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에는 정의당이 주장하는 강제징수의 근거가 없다



먼저 언론보도를 보겠음.



그리고 정의당의 보도자료에서도 마찬가지 내용을 볼 수 있음.




이에 대해서 논란이 생기자 SBS에서는 양자의 인터뷰를 방송함.

그 중에서 21사단의 입장만 발췌해 봄.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전 부대원이 다 자율모금에 동참을 한 건가요?

▶ 서준동 중령/21사단 공보 참모: 저희 사단에 근무하는 하사 이상 간부 군무원들 대상으로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니까 얼마나 되나요? 전체 부대원 중에 서는요?

▶ 서준동 중령/21사단 공보 참모: 저희가 강제 모금이 아니고 개인별로 자율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몇 명이 참가했는지 집계를 할 수는 없고요. 부대별로 모아준 부대별 모금액만 저희만 확인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다 참여했는지 일부 참여 했는지 이건 나오지 않는다는 말씀이세요?

▶ 서준동 중령/21사단 공보 참모: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일괄적으로 급여에서 공제하신 건가요? 아니면 희망자들이 각자 납부한 건가요?

▶ 서준동 중령/21사단 공보 참모: 일괄적으로 공제한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동료애 차원에서 어떤 부대는 모금함을 만들어서 모금을 하기도 했고 또 개인별로 희망금을 모아서 입금을 하기도 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월급에서 원천 징수했다 어제 이렇게 정의당에서 주장을 했는데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 서준동 중령/21사단 공보 참모: 사실과 다릅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원천 징수를 한 곳도 분명히 있긴 있고 그런 부대도 있고

▶ 서준동 중령/21사단 공보 참모: 원천 징수 자체가 없습니다. 말씀드렸지만 모금함을 만들어서 부대별로 모금하기도 했고 개인이 희망한 금액을 내서 그 돈을 모아서 입금을 한 것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일률적으로 기본급에서 0.4% 징수해서 조성했다. 이것도 틀린 말입니까? 그럼?

▶ 서준동 중령/21사단 공보 참모: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공문에 제시한 게 0.4%라는 것은 간부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참여할 수 있는 계급별 참고 금액을 제시한 것이지 징수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참고 금액이었다?

▶ 서준동 중령/21사단 공보 참모: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공문도 내려왔던 모양이네요? 관련해서?

▶ 서준동 중령/21사단 공보 참모: 저희 사단에서 자체적으로 우리 곽중사에 관련된 사항들을 전파하고 이런 모금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저희 사단에서 만든 공문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공문이 있다고 하면 이거 자발적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거 아닌가요?

▶ 서준동 중령/21사단 공보 참모: 공문을 저희가 모금 계획을 전파하는 수단으로 한 것이지 그것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번에 모금된 금액이 총 9,304,520원으로 10원 단위까지 모금이 됐고요. 이것이 저희가 공문에서 명시됐던 기본급 0.4% 제시된 계급별 참고 금액을 전체 참고 금액이 76%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봐도 개인 희망에 따라서 모금이 이뤄진 것이지 강제 징수를 했거나 일괄적으로 공지한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곽중사 가족들은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월급 얼마나 된다고 더구나 군 조직의 특성상 상명하복 분위기에서 어쩔 수 없이 참여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부대 측에서는 전혀 그게 아니다 라는 말씀이시네요?

▶ 서준동 중령/21사단 공보 참모: 그렇습니다. 일부분 오해나 착오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어려움에 처한 전우들에게 십시일반 돕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기도 하고 저희들이 자발적으로 해오던 일이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렇게 돈을 수렴해서 하는 게 일종의 관행이었다 하는 말씀이신가요?

▶ 서준동 중령/21사단 공보 참모: 관행이라기보다는 저희가 늘 생사를 같이 하는 전우로서 피해를 입으면 그 피해를 입은 전우 또 가족들 위로하기 위해서 그런 부대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모금을 하는 것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어쨌든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이것은 위로금이고 그렇게 되면 진료비와는 상관이 없는 그런 위로금이 되는 건가요?

▶ 서준동 중령/21사단 공보 참모: 그렇습니다. 치료를 목적으로 치료비로 모금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저희는 전우로서 어떤 같이 마음을 같이 하고자 하는 위로금으로 모금을 해서 그것을 입금한 것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난번에 국방부의 김민석 대변인 같은 경우는 진료비 같은 경우는 다 부담을 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진료비가 추가로 지급이 되는 건가요? 이렇게 되면?

▶ 서준동 중령/21사단 공보 참모: 국방부 입장은 제가 말씀드릴 위치는 아니지만 절차에 의해서 치료비는 별도로 조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이후에 국방부에서 제시한 해명보도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다.




ㅁ 사단이 '15.9.1 ~ 15일까지 전우애 차원에서 곽 중사를 위해 병사를 제외한 간부들을 대상으로 자율모금운동을 전개한 것은 사실입니다.
 
ㅁ 부대원 76.4%가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9,304,520원의 성금을 모았으며, 9.21일 지휘관 격려비와 함께 1,100여만원을 곽 중사에게 위로금으로 전달하였습니다.
 
ㅁ 이번에 모금한 성금은 치료비와 무관한 위로금 차원에서 전달된 것이며, 곽 중사 치료비에 대해서는 국방부에서 최대한 지원해 주기로 입장을 밝힌바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공문내용을 검토해 봄.


여기서는 모금기준액(기본급의 0.4%)만 언급되어 있고 강제징수 여부는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음.
그리고 이건 북한의 지뢰도발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곽중사와는 다른 공문으로 보인다.

그래서 다시 찾아보니 아래와 같은 이미지가 검색됨.



이로서 알 수 있는 점은 기본급의 0.4%를 명시한 것은 징수금액이라기 보다는 모금기준액임을 알 수 있으며 참여율 76.4%는 바로 이 모금기준액에서 추산된 것이다. 즉, 모금에 참여한 부대원수는 76.4%보다 더 낮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정의당이 주장하는 원천징수는 전혀 없었고 개인입금 뿐만 아니라 모금함을 이용한 익명수단도 있어서 강제징수라고 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아마도 상명하복에 눈치봐야하는 집단으로 간주하고 강제징수라는 결론을 내린 모양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 징수는 커녕 미납자에 대한 불이익 사례 하나도 가져오지 않는 한 정의당의 주장은 힘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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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 2015/11/18 06:52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5/11/18 11:58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알토리아 2015/11/18 08:51 #

    안타깝게도, 군부대 같은 데서 저러면 여론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설령 미납자에 대한 불이익 사례가 없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이익에 대한 공포로 움직인다고 해석하지요.

    http://phantasmagoria.egloos.com/3146096

    "계급별 모금기준액을 정해놓고 '자율'모금을 합니다. 아마 수령님 투표마냥 '자율로' 모금율 99.6%는 찍었을 듯 하네요"
  • kuks 2015/11/18 12:01 #

    여론전의 단점이지요. 저 또한 군생활을 한 사람으로서 과거에 비슷한 상황도 있었으니깐요.
    하지만 그런 경험에 기대어 고정관념에 빠지는 것도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링크된 글을 보니 강제징수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지는군요. ㅋㅋㅋ
  • 2015/11/19 20:23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2015/11/20 01:06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ghd8 2015/11/18 09:39 #

    근데 인당 만원 미만정도라면...자율적으로 해도 저정도 모을수 있지 않을까요
  • kuks 2015/11/18 12:06 #

    금액이 아니라 징수방법에 논점이 있습니다.
    자율이라면 더 많은 금액을 내려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강제징수라고 공격하는 사람은 애들 코 묻은 돈을 뜯었다고 할테니깐요.
  • 2015/11/18 18:46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5/11/19 18:19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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