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전상자 등의 공무상 요양비 지급기간 제한 폐지

이어서 지뢰부상 부사관 치료비 문제에서 자체 트랙백

보도자료 보기

지뢰도발로 인해 부상당한 부사관 치료비 문제를 개선하는 시행령 개정이 국무회의에서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군병원에서 치료나 요양을 할 경우는 문제없이 지원되었지만 이번 사건에서 보듯이 직업군인이 민간병원에 위탁될 정도의 심각한 부상을 입을 경우의 지원미비가 논란이 되었습니다.

ps.

자세한 내용은 MessageOnly님의 글(바로보기)을 읽어보실 것을 추천합니다.

ps2.

여기서 사병이 왜 빠졌냐고 의문을 가질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이미 위탁진료비 제도가 있어서 치료기간의 제한없이 국가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덧글

[별바라기]

듣던중 반가운 소리입니다.

사고를 당하신 분도, 이제 걸으실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kuks]

결국 트랙백의 漁夫님 말씀처럼 시행령 개정으로 결정나긴 했지만 최선의 결과입니다.

엊그제 뉴스를 보니 인공의족을 달고 재활에 들어간 모양이던데 빠른 회복을 기원할 뿐입니다.

[피그말리온]

국회의원들이 정부를 질타하는 것들 중 많은 것들이 '그냥 너희들이 국회에서 처리하면 되잖아'하고 답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요.

[kuks]

얼마 전까지 국회법 개정안으로 몸살을 앓았던 걸 떠올리면 국회중심입법주의를 주장하는 만큼 일을 할런지 의문인지라... 하여튼 이번에도 여전히 국회는 평화롭습니다.

[비평가]

물론 반가운 일입니다만, 이제서야 이루어 졌다는 점은 아쉽습니다.

[kuks]

별 수 있나요? 비슷한 개정안이 발의되었지만 계류되어서 결국 시행령 개정으로 간 것이니깐요.

[비평가]

국회에서 관련 사안이 신속하게 처리되지 않고 계류된것이 아쉽다는것과 시행령 개정으로 대체함에 있어서의 시기가 좀더 빨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kuks]

'시행령 개정으로 대체' 측면에서 보면 이번 문제는 국무회의를 통해서 빨리 대처한 편입니다.

[MoGo]

시행령은 이럴 때 유용하죠. 국회선전화법부터 어떻게 해야 국회에서 일을 하는 걸 볼 텐데.

[kuks]

네, 이렇게라도 해결이 되었으니 다행이긴 한데 아직 경찰과 소방관이 남았으니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