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논란이 되는 이유




결국 미리 걱정했던 일들이 점점 현실이 되는 것이 안타깝다.

지금까지 논란이 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고 이 블로그에서 몇번 다룬 적이 있지만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세월호 조사에 대해서 진상규명을 최우선에 두고 완전독립적인 조직을 요구.

2. 그런 조직을 위해 별도의 기구를 세우고 이를 위해 인원기준 120여명, 예산기준 240억여원의 규모를 제안.

3. 하지만 진상규명에만 80억여원이 들어간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시작.

4. 조직의 완전독립성을 이유로 공무원 파견을 거부함.

5. 세월호특별법 시행안과 맞물리면서 국회법 파문발생.

6. 그동안 정치적 관심에서 멀어지면서 예비비가 지급되지 않아 특조위 활동이 답보상태에 빠짐.

7. 정치적인 논란이 커지자 이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선박, 해양전문가 채용에 실패.

8. 그 빈자리를 세월호 관련 활동가와 시민단체, 노동운동가, 민변 등의 전문가로 채움.

9. 그리고 예비비 요구를 160억여원으로 낮추고 나머지 비용은 외주나 전문가 초빙시 추가로 요청하겠다고 함.

10. 하지만 예산안 타당성이 계속 문제되고 전문성에 대한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음.

11. 결국 거부했던 공무원 파견을 완전수용하기로 입장선회.

12. 이들에게 지급할 급여를 이유로 예산지급을 요구...


대충 이런 스토리가 되는데 결국 지금 요구하는 예산안인 160억여원이 끝이 아니라 기존에 책정한 240억여원에 도달하거나 초과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될 듯.

http://kuksism.egloos.com/1400256에서 재인용, 출처 : 중앙일보 (바로보기)

그리고 이런 대규모 예산안을 요구하게 된 데에는 급여기준과 조사기구를 위한 비용 때문인데, 바로 조사위원의 권위에 맞는 별정직 부여와 그에 따른 부수비용을 '기획재정부 예산편성 세부지침'에 따랐기 때문.
(다른 사례와 비교해서 편성했다고 하는데 어떤 사례인지 자세하게 밝히지 않음)

즉, 이런 예산안 편성을 사후감시와 통제를 받기 위해 심의나 감사를 받아야 하는 부분에서 제대로 합의되지 않았고, 또 이만한 규모의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서 나올 조사결과보고서에 대해서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이 안봐도 문제라면 문제...



핑백

  •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논란이 되는 이유 | SSS.WIKI 2015-07-28 05:15:39 #

    ... 시행안과 맞물리면서 국회법 파문발생. 6. 그동안 정치적 관심에서 멀어지면서 예비비가 지급되지 않아 특조위 활동이 답보상태에 빠짐. 7. 정치적인 논란이 커지자 이에 대한 Source link This entry was posted in BLOG on 2015-07-27 by SSS. Post navigation ← So one day I was ... more

덧글

  • 2015/07/28 01:34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5/08/02 01:11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피그말리온 2015/07/28 02:21 #

    이제까지 하던대로 여기저기 찔러만보다가 기간 지나면 비협조 때문에 제대로 일 못했다며 연장 요구하고...그럼 총선 결과에 따라 1년 더 갈 수도 있을테고...이런 과정이 정해진거 아닌가 싶습니다. 총선, 대선 앞두고 누가 여기에 제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
  • kuks 2015/08/02 01:13 #

    네, 올해 초에 특별법을 입안할 때 1년을 시한으로 했다가 다시 연장했지요.
    정치적인 협상의 결과인지라 이제 엎으려면 여야 둘 다 난처해져버렸습니다.
  • MoGo 2015/07/28 11:10 #

    행정부가 시행령으로 국회의 입법권을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말 나올 때, 그걸 전면으로 부정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세월호 시행령이 어디가 어떻게 입법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냐고 문제 제기하시는 분들한테 꽤 물었습니다만, 납득이 안 가는 답변들이었습니다. 이제는 확실히 납득가네요.
  • kuks 2015/08/02 01:17 #

    그렇게 봐주신다면 감사할 뿐이구요...
    예전에 유가족 관련단체 요구안을 다루면서도 불거진 수사권 등의 논란만 봐도 국회법은 양반입니다.
  • 바탕소리 2015/07/28 15:26 #

    http://bgmlibrary.egloos.com/4197842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7/15/2015071500426.html
     서류 통과자 가운데 선박·해양 경력자 3명은 면접 과정에서 탈락했다. 국내 유수 선박 업체에서 20년 이상 근무하고 해양수산부 자문 역할을 했던 인사, 해양 구조 전문가, 해경 출신이 다 떨어진 것이다.
     과장급인 4급 조사 담당의 경우 16명이 면접을 봐서 4명이 뽑혔다. 소방방재청 근무 경력이 있는 재난 전문가를 비롯해 경찰, 군, 국정원 등에서 조사 경력이 있던 전문가들이 탈락했다. 이보다 앞서 서류 전형 단계에서 선박·해양·재난·조사 전문가가 얼마나 탈락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 조선일보

    웃기는 건 서류전형을 통과한 전문가들까지 탈락시켰다는 거죠. 이래 놓고 천안함 합조단을 비웃냐?
  • kuks 2015/08/02 01:19 #

    아마 초기안에서 빠진 80억은 해당 전문가의 초빙, 채용과정에서 아직 집행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님께서도 이미 관심을 둔 만큼 다음 대선 때까지 한번 지켜보시죠? ㅋ
  • veritas 2015/07/28 17:20 #

    처음에 특별법이 설계될 때부터 예상된 바였지요. 누구를 위한 특별법이었을까요. 아마 앞으로 쓰게될 돈과 사람,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산출물들은 더 볼만하겠지요..
  • kuks 2015/08/02 01:22 #

    행정부와 입법부의 균형이라면 굳이 강제성을 내세울 필요까지는 없었겠지요.
    입법중심주의로 가는 것이 요즘 추세라고 하지만 강제성 때문에 입법독점주의로 흐를 가능성도 높으니깐요.
  • BigTrain 2015/07/30 10:09 #

    조사위에서 제대로 된 결론이 나오기만 한다면 사실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도 관대하게 감안해줄 수도 있는데, 시작부터 정치적 입장에 휘둘리는 게 눈에 보이니 이런 논란이 생기죠.

    천안함 사고 때 국방부의 대처에 좋은 평가를 안 내렸었는데 지금 보면 당시 국방부의 대처는 양반입니다.
  • kuks 2015/08/02 01:26 #

    세월호 특조위원장이란 사람부터 중립성과 객관성을 견지할 지 의심스럽긴 합니다.
    벌써부터 정치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던데 결말이 뻔해보여서 안타까울 따름...

    제가 특별히 언급하진 않았지만 국방부 등 천안함 합조단은 당시 정부(청와대)의 의문(또는 의혹)과도 싸워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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