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감세와 상관없는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감소

불과 몇 달 전에 도슨상과 수차례 키배를 붙으면서 논란이 되었던 작년 연말정산 대란의 결과와 그에 대한 대처가 부자감세라는 주장이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먼저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은 소득에 상관없이 최종과세하는 과정에서 연말정산 등을 통해 적용된 각종 공제혜택으로 인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대부분 저소득층에서 발생하였지만 작년은 달랐죠.




위는 2013년에 개정된 세법이 2014년 소득에 적용되었을 경우의 추정치이고 이미 광풍이 몰아쳤던 연말정산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내세운 보완책(2014년 소득에 소급적용 예정)까지 적용하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기에 이를 재검토해서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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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 MoGo 2015/09/15 15:46 #

    그 놈의 서민 코스프레 좀 작작하지. 부자증세니 뭐니 하면서 유리지갑만 털리네 이러면 피코 오지게 하면서 염병을 떨더니 이제 와선 또 그걸 문제 삼나요? 어이구..
  • kuks 2015/09/15 23:05 #

    이게 언론사의 명확하지 않은 설명때문에 오독을 낳은 걸로 보이는데 실제 근로소득 과세대상자의 절반 가까운 사람이 사실상 세금을 내지 않고 상위 5%의 소득자가 내는 세금이 전체 소득세를 차지하는 비율을 안다면 저걸 줄인다고 까는 것은 자폭이라고 할 수 밖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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