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중사와 손훈련병

1.
곽중사의 경우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서 생긴 문제.

시행령 개정으로 대응하다보니 소급적용에서 한계에 부딪히게 되었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 국회입법에 기댈 수 밖에 없다고 본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에서 소급효를 다루고 있기에 추후 경과를 지켜봐야 할 듯.

그리고 이 논란을 조금 더 깊이 파헤쳐보니 알게 된 사실은 피해자의 부모가 전상자 처리를 요구하면서 공상자 처리신청을 미루면서 치료비 부담문제가 부각된 것이 컸다는 것이다.(사실 지원금 측면에서 둘의 차이는 거의 없음)

일단 국방부는 나머지 비용은 단체 상해보험으로 지원을 하되 추후 새로운 질환으로 인정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개정된 시행령의 적용을 받아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함.



2.
손훈련병의 경우는 국군병원 치료를 거부하고 외래진료를 받아서 생긴 문제.

진료결과에 따라 국군병원에서 충분한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였지만 부상자의 가족이 심리치료와 고급의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에 대해 규정을 들어 국방부 측이 거부하면서 논란이 커진 것.

사실 이 문제는 주관적인 측면에서 이렇다 할 결론을 내리기도 애매하기 때문에 규정 탓으로만 돌리기는 힘듬.
하지만 의수나 의족비용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고 추가옵션은 개인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



핑백

  • KUKS'Ism : 이글루스 지부 : 위로금과 치료비는 구분하셔야죠 2015-11-17 23:45:09 #

    ... 이 지급되었고 나머지는 공상자 신청을 하면 그 결과에 따라 전액 충당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미 발제했던 http://kuksism.egloos.com/1424860 에서 언급했듯이 피해자의 부모가 전상자 처리를 요구하면서 공상자 처리신청을 미룬 까닭에 ... more

덧글

  • 바탕소리 2015/11/08 17:33 #

    어쨌든 현재의 공상자 금전 지원 체계에 문제가 없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 kuks 2015/11/08 17:37 #

    사실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1번의 경우에는 문제가 있어서 개정을 했는데 소급적용이 안되어서 기존의 부상당한 부사관 지원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2번의 경우는 그것과는 상관없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수류탄 부상장병의 경우는 국군병원에서 치료가 가능하다는 진단이 나왔기에 외래진료를 받으려면 자비부담이 원칙입니다.
  • 바탕소리 2015/11/08 17:41 #

    1. 잘 알겠습니다.

    2. 국군병원을 신뢰하지 못해서 외래진료를 택했던 걸까요. 말씀대로라면 해당 부분은 부상자 가족들 스스로가 지원을 포기한 셈인데 안타까운 일입니다.
  • kuks 2015/11/08 17:49 #

    2. 네, 그 때문에 애매한 문제라고 한 겁니다.
  • 봉학생군 2015/11/08 18:11 #

    진짜 국군병원 믿을 존재가 못됩니다. 큰 질병이거나 부상이라면 더더욱.... 부상당한 병사들이 군내에서 제대로 치료가 되지않아 오히려 휴가를 나가서 진료를 받는걸 제 군생활하면서도 많이 보았고 많이 그런다는걸 들었습니다. 저는 대전통합 국군병원 근처에 있었기에 그냥 그쪽으로 직통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 kuks 2015/11/08 18:58 #

    군의료체계 개선점이 한두가지가 아니지요.
  • 퍽인곪아 2015/11/08 20:35 #

    2.국가에서 손해배상은 해주나요? 법안 같은것은 잼병이라... 저나 제가족이라도 국군병원에서 치료받게 놔두질 않을겁니다. 적어도 국내 최고의 의료기관에서 받게 해줘도 열불터지는 일인데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의무를 하고 싶지 않게 하는 병크라 봅니다. 진짜 하는짓거리들 보면 답답한경우가 많습니다. 공무원들이 하는일이 그렇겠지만 FM대로만 하려는게 답답합니다. 물론 공무원 새끼들이 FM대로 일만 잘하면 모를까 일도 못하면서 말이지요....수첩 이여자도 이런건 지 권한으로 저런곳에 돈을 지원한다면 진짜 좋을텐데 말이죠,.... 그러고보니 대통령은 판공비는 어떠 쓰나 몰라~ 시발....
  • kuks 2015/11/08 21:18 #

    수류탄이 불량일지 모른다는 뉴스가 나오긴 했지만 사고내용(투척직전 교관이 수류탄을 안고 사망, 훈련병은 손목만 절단되는 중상)을 보면 훈련병의 과실(더블클릭)의 가능성도 큽니다. 그러므로 손해배상은 조사결과가 나와봐야 거론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이든 군인이든 법(FM)대로 움직이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법이 제대로 되었다면 몰라도 그게 안되어서 생긴 문제인지라.
    그나마 연평해전 이후로 개선되어서 진료결과에 따라 외래진료나 이송도 가능한게 이 정도입니다.
    대통령 판공비는 상관없는 문제라서 패스.
  • 백범 2015/11/08 21:11 #

    군인을 인간취급 하지 않으면서도 군대 가라고 세뇌하는 쓰레기들...

    이런 나라가 한국이니... 학생, 젊은이들은 20살 넘은 사람은 무조건 죽창으로 찔러죽여도 됩니다. 다들 피해의식에 찌들어서 자기 앞길을 가로막는 쓰레기들이니까!
  • kuks 2015/11/08 21:19 #

    군대는 세뇌가 아니라 헌법상 의무입니다.
  • 백범 2015/11/09 06:13 #

    군인을 인간취급하지 않는 것도 헌법상 의무인가?

    이래서 노예들에게는 민주주의란 필요하지 않아.
  • Real 2015/11/08 21:31 #

    국군병원에서 치료할수 있기 때문에 지원이 민간병원에서 치료하면 지원이 안된다라는 논리는 전 오히려 잘못된 부분이라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사람이 치료하는데 드는 비용에대한 소급지급 기준이 결과적으로는 입맛대로 하겠다라는 말 밖에 안보이니까요. 당장 현재도 한국군의 현실을 보더라도 의료보험 병사들한테 적용안됩니다. 민간병원에서요. 그런데 의료보험비는 꼬박꼬박 받아갑니다. 이걸 보더라도 전 과연 국군병원에서만 치료받아야 국방부에서 병사에게 소급적용이 된다면 전시에 국군병원외 민간병원에 위탁해서 치료받는 애들 죄다 소급지급에서 제외할수 있다는 논리밖에 안되죠. 이러니 한국군이 극단적인 열정페이 강요와 충성강요에 비해서 보상과 책임의 조치를 못한다는 소리를 듣고 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낳고 있는것이라고 봅니다.

    애초에 정치권과 국방부의 무관심속에 있는 병사복지 문제이기에 국방부 탓만 할것은 아니라고 해도 국방부 자체의 인식이 병사를 제복 입은 국민으로서 보려고하는게 아니라 부품취급을 하려고하는 문제부터가 저는 계속 이런 문제를 키우고 있다라고 밖에 설명이 안된다고 보여집니다.
  • kuks 2015/11/08 21:58 #

    지원이 안된다는 것이 아니라 '국군병원에서 치료할 경우에 준해서만 지원이 된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번에 개정된 전액지원 여부도 '직업군인이 민간병원에 위탁될 정도의 심각한 부상을 입을 경우'라는 단서가 달려있구요. 때문에 사병에게 적용되는 의료보험도 그에 따라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어차피 전시라면 '전시전환계획'에 따라 애초에 문제의 법안이 적용될 여지도 없습니다.

    소급적용 여부는 이런 여건과는 상관없는 문제이지 발효시점 전후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두번째 문단은 어느 정도 동의하는 부분이긴 한데 그동안 군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시도했던 모든 방안이 실패로 돌아간 부분이 그런 인식 때문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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