀진 DSME의 2조 분식회계 논란 등으로 불거진 그동안 누적된 경기불황이 구조조정으로 가시화 된 것과 함께 작년의 세월호에 이은 올해의 메르스로 인한 여파가 겹쳐서 체감이 더 크게 느껴질 수도 있는 것이 사실.
그리고 장기불황은 우리나라만이 아닌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이미 전세계적인 문제임.

게다가 추경안은 단기정책이지 장기불황에 대처하는 것이 아님.


4. 3이 아니라면 그 많은 나랏돈을 누가 다 먹었을까?

추경안은 주로 자연재해 복구를 다루는데 최근에는 전년도의 세수에 따라 발생하는 잉여금이나 과부족액, 또는 사회간접자본 건설 등에 편성하는 경우가 많다.
이미 언급했듯이 이번 추경안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메르스 피해지원(2조 5천억)과 서민 생활안정(1조 2천억)임.
당연히 이 혜택을 직접 받는 사람은 소수이고 그 영향도 간접적일 수 밖에 없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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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텐보로의 블로그 : 여전히 헛소리 하는 쿡스 2015-07-24 07:41:30 #

    ... 만 했다는것을 알게되자 이제는 핑백성애자라며 공격중. 근데 댓글달았다가 차단당하니까 핑백 먼저 달은게 누구더라?</a> <a href="http://kuksism.egloos.com/1417222" target="_blank">니가 먼저 핑백 달았으니 내가 핑백성애자면 너는 뭐라고 불러줘야 하냐? 사이좋게 말섞기 싫어서 그 핑 ... more

덧글

  • RuBisCO 2015/07/15 21:57 #

    다만 4번 지적은 일리가 있는 이야깁니다. 현재 지자체 개발 사업에서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유지들 끼리 돌려먹는게 굉장히 심해집니다. 제대로 사업에 쓰이기라도 하면 다행인데 그것도 아니고 대부분이 그냥 통짜로 호주머니에 구겨넣는 일도 빈번합니다.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죠.
  • kuks 2015/07/15 23:02 #

    그래서 대규모 토목공사나 SOC 같은 경우는 국가단위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죠.
    지자체 단위는 감사원에서도 제대로 감시를 못할 만큼 포화상태이기도 하고...
  • 흑범 2015/07/16 14:02 #

    경기도만 해도 여주 이천 연천 양주 포천 이런데는 은근히 엉망진창이더군요. 특히 시내랍시고 어설프게 꾸며둔데 말고 조금만 안쪽으로 들어가보면...

    경기도만 해도 벌써 그정도인데 지방들은 안봐도 비디오 수준이라 봅니다. 뻔할 뻔자지...

    개발한다 하니까 땅값 오를 것이라 망상떨면서, 땅도 팔지 않고 오히려 시청, 군청에 압력을 넣는 지역유지들, 지주들의 횡포도 만만치 않은 모양인 듯.
  • 보더 2015/07/15 22:40 #

    전에 2천억 들이고도 비오니 흙탕물 개쩔었다는 기사 보니 4는 확실히 누가 먹긴 먹는 모양입니다.
  • kuks 2015/07/15 23:33 #

    http://www.newswire.co.kr/newsRead.php?no=151538&ected=
    그거 고랭지 밭이 1차 원인입니다.
    10여년 전부터 정말 골치덩어리였는데 뉴스에 나온 것은 2천억짜리 사업의 일부일 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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