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예산논란 근황

세월호 특조위가 당초에 요구한 예비비를 대폭 삭감한 안이 오늘(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특조위가 160억원을 요청했음에도 정부는 89억원만 지급하였다. 이는 무려 70억원, 44%나 감액한 것으로, 특조위가 원활히 활동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액수이다. 예산을 볼모로 특조위의 발목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거두기 어렵게 만든 것이다. 
 
이에 대한 특조위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첫째, 기재부의 예산 삭감으로 인해 특조위 활동이 현격하게 제한되었다.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현장조사가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초 신청한 여비를 87% 삭감한 것은 참사 현장에는 가지 말고 사무실 책상에 앉아 정부자료나 검토하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둘째, 진상규명을 위해 동원해야 할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조사기법을 활용할 수 없게 되었다. 정밀과학조사, 디지털 포렌식 조사 등의 예산이 3분의 1로 줄어, 실제로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 이는 그냥 감사원, 해양안전심판원, 검찰의 조사 결과를 되풀이하라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진상규명뿐만 아니라 안전사회건설, 피해자지원 활동에 필요한 사업비마저도 69% 삭감하여 3분의 1 이하로 줄인 것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무책임한 결정이다. 
 
예산 삭감을 통해 특조위 활동에 방해가 된 정부의 모습에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원활한 활동을 어렵게 하는 수준의 부족한 예산이지만, 특조위는 알뜰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세월호 참사의 진상이 밝혀지고 다시는 우리 사회에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묵묵히 최선을 다하겠다.
 
2015년 8월 4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동호회비·생일케이크값 등 조직 성격 안 맞아 전액 삭감
-운영비·사업예산 대폭 깎고 인건비는 공무원 수준 보장
-동호회·체육대회비 삭감, 명절휴가비·가족수당은 유지
-홍보·외주비는 대폭 삭감

정부가 큰 폭으로 삭감한 예산은 과도하게 청구됐다는 지적을 받은 각종 기관 운영비와 사업 예산들이다. 기관 운영비는 92억원 청구액 가운데 56억원이 인정됐다. 사무·전자기기와 정보통신 구축 등을 위한 자산취득비가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깎였다. 당초 특조위는 직원 80명이 매달 20일씩 출장을 가겠다는 내용을 포함해 여비 항목으로 총 9억원을 청구했으나, 1억원 수준으로 대폭 깎였다. 전국 순회 토론회와 각종 간담회 개최 등을 위한 업무추진비는 3억7000만원에서 7000여만원으로 낮아졌다.

참사 조사 등 사업비 46억원은 14억원이 배정됐다. 홍보·광고비 2억원을 포함한 '소통·협력' 예산을 5억원에서 2억7000만원으로 깎은 것이 대표적이다. 또 '자료 기록관 설치 운영' 비용은 5억8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외국어 자료 번역비는 2억6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각각 삭감했다.

특조위는 세월호 3D 모형 제작을 비롯해 '진상 규명 실지조사'로 13억원을 신청했는데, 이미 인양 준비 과정에서 3D 모형이 만들어져 있는 점 등을 감안해 4억3000만원을 배정키로 했다. 전(全) 분야 안전 대책을 수립하겠다며 청구한 6억8000만원은 해양사고 안전 대책 중심으로 1억1000만원을 책정했다. 피해자 실태 조사를 외주 주겠다며 8억원을 신청한 것은 예산이 3억6000만원으로 깎였다.

정부는 일단 3개월치 예산을 지급한 뒤 오는 11월 특조위 정원이 90명에서 120명으로 증원될 때 나머지를 지급하기로 했다.




굳이 예산을 타내면서까지 정부가 뼈를 깎는 쇄신을 하게 만들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음.


덧글

  • 대범한 에스키모 2015/08/06 01:38 #

    저정도도 많이 준거라고 생각하는데.
  • kuks 2015/08/06 23:10 #

    사고조사 단위로는 조직부터 예산규모까지 역대급이긴 하지요.
  • 鷄르베로스 2015/08/06 02:10 #

    지들이 뭘 할수있는지에 대해 가슴에 손을 얹는 것부터 해야죠
  • kuks 2015/08/06 23:11 #

    이미 재판 중에서 상당한 조사결과와 자료가 나왔는데 그 이상의 무엇을 위해 수백억을 써야하는지 납득을 시켜야 할 것입니다.
  • 레니스 2015/08/06 09:14 #

    저것도 주지 말았어야 하는데 -_-;
  • kuks 2015/08/06 23:13 #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는 주관적이라고 해도 왜 논란이 되는지 자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2015/08/06 10:17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5/08/06 23:15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바탕소리 2015/08/06 12:23 #

    이쯤에서 천안함 합조단 이야기 또 꺼내면 합조단 분들에게 실례겠죠.
  • kuks 2015/08/06 23:16 #

    저야 그렇게 생각하지만 단원고 유가족과 그 단체들은 오히려 반대로 생각할지도...
  • 열정적인파오후 2015/08/06 14:36 #

    호의대로 퍼주니까 진짜 다주는줄 알고 청구하는 크라스...
    엄마가 외식 가면서 먹고싶은거 먹어라고 하니까 강남에서 젤 비싼집 풀코스에 와인도 5대샤토 병나발 때릴 기세
  • kuks 2015/08/06 23:17 #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를 판단했어야 했는데 너무 나간 점이 없잖아 있습니다.
  • Megane 2015/08/06 14:51 #

    세월호 사건 맡은 김에 뽕을 뽑으려고 드는구만요...
    왠지 사망자들과 생존자분들...유가족분들만 호구되는 듯.
    진상을 까발기만 할 거면서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 kuks 2015/08/06 23:18 #

    단원고 유가족 측의 선택이니 그 댓가도 치르겠지요.
    일반인 유가족 측만 불쌍하게 되었습니다.
  • heinkel111 2015/08/06 20:13 #

    저것도 주면 안되는데 아아...
  • kuks 2015/08/06 23:18 #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는 주관적이라고 해도 왜 논란이 되는지 자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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