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이해를 못하시는군




구상권을 언급하시는 분께서 나보고 '법적책임 타령만 늘어놓고 있다'고 말하니 어이가 없음.

저분이 말한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려면,




이처럼 특별법을 만들던가 아니면 법정관리 중인 회사에게 책임을 묻는 소송을 먼저 걸어서 이긴 다음에 (국가가 개입할 수 있다면) 구상권을 행사해야 함.

하지만 문제는 회사가 법정관리 중에 있고 채권변제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가 개입하기 어렵다는 것임.(도대체 같은 말을 몇 번이나 하는건지...)

왜냐면 일반채권관계에서의 우선순위가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국가와 지자체의 세금을 양보하더라도 이보다 우선하는 방식의 국가개입은 다른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임.



그리고 이미 앞의 글에서 이 문제가 법무부의 검토 중에 있다고 설명했는데 아텐보로는 계속 '윤리적 책임'만 들면서 허수아비 치기만 하고 있음.

이봐 구상권을 행사하든 말든 이 문제는 일차적인 책임이 있는 해운사의 채권관계 정리와 경영권 정상화여부를 가린 다음에 판단할 문제라고. (병원이 왜 국가에 소송을 걸지 않는지 모르고 저런 소리를 한다면 노답...)

핑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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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텐보로의 블로그 : 궁금한게 있는데 2015-09-18 00:02:58 #

    ... 아직도 이해를 못하시는군 1. 쿡스가 하는 말은 국가가 법내에서만 행동해야 한다고 말하는 건가? 2. 국가는 법을 위반하지 않는선에서 법에서 명시하지 않는 도움을 줄수가 없다는 ... more

  • KUKS'Ism : 이글루스 지부 : 할 말을 잃었음 2015-09-24 02:16:10 #

    ... 데 아직도 핑백다는 걸 보면 이해를 못하는 건 여전한 듯.http://kuksism.egloos.com/1421194#698435http://kuksism.egloos.com/1421707#698458 ... more

덧글

  • 2015/09/17 10:03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5/09/17 10:19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긁적 2015/09/17 10:36 #

    ㅇㅇ. 법무부 검토 결과가 '만약 삼호해운에서 못 받으면 나라에서 내줄께!' 이렇게 나오면 딱히 불만가질 사항은 없겠네요. 이 경우는 윤리적 책임을 지겠다는 이야기니까.
  • 긁적 2015/09/17 10:41 #

    다만 반대측에서는 '에헤이. 불안하게 이러지 말고 화끈하게 나라에서 먼저 처리해주고 삼호해운이랑 쇼부보시죠?' 이렇게 나올 수 있기는 하겠네요. 흠. 뭐 제 선택은 법무부 결과 나오면 그 때 보는 거니까 딱히 어떤 입장이 나오건간에 상관 없는 걸로 (...)
  • kuks 2015/09/17 12:20 #

    그런 결정을 내리면 불만은 없겠지만 법적인 근거도 없는지라.
    법무부의 검토도 당장의 금전적인 지원보다는 미비한 법규 정비나 보완방안이 우선시 될 겁니다.
  • 긁적 2015/09/17 12:22 #

    넵. 일단 법규정비하는 게 좋죠. 선의가 인정되는 경우를 특정해서 이런 경우에는 범위제약 없이 책임진다 이런 정도로 하면 적절할 듯합니다.
  • kuks 2015/09/17 12:26 #

    그런 점에서 이런 논란에 '윤리적 책임'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 긁적 2015/09/17 12:30 #

    제가 아텐보로님 블로그에 지적하였듯 메뉴얼로 모든 걸 다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메뉴얼에 안 적힌 사례에 대해서는 선의를 보아서 처리하고 이후에 메뉴얼을 정비해야죠.
  • kuks 2015/09/17 12:45 #

    그런데 치료비 부담문제까지 정부에서 메뉴얼화 할 필요가 있나요?
    '선의를 보아서 처리'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애매한데 범위제약없이 책임진다는 것과도 수익자 부담원칙과 형평성 측면에서 상충될 가능성이 큽니다.
  • 긁적 2015/09/17 12:58 #

    kuks // 뭐 애매한 건 인정합니다. 다만 제 관심사는 처리의 큰 원칙이지 실제 법안을 만들 때 필요한 세밀한 사항이 아니니까 애매하지 않은 수준으로 논지를 전개할 이유는 없죵.

    다만 석 선장의 경우는 구출작전에 도움을 주었고 이는 나라에서 시행하는 일의 수행에 도움을 주었다고 해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례의 경우는 석 선장의 행위를 통해 나라가 이익을 얻었다고 할 수 있겠죠. (추가 : 정확하게는 작전주체인 군대가 이익을 얻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까지 세밀하게 하기는 너무 빡센듯요 -_-;)
    (추가2 : 수익자를 근데 또 어디까지 따지고 들어가야되느냐는 문제가 생기네욬ㅋㅋ 군대 중에서도 해군. 해군 중에서도 UDT랑 최영함, UDT 중에서도 무슨 부대... 어차피 인터넷에서 우리끼리 이야기하는데 대충 국가로 퉁치는 게 어떨까 합니다.)

    이런 종류의 사례에 한정해서 나라에서 책임져주는 게 딱히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 kuks 2015/09/17 13:11 #

    계속 드는 의문인데 님께서 언급하시는 부분에서 나라가 무슨 이익을 얻었다는 것인지?
    냉정하게 말해서 인질구출작전도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석선장의 행동은 영웅적이지만 공무수행과도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습니다.

    병원비는 선사인 삼호해운이 보험사와 협의해 지불해야 되는 것이고 치료를 수행한 병원에서도 이들과 협의해서 해결하면 될 문제입니다.
    오히려 이익은 병원에서 더 챙겼을 겁니다. 이국종이라는 스타의사가 나오면서 중증외상에 대한 전국민적인 관심을 끌면서 상당한 홍보효과를 얻은 것도 사실이니깐.
  • 긁적 2015/09/17 14:57 #

    1. kuks님의 의문은 '계속 드는 의문'일 수 없는 게, 나라가 이익을 얻었다는 지적은 제 마지막 덧글에서 나오지 그 이전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2. 공무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는 말씀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군사작전이 공무가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직접적인 관련'이라는 것은 오직 명령체계를 통한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말씀인가요?

    3. 그리고 사실 이득과 손해에 대한 문제는 곁가지이고, 메인은 석 선장과 같은 선의의 협력자가 받은 피해에 대해 나라가 어디까지 책임져주는 게 좋겠냐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미비한 법규를 정비해야 한다는 데에는 저나 kuks님나 다 동의하는 부분이니까 패스.
    남는 문제는 당장 석 선장의 경우 어떻게 하느냐인데 저는 이게 기존에 운영되던 제도에서 체크하지 못한 예외사례라고 봅니다. 이 때 저는 정부에서 윤리적 책임을 지는 게 좋다고 보는데, 선의를 통한 행위를 하는 도중에 나온 피해를 정부에서 모른체 하면 이후로 이런 종류의 선의를 얻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4. 만약 석 선장의 사례에 대해 나라가 도움을 줄 필요가 전혀 없다고 주장하면 법규정비의 필요성 역시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kuks님께서 보시는 법규정비의 방향은 어떻게 되나요?
    (아참. 치료비에 대한 부담을 국가가 질 필요가 전혀 없다고 주장해도 현행법을 정비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kuks님의 주장은 치료비는 해운사한테 청구하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현행법이죠.)

    5. 그리고 혹시나 이야기가 샐까 해서 추가하는데, 국가가 책임을 진다는 게 국가가 먼저 치료비를 지급하고 이후에 해운사에 받아내는 형태가 되건 먼저 선장이 삼호해운한테 돈을 못 받았을 때 국가가 나중에 처리해준다는 형태가 되건 상관은 없습니다. 제가 선호하는 거야 화끈한 전자지만 딱히 후자가 되어도 문제는 없죠. 어쨌든 치료비에 문제가 생겼을 때 국가가 챙겨주는 방향이면 저는 만족.
  • kuks 2015/09/19 00:07 #

    답변하지 않으려다가 아텐보로가 이상한 소리를 하기에 그냥 여기에다 대신 적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럼 그 부분은 이 문제와는 관련없는 걸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2. 후자의 경우를 말합니다.
    만약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다면 보건복지부에 의한 의사상자 지정이 아닌 국가유공자로 지정됩니다.

    3. 모르시는 것 같은데 석선장을 비롯해서 나머지 부상자들도 병원비 지급문제에서 벗어났습니다.
    혹시나 해서 이 부분을 부연설명하자면 이미 병원비 문제는 삼호해운이 부담하기로 하면서 아주대병원과의 채권관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계속 윤리적 책임을 언급하시는데 정부가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 아닌 이상 법적 근거가 없이 정부예산을 운용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접근하려면 교통사고 같은 세월호도 특별법 입법이 필요없다는 뜻이 되지요.

    4. 이 문제는 선원 등이 기존의 산업재해보상에서 제외 대상이라 생긴 문제입니다.
    국내법의 미비라기 보다는 선원의 근무환경의 특성상 국제조약이나 해상법 등도 얽혀있어서 생긴 문제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개입보다는 선사와 보험사 간에 협의해서 해결할 문제라고 한 것입니다.
    이를 현행법에서 해결하려면 산업재해보상법을 개정하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을 뜯어 고쳐야 하는데 실효성 논란과 함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5. 만약 구상권을 행사한다고 가정하면 그 법적 근거가 없으니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비슷한 문제발생을 막기 위해서 이미 상정된 재외국민보호법이 있는데 이게 3년 가까이 계류된 상태입니다. 세월호 특별법처럼 구상권을 행사할 필요도 없는데 안타까운 일이지요.
  • 긁적 2015/09/19 03:08 #

    kuks // 흠. 읽어보면 제 입장이랑 심각하게 다른 것 같지 않은데요. 저 역시 구상권을 행사하는 데 동의한 적은 없습니다.; 그건 당연히 무리수구요...

    윤리적 책임 부분은 '책임'이라는 단어가 좀 문제가 되는 것 같네요. 그냥 '만약에 채권 우선순위에서 밀리면 정부에서 부족분을 채워주는 게 안 해주는 것 보다 더 좋다' 정도로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 경우는 아마도 기존에 법적 근거를 만들던 사람들이 예상한 상황 밖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법적 근거가 있기 어렵지요. 하지만 법적인 근거가 없는 모든 행위를 제약해버린다면 동일본대지진 때처럼 경직된 행정처리로 인한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기존 메뉴얼이나 규정의 대응 범위에서 벗어난 일에 대해서는 일단 여유자금으로 대처한 후 관련 규정을 정비하면서 사후에 추인해주는 형태로 처리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 2015/09/17 10:40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5/09/17 12:21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MoGo 2015/09/17 11:20 #

    교통사고 나면 일단 국가에서 치료비 다 대주고 나중에 판결에 따라 나중에 가해자에게 구상권 청구하도록 하죠. 해외여행 갔다가 범죄를 당하면 그것도 치료비 다 내주고 나중에 범인 잡아서 구상권 청구하도록 하고요.

    이야.. 구상권 만능이네요.
  • 긁적 2015/09/17 11:31 #

    이건 재외국민보호랑도 연결되지 않나요? 교통사고랑 1:1 대응은 어렵지 않을까 합니다.
  • MoGo 2015/09/17 11:38 #

    재외국민보호했는데요? 국가가 구하러 가지 않았나요?
  • 긁적 2015/09/17 12:03 #

    그러니까 교통사고와 1:1 대응이 안된다구요. 교통사고에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게 적절해보이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 MoGo 2015/09/17 12:10 #

    왜요. 근거를 제대로 제시하세요. 석선장의 구출에 국가가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재외국민보호는 이미 끝난 사안이고 그 이후의 치료에 관한 문젠데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함에 있어 그 보장이 각자 다른가 보죠? 이 문제 확대하면 불법으로 인한 모든 범죄피해자에게 국가가 먼저 보상하고 가해자에게 구상권 청구할 수도 있다는 논리로도 갈 수 있는데요?
  • 긁적 2015/09/17 12:14 #

    1. 제 지적은 """교통사고와의 1:1 비교는 적절하지 않다""" 입니다. 상대 주장 파악 명확히 하세요.

    2. 결국 MoGo님과 제 지적의 차이는 '재외국민 보호의 범위는 치료를 포함하는가?'라는 질문이 되는건데 이게 교통사고와의 1:1 비교가 가능한 거 맞나요?

    3. 비교가 가능하다는 근거는 이제 MoGo님이 제시하셔야죠.
  • MoGo 2015/09/17 12:24 #

    무슨 소리세요. 재외국민보호의 범위가 고무줄 잣대입니까. 국가는구출에 성공했고 무사히 국내로 데려왔습니다. 재외국민보호는 여기서 끝입니다. 재외국민보호의 범위를 늘리고 싶으시면 그건 긁적 씨가 증명해야 되는 문제죠. 아닌가요? 상대 주장 파악을 제대로 하세요.

    재외국민 보호에 구출 이후의 모든 치료과정을 국가가 부담해야할 명분도 이유도 없습니다. 다른 예를 들까요? 석선장이 이로서 영구장애가 남아서 국가로부터 장애등급을 받고 그로인한 부가적인 지원을 받는다면 그게 '재외국민에 대한 보호'입니까 '장애인에 대한 보호'가 됩니까.

    그 논리라면 " 문제 확대하면 불법으로 인한 모든 범죄피해자에게 국가가 먼저 보상하고 가해자에게 구상권 청구할 수도 있다는 논리로도 갈 수 있는데요?"라니까요.

    애초에 층위가 다른 문제를 끌고들어와 구상권 운운하는데부터 에러입니다. 도대체 치료비를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구상권을 행사하라는 게 무얼 근거로 하는 거냔 이 말이에요.
  • kuks 2015/09/17 12:25 #

    일단 구상권의 요건이나 절차에서 말이 되지 않지요.
    재외국민보호라는 것도 수익자 부담 원칙과 형평성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걸 감안하면...

    긁적// 범죄피해든 재난피해든 어느 측면에서나 재외국민보호에서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 긁적 2015/09/17 12:28 #

    MoGo //
    .........................................................................................

    1:1 비교의 가능성이 논제라고 세 번째 말하고 있습니다. 전 MoGo씨와의 대화에서 재외국민 보호의 범위가 치료를 포함한다고 주장한 적이 없어요. 지금 논점은 재외국민 보호의 범위이고, 그 논점 하에서 교통사고와의 비교는 1:1로 성립 안 된다는 게 요지입니다. 교통사고는 재외국민 보호랑 그냥 상관이 없잖아요.

    교통사고와의 1:1 비교는 MoGo씨가 수행했고 거기에 대해 의심을 제기하는 건 접니다. 1:1 비교가 가능하다는 근거는 1:1 비교를 한 사람의 책임이지 의심을 제기한 사람의 책임이 아닙니다만?


    kuks // 넵. 해외에서 일어난 범죄건 사고건 재외국민 보호라는 측면에서는 차이가 없죠. 그 때문에 저도 석 선장처럼 선의로 일어난 일에 대한 피해사례에 대해서만 국가에서 끝까지 책임져주는 게 좋다고 보는 겁니다. 모든 재외국민보호에 다 포함시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여기에서 제 지적은 '교통사고와의 1:1비교가 적절하지 않다'일 뿐입니다.
  • kuks 2015/09/17 12:32 #

    긁적// 아뇨 이번 논란에서 불거진 치료비 부담문제는 국가의 책임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상권 행사를 들어서 해결책으로 제시한 것 자체가 말이 안되는 겁니다.
  • MoGo 2015/09/17 12:33 #

    그냥 쉐도우 복싱 하신 거면 지나가세요. 재외국민 보호의 범위를 넘어서니 다른 케이스들도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냐는 건데 일대일 비교가 안 된다 이러면 어떻합니까.

    석선장 구출 이후에는 국가는 재외국민보호에 윤리적으로나 법적으로나 할 것은 다했다는 것이 kukus 씨의 논리고 구상권 운운을 한 게 아텐보로 씨입니다.

    "전 MoGo씨와의 대화에서 재외국민 보호의 범위가 치료를 포함한다고 주장한 적이 없어요"라니.

    장난하세요? 아텐보로 씨는 지금 무얼 근거로 자기 주장을 펴고 있는 겁니까.
  • 긁적 2015/09/17 12:34 #

    kuks // 구상권 이야기는 지금 MoGo님과 제 사이의 논제가 아닙니다.
  • 긁적 2015/09/17 12:39 #

    MoGo // 좀 웃기는 게. 저는 MoGo님이 "해외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나 범죄피해에 대해"라고만 수정해도 딱히 뭐라고 안 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위에서 이야기했듯 선의의 경우와 단순 범죄인 경우를 구별해서 처리하자는 이야기죠. 구상권 요청이야 지금은 무리수지만 그거야 정부에서 화끈하게 나갈꺼면 법 만들면 되는거죠. 제가 지금 사안을 구상권 요청으로 해결하자고 한 적이 있나요?

    저한테 숨 돌리고 복기해보라던 분이시니 숨 돌리고 복기해보시기 바랍니다.
  • MoGo 2015/09/17 12:45 #

    제발 부탁인데 쉐복은 다른 분들에게 하세요.

    [1. 국가는 국민에게 법적책임만 가지고 있는걸로 땡인가?

    2. 그렇다면 국가는 왜 국민에게 충성을 요구하는 것인가?

    3. 국가는 국민에게 충성을 요구하는 만큼 윤리적책임을 져야 하는것 아닌가?

    4. 근데 쿡스는 법적책임만 말하는걸로 여기서 윤리적책임을 아예 제외시켜버리네

    5. 치료비 손실을 대손상각으로 처리해서 문제가 크지 않은것처럼 말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주대 병원이 치료비를 받을 가능성은?

    6. 치료비를 못받으면 다음에 똑같은 상황이 또 일어났을때 부상당한 인질은 국내병원에서 치료를 받을까? 아니면 병원밖에서 치료를 거부당하고 죽어가게 될까?

    7. 국가가 국민에게 법적인 책임만 있다면 국민에게 요구하는것도 법적인 책임만 요구하고 충성도 요구하지 말고 기부 같은것도 절대 받지 말아야 하는거 아닌가?]

    가 아텐보로 씨 주장입니다. 여기에 "교통사고 나면 일단 국가에서 치료비 다 대주고 나중에 판결에 따라 나중에 가해자에게 구상권 청구하도록 하죠. 해외여행 갔다가 범죄를 당하면 그것도 치료비 다 내주고 나중에 범인 잡아서 구상권 청구하도록 하고요."라고 한 거고. 짐짓 나는 적확하게 오류를 지적했지만 니가 못 받아들이니 어쩔 수 없네라고 한다고 귀하의 지적이 쉐도우 복싱이 아니게 되는 것이 아니지 말입니다. 재외국민의 보호를 비재외국민과 다르게 놓아야 한다면 그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 것은 그 주장을 편 쪽이지 다른 범죄피해자들에 대해서도 국가가 동일하게 해야하는냐고 반문하는 쪽이 아닙니다.
  • 긁적 2015/09/17 12:46 #

    MoGo // 전 아텐보로가 아니라 긁적이고, 제 주장은 아텐보로님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쉐복???????????????????? 긁적이랑 이야기하는데 아텐보로 꺼내는 사람이 하는 거 아닌가요?


    지금 긁어오신 거 밑에 제 덧글 있죠? 거기 뭐라고 되어있어요? 충성이야기 이상하지만 윤리적 책임은 적절하다고까지만 되어있지 구상권 이야기 있어요???? 없어요????

    여기까지. 숨 돌리고 복기해보시기 바랍니다.
  • MoGo 2015/09/17 12:46 #

    긁적 / 그거봐요, 쉐도우 복싱이지.

    난 귀하한테 얘기한 적이 없고 내 댓글은 아텐보로의 주장에 대한 반박입니다. 그렇다면 귀하는 대체 뭘 반박하고 있는 건가요.
  • 긁적 2015/09/17 12:47 #

    MoGo //

    ................진짜 저기까지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아텐보로에 대한 대답이라고 간주해도 그냥 '교통사고'라고 하면 문제가 있다는게 제 지적이고 여기에 대한 답변은 없는데요?
  • 긁적 2015/09/17 12:49 #

    MoGo // 심지어 바로 위에 '이렇게 수정해주면 난 딱히 불만 없음'이라고까지 제시했는데 진심 어이가.

    그 수정요구가 존나 복잡하거나 빡센 것도 아니고 (..........)
  • MoGo 2015/09/17 12:52 #

    긁적 씨, "재외국민보호랑도 연결되지 않나요"라고 말 꺼내신 분이 본인이신데요?

    전 애초에 아텐보로 씨의 주장에 따라 다른 국민들에게 일어나는 범죄피해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처리할 수 있느냐는 거였고 거기에 쉐복하시느라 "재외국민보호랑도 연결되지 않나요"라고 반론펼치신 게 긁적 씨에요. 대체 어디부터 어디까지 설명을 해야 합니까?

    아텐보로는 윤리적 책임 운운을 하며 석선장에 대한 치료보상을 국가가 먼저 부담하고 구상권을 구사하든 뭐하든 하라고 주장하고 있고 저는 거기에 다른 범죄피해자들도 그렇게 할 거냐고 하는 거고요. 그에 대해 긁적 씨는 석선장 케이스는 재외국민보호라는 명목으로 특별케이스라고 숟가락 얻는 거 아닌가요. 아니라면 도대체 지금까지 무얼 반론하고 있나요.
  • 긁적 2015/09/17 12:54 #

    MoGo // (....) 일단 숨 좀 고르고...

    제가 지금 왜 이러는지 모르죠? 제 목적은 달성되었으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MoGo 2015/09/17 13:12 #

    저도 '오빤 내가 왜 화났는지 몰라?'라는 식의 대화에는 익숙해지질 않아서, 그만하시겠다면야. 그럼.
  • 코로로 2015/09/17 14:19 #

    저사람은 자기가 틀렸단 걸 인정하면 하늘이 무너지는줄 아는것 같더군요
  • kuks 2015/09/17 18:42 #

    어느 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2015/09/17 15:20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5/09/17 18:55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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