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 말을 잃었음







법의 존재를 무시하는 발언인 듯 해서 더 이상의 설명은 생략한다.


ps.



그러니깐 '윤리적 책임' 때문에 법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를 먼저 대라니깐?
어차피 법무부 검토에서도 구상권은 해당사항이 없는건데 법적인 근거가 없으면 책임질 필요가 없다니깐.

ps2.
이미 스스로 출처라고 밝힌 나의 글과 다른 링크에서 이를 다룬 긁적님과의 리플들이 있으니 참고하셈.
그걸 읽어보고도 계속 핑백을 달았을리는 없을텐데 아직도 저러는 걸 보면 이해를 못하는 건 여전한 듯.



핑백

덧글

  • 2015/09/19 10:42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5/09/20 22:48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BigTrain 2015/09/23 11:17 #

    국가가 법 내에서만 안 움직여도 되고 법에 명시하지 않은 도움을 줘도 감사에서 터치 안하는 세상이 온다면 공무원들은 참 좋아할 겁니다. 저 포함.

    대신 국민들은 살기가 좀 팍팍해지겠죠.
  • kuks 2015/09/23 22:37 #

    소위 융통성 측면에서 저런 말을 꺼낸건지는 몰라도 법을 무시하는 행정부와 사법부는 존재할 수도 존재할 이유도 없지요.

  • 2015/10/01 13:01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5/10/02 06:05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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