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를 못하시나 본데



아덴만의 여명작전에서 석해균 선장에게 취해진 조치들은 윤리적 측면에서도 문제될 것이 없음.

그런데 본문에서

6. 치료비를 못받으면 다음에 똑같은 상황이 또 일어났을때 부상당한 인질은 국내병원에서 치료를 받을까? 아니면 병원밖에서 치료를 거부당하고 죽어가게 될까?

라고 하였는데 그걸 왜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거지?

물론 인질구출 중에 작전상의 실수 등으로 인해서 배상책임을 져야한다면 몰라도.

다시 말하지만 치료비 변제책임은 국가가 아니라 석해균이 몸담고 일했던 삼호해운에서 일차적인 책임이 있음.

이 회사가 아직 법정관리 중이라 중간에 국가의 개입이 불가능한 상황인데 윤리적 책임만으로 이를 뛰어넘으려고 하니 문제라는 거.


덧)
무장군인이 인질 구출하겠다고 무력진압에 들어간 것도 윤리적 책임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 또는 행정적 조치였음.
아마 소말리아 영해상으로 들어갔으면 국가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었을걸? 뭐 프랑스처럼 쳐들어갔으면 몰라도.
그것도 성공했으면 몰라 실패했으면 뭐라고 할 지 궁금하다.

핑백

  • 아텐보로의 블로그 : 쿡스의 헛소리 2 2015-09-17 03:47:34 #

    ... 쿡스의 헛소리2 쿡스가 정말 이번 말싸움에서 바보스러운게 1. 국가가 먼저 치료비를 해결해주고 2. 그 다음에 석선장의 법정관리중인 삼호해운에 구상권을 행사하면 되는데 계 ... more

덧글

  • 2015/09/17 14:20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5/09/17 19:04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로그인 사용자만 덧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