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해균 선장 치료비 논란

국가로서의 책임은 이미 구조로 인해서 종료되었다고 봐야 합니다.
즉, 석해균 선장 치료비 문제는 전적으로 국가가 아닌 소속사인 삼호해운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회사는 법정관리에 빠졌고 그 때문에 법원의 허가없이 치료비 변제는 힘듭니다.
설사 그게 가능하다해도 자산처분 우선순위에서 임금과 세금 뒤로 밀릴 가능성이 높지요.


현재 이 문제는 법무부의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책임 자체가 없어서 법적인 해석과 실무적용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대손상각으로 처리했다고 해서 치료비를 완전히 받지 못하는 상태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이는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즉, 회수불능으로 추산하는 금액이 들어가는 계정으로 처리한다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고 추후에 돌려받을 수도 있고 떼일 수도 있지만 현 시점에서는 떼인 것으로 잠정 결정하고 대손충당금 항목에 넣는 방식으로 회계처리한다는 뜻입니다.

아주대병원으로서는 이런 경우에 대해서 정부에게 (법적 그리고 행정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것이지요.

아마 세법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국세와 일반채권관계에서 국세에 우선하는 열거사항이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ⅰ) 지방세와 공과금의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ⅱ) 강제집행․경매․파산절차 소요비용
ⅲ) 국세신고일이나 납세의무확정일 및 국세징수법상의 압류등기․등록일 이전에 등기․등록된 전세권․질권 및 저당권 설정금액
ⅳ)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인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인 우선변제채권
ⅴ)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기타 근로관계채권 등의 임금채권 등

아마도 이 문제가 아직도 불거지는 걸 보면 체불임금은 커녕 세금징수도 힘든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으로도 처리할 수 있겠지만 이미 삼호 주얼리호가 납치된 2개월여 전에 삼호 드림호가 납치되었다가 풀려난 적이 있어서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ps.
그런데 대통령이 위문한거랑 끝까지 책임져야 하는거랑 무슨 상관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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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 피그말리온 2015/09/08 00:03 #

    석해균 선장이 군인이나 공무원 같은게 아니라 민간인이다보니 좀 얘기가 복잡하게 된 거 아닌가 합니다.
  • kuks 2015/09/08 00:10 #

    네, 특히 재외국민보호 측면에서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선 점도 있으니 마무리까지 요구받는 것이 현실이죠.
  • ChristopherK 2015/09/08 12:00 #

    치료비 국가지원 논란이 나오는 이유중 하나가,

    "석 선장 몸에서 나온 유탄이 해군 것이다." 이거 때문이 아닐까요?
  • kuks 2015/09/08 23:53 #

    뭐 유탄논란은 별 논란이 되지 않았고 뒤늦게나마 선장과 의료진의 증언도 있었으니 문제는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도 지금도 논란이 된 '살려야 한다'가 아닐지...
  • 자가라 2015/09/08 12:39 #

    MB OUT은 여전히 유효한지라
    MB만 깔수 있다면 논리부족, 후안무치, 아전인수 뭐 든지 상관없음....
  • kuks 2015/09/08 23:56 #

    네, 선장님이 돌아가셨으면 그것대로 욕먹을 것은 예정된 것이라서...
  • 나인테일 2015/09/08 16:59 #

    석선장님이 작전에 기여한 바가 적지 않고 군 총알까지 맞았으니 어떤 식으로든 국가가 도움을 주는게 순리가 아닐까 하는데 말이죠.
  • kuks 2015/09/09 00:03 #

    사실 유탄논란은 상관이 없긴한데 의료진 선발과 전용기로 국내송환 한 것까지도 많이 나간 셈입니다.
    일단 손을 놨다기 보다는 1차적인 책임을 지는 회사의 법적인 문제와 이를 지원할 법적, 행정적인 대책이 미비한 점이 크죠.
  • 긁적 2015/09/17 02:00 #

    읭? 잠깐. 링크하신 내용에 '재해보상금'이 있는데 이거 재해보상금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긁적 2015/09/17 02:04 #

    http://oneclick.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70&ccfNo=1&cciNo=2&cnpClsNo=1 여기에 있는 기준 보면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라고 되어있습니다만...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를 하다가 생긴 사고는 맞죵 -ㅅ-;

    뭐 근데 정식으로 들어가려면 판례를 찾아봐야겠지만 여기까지는 ㅈㅈ (...)
  • kuks 2015/09/17 02:18 #

    맞습니다.

    부연하자면 본문에 인용한 '국세와 일반채권관계에서 국세에 우선하는 열거사항'에서 나오는 i)에서 v)는 단순한 순서가 아닌 순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법원의 허가없이 치료비 변제가 힘들다고 하는걸로 보아 현재의 회사는 이마저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 긁적 2015/09/17 02:28 #

    뭐 그러면 일단 법원에서 허가는 나오겠네용. 국세보다 우선하는 채권관계면 엥간하면 변제될 듯. 해운사 하나 정리하는데 저렇게 우선순위 높은 돈이 1억 6천 안 나오겠습니까. 뭐 만에 하나 안 나오면 어쩌냐는 문제가 있긴 할테고 기사내용도 대강 그 문제 같은데...

    여튼 일단 석 선장님 치료비는 한시름 덜어서 다행입니다.


    그리고 본문 중 세금 뒤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고 되어있는데 이는 오류로 보입니다. 국세보다 후순위네요.
  • kuks 2015/09/17 02:36 #

    안 나올 수도 있다니깐요.

    현재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파산까지 가지않은 상태에서 법원이 치료비 전부를 변제할 것이라고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단, 이에 대해서 법무부의 검토를 통해서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 kuks 2015/09/17 02:37 #

    그리고 국세와의 경합은 신고일이나 확정일, 그리고 각종 등기일이나 설정 등 날짜 싸움이라서 유동적입니다.
  • 긁적 2015/09/17 09:47 #

    뭐 일단 법원에서 100% 준다고 보기는 어렵죠. 하지만 줄 가능성이 안 나올 가능성보다 높을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국세랑 재해보상금의 우선순위에 대해 구글에서 찾아보니까
    http://www.taxpark.com/date/kuk/kuk11.pdf 이런 문서가 뜨던데 여기에는 열거된 예외항목중에 날짜싸움이라는 이야기가 없는데용. 지방세나 기타 임금과는 날짜싸움이 날 수 있겠지만 국세랑은 안 나지 않나요??
  • kuks 2015/09/17 10:21 #

    링크해 오신 문서 중에 '법정기일' 키워드를 중점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4-14페이지에서 기본통칙 35-0…16【임금채권 등의 우선변제】를 살펴보시면 근로기준법에 의거 최우선변제가 되기는 합니다. 이 경우는 근로기준법이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과의 관계를 따지면 되므로 별개의 문제이지요.

    그런데 선원은 업무의 특성상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삼호해운과 민영보험 간의 절차상의 문제일 가능성이 크고 해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리는 없을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시간이 나는대로 따로 다룰 생각입니다.

    즉, 여전히 국가의 책임이 거론되거나 개입이 필요한 여지가 없다는 것.
  • 긁적 2015/09/17 10:37 #

    ..... 개복잡하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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