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은 똑바로 합시다



1. 검색하면 관련기사는 여러개 나오구요. (링크가 필요하면 이것 참고)

2. 심상정과 정의당 공식의견을 다룬 기사링크만 제시한 것에 국방부의 공식보도자료가 아닌 반박근거가 무엇이 있을까요? 

3. 그리고 강제징수라는 근거를 댈려면 100%에 가까운 징수율이 나오거나 아니면 미납자에 대한 불이익 사례를 가져오면 됩니다.
이미 치료비는 자기부담분 750여만원 중에서 단체보험으로 330여만원이 충당되었고 전상자 처분을 요구하면서 공상자 처리신청을 미뤄서 생긴 문제라고 수차례 언급했습니다.
문제의 위로금은 치료비와는 상관없는 금액입니다. 국방부에서도 이걸로 퉁치려고 한 적도 없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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