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전상자 등의 공무상 요양비 지급기간 제한 폐지




지뢰도발로 인해 부상당한 부사관 치료비 문제를 개선하는 시행령 개정이 국무회의에서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군병원에서 치료나 요양을 할 경우는 문제없이 지원되었지만 이번 사건에서 보듯이 직업군인이 민간병원에 위탁될 정도의 심각한 부상을 입을 경우의 지원미비가 논란이 되었습니다.


ps.
자세한 내용은 MessageOnly님의 글(바로보기)을 읽어보실 것을 추천합니다.

ps2.
여기서 사병이 왜 빠졌냐고 의문을 가질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이미 위탁진료비 제도가 있어서 치료기간의 제한없이 국가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덧글

  • 별바라기 2015/10/21 00:28 #

    듣던중 반가운 소리입니다.

    사고를 당하신 분도, 이제 걸으실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 kuks 2015/10/21 00:35 #

    결국 트랙백의 漁夫님 말씀처럼 시행령 개정으로 결정나긴 했지만 최선의 결과입니다.

    엊그제 뉴스를 보니 인공의족을 달고 재활에 들어간 모양이던데 빠른 회복을 기원할 뿐입니다.
  • 피그말리온 2015/10/21 00:40 #

    국회의원들이 정부를 질타하는 것들 중 많은 것들이 '그냥 너희들이 국회에서 처리하면 되잖아'하고 답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요.
  • kuks 2015/10/21 00:46 #

    얼마 전까지 국회법 개정안으로 몸살을 앓았던 걸 떠올리면 국회중심입법주의를 주장하는 만큼 일을 할런지 의문인지라... 하여튼 이번에도 여전히 국회는 평화롭습니다.
  • 비평가 2015/10/21 00:51 #

    물론 반가운 일입니다만, 이제서야 이루어 졌다는 점은 아쉽습니다.
  • kuks 2015/10/21 00:59 #

    별 수 있나요? 비슷한 개정안이 발의되었지만 계류되어서 결국 시행령 개정으로 간 것이니깐요.
  • 비평가 2015/10/21 01:05 #

    국회에서 관련 사안이 신속하게 처리되지 않고 계류된것이 아쉽다는것과 시행령 개정으로 대체함에 있어서의 시기가 좀더 빨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kuks 2015/10/21 01:10 #

    '시행령 개정으로 대체' 측면에서 보면 이번 문제는 국무회의를 통해서 빨리 대처한 편입니다.
  • MoGo 2015/10/21 11:40 #

    시행령은 이럴 때 유용하죠. 국회선전화법부터 어떻게 해야 국회에서 일을 하는 걸 볼 텐데.
  • kuks 2015/10/21 23:05 #

    네, 이렇게라도 해결이 되었으니 다행이긴 한데 아직 경찰과 소방관이 남았으니 문제입니다.
※ 로그인 사용자만 덧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