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탈이라는 말은 함부로 쓰는 것이 아니다



먼저 별소리님이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문에 정확하지 않고 틀린 표현이 많지만 세법에 대해서 잘 모르시니 그렇다고 치고 설명하자면 이번에 논란이 된 지방세무조사권은 지방소득세 때문인지라 불필요한 세정낭비라는 지적이 있음을 도외시해서는 곤란합니다.

왜냐면 지방소득세라는 것이 바로 '법인세'와 '소득세'라는 국세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국세인 '법인세'와 '소득세' 납부금액이 정해지면 일정세율을 부가세(surtax)로 징수해서 지방세로 교부, 징수하다가 이번에 아예 지방소득세로 분리해서 기 신고된 과세표준의 일정비율(10%)을 각 지자체가 정한 별도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게 한 것이죠. 

때문에 지자체에 세무조사권을 부여하는 문제를 두고 법안 개정이후에도 중복 세무조사 논란이 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을 통해 세무조사를 국세청으로 일원화해서 과세신고와 조사를 간편화하고 지자체는 기존대로 국세에 따라 결정, 경정된 부분을 징수하면 됩니다.

ps.
지방세무조사권이 박탈되면 탈세 세금 징수가 불가능할까요?

그럴리가...


지자체의 지방세 징수를 위한 활동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오히려 지방소득세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하게 된다면 이미 국세청에서도 법인과 소득세 납부대상자를 털었을 겁니다.
징수권(체납세액 등)과 세무조사권(은닉, 미신고, 탈세세액 등)은 동일한 것도 아니거니와 대상 선정 자체도 다릅니다.

ps2.
문제의 법안은 2013년 경에 국회에서 논의되지도 않은채 어떤 이유로 표결직전에 슬쩍 들어간 것입니다.
뒤늦게 문제를 알아차린 행정자치부가 세무조사권 남발을 우려해 지난해 4월 `조사 유예`를 각 지자체에 요청해서 아직까지 사례는 거의 없는 상황이지요. 

ps3.
문)국세기본법 상의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주체와 지방세기본법 상의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주체가 각각 누구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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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국세기본법 : 세무공무원, 지방세기본법 : 지방자치단체의 장

덧글

  • 피그말리온 2016/01/31 02:43 #

    유예가 되어있었군요. 아무튼 세무조사가 본래 목적과 다른 의미로 힘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보니 지자체에서 놓치기 싫어서 그런 다툼이 벌어지는거 아닌가 싶네요.
  • kuks 2016/01/31 09:37 #

    앞으로 지자체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느냐에 따라 세정의 분리가 결정되긴 할겁니다.
  • Kael 2016/01/31 06:32 #

    한국은 지방세와 국세의 범위가 의외로 딱 잘라지는게 아니고 국가와 지자체의 업무범위도 딱 잘라지는게 아닌 탓이 큽니다. 미국같은 경우는 주마다 부가가치세(소비세)도 다 다른 판이니 말입니다.(오바마가 연방소비세 만드려다가 여론의 거센 비난에 포기한건 덤)

    지방자치제도가 성숙할 수록 지방세 - 국세 배분과 국가 - 지자체 업무가 분리되는게 일반적인 만큼 아직 한국은 '과도기'인 탓이 크겠지만요.(한국은 이제 지방자치제가 20년을 넘었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최소한 100년을 해야 안정된다는 실증적인 자료들이 있는만큼 앞으로 80년은 중앙과 지방이 관할권을 놓고 아웅다웅 할 가능성이 큽니다.
  • kuks 2016/01/31 09:55 #

    동의합니다만 그 정도 수준은 아직 시기상조이긴 하지요.
    뭐 미쿡처럼 지자체의 독립성이 보장된다면 몰라도...

    그리고 이미 법인세, 소득세, vat에서 할당교부하는 형태로 개정해서 점차 그 비율을 늘려가고 있는지라 국세청과 별개로 하기에도 애매하지요.
  • 네리아리 2016/01/31 06:52 #

    제가 볼땐 지방정부새끼들은 눈먼돈 쓰는 완벽하게 칼만 안든 강도새끼
  • kuks 2016/01/31 09:54 #

    그런 점에서 지자체 의회가 견제능력이 너무 부족하다능...
  • 디스커스 2016/01/31 12:07 #

    도지사가 임명직이던 시절로 회귀했으면 좋겠습니다.
  • kuks 2016/01/31 23:28 #

    Kael님 말씀처럼 최소한 100년을 해야 안정된다는 점에 동의하는지라 그 정도까지 바라지는 않습니다만, 정말 20년이 넘도록 점점 악화되는 느낌이라서 뭐라도 하지 않으면 안될 것 같습니다.
  • 별소리 2016/01/31 14:30 #

    솔직히 말해서 설명하신 내용이 무슨 소린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반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현재 서울시와 성남시가 탈세 세금을 징수해왔다는 기사 내용이 거짓이란 건가요? 실제로는 중앙정부에서 탈세를 적발해 징수한 것을 서울시와 성남시가 자신들의 공적처럼 거짓말을 했다는 뜻인가요?
  • Bluegazer 2016/01/31 18:46 #

    간단히 말해서 세무조사와 추징은 일견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 서로 다른 업무이고 시행 주체도 다르며 이번 세무조사 관할 일원화와 지자체 징수과의 추징 권한은 서로 아무 상관없는 일이란 뜻입니다. 저 유명한 38 기동대(서울시 세금징수과)가 해온 일도 정확히는 세무조사를 통한 탈세 적발이 아니라, 적발된 탈세나 체납자들을 찾아가 안 낸 세금을 뜯어내는 거죠.
  • 이명준 2016/01/31 22:15 #

    솔직히 세법 존나 복잡해서 세무관련은 비전문인은 제대로 비판 하기 힘듬 님처럼 남들말에 홀리기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상관 없는 이야기겠지만.
  • 이명준 2016/01/31 22:31 #

    지금 본문 이해못할 수준이면 걍 이런 논의대해서는 말을 할 자격이 없는거에요 지방소득세의 근거가 국세인 법인세와 소득세에 근거 비례하는 세금이라서 법인세와 소득세액이 정확하다면 지방소득세액이 부정확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지방소득세를 조사하겠다는것 이미 국세청에서 하는 법인세와 소득세 에 관한 세무조사를 또 지방정부에서 하겠다는겁니다.

    사실상 불필요한 행정력 소모를 한다는것이고 거기에 낭비되는 세금은 이재명 자기 주머니가 아니니까 상관없다 더 나아가서 해석하면 세무조사를 무기로 자기 구역내의 법인 및 시민들을 설설기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밖에 안 보이네요.

    지금 위에서 설명했다시피 지방세는 지방정부에서 관계법 자치조례하에 지방정부가 징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아니 정확히는 지방세를 징수하는거는 지방정부가 하는 일이지 중앙정부에서는 관여 하지 않는 일입니다.

    대체 정부는 못 믿으면서 이재명 같이 트위터로 정치하는 머저리는 그렇게 신뢰를 할 수 있는지 정신 좀 차리세요 박근혜나 쟤나 똑같은 사람이에요 왜 이 간단한걸 이해 못하나
  • kuks 2016/01/31 23:30 #

    제가 쓴 글이 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별소리님 리플 바로 아래의 Bluegazer님과 이명준님께서 정말 쉽게 설명하셨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도 같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kuks 2016/01/31 23:32 #

    Bluegazer// 제 대신 자세하고 쉬운 리플 감사합니다.

    이명준// 혹시나 해서 관련기사를 찾아보니 논란이 되는 이유까지 설명한 기사는 조세일보와 조중동 등의 일부 중앙일간지 밖에 없네요.
    더 큰 문제는 좌파사이트의 선동이겠지만...
  • 별소리 2016/02/01 17:12 #

    네 고맙습니다. 이명준님.

    저는 세알못에 모든 일은 대통령 탓하는 미개한 국민입니다.

    근데 그렇게 잘 알고 배우신 분이 저같이 무식한 사람이 무식한 상소리하는 것 좀 이해해주시면 안 됩니까? 그냥 모르는데 큰소리친다고,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비웃는 정도면 사실이니까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을 할 자격이 없다'? 아 네 한국이 대단한 엘리트 국가가 되었군요. 학위 좀 따고 논문도 외국에 좀 내기 전에는 뭐 말도 못하겠네요.

    앞으로 프로그래머가 아니면 버그를 발견해도 끽 소리 못하고, 영화 한 편 안 찍으면 영화가 재미 없어도 한 마디도 못하겠네요. 아, 국회의원이 아니면 정치가 욕도 못하네요. 아아! 대통령 못 해봤으면 대통령 욕도 못 하겠네요. 북한에서 안 살아봤으면 북한에 대해 좋다 나쁘다 말 못하겠네요. 적어도 직접 해 본 사람만큼 잘 알 수는 없을 테니까.

    kuks님도 저를 세알못이라고 지적하셨어도 적어도 입 다물라는 소리는 안 하고 최소한 설명해 주시려고 노력은 하셨는데요. 그래서 저도 창피하지만 아무것도 모른다고 고백하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하게 됬으면 제 생각도 아마 아주 크게 바뀔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됐습니다. 포기하죠. 자격 없는 세알못은 그냥 미개한 국민으로 살겠습니다. 앞으로도 좌파 언론의 선동에 휘말리며 매사 무슨 일이든 대통령 탓만 하며 살겠습니다. 박근혜 개년! 이명박 개새끼! 전두환 씹새끼! 이승만 매국노!

    저의 앞으로의 삶의 방향을 정해주셔서 아주 고맙습니다.
  • Bluegazer 2016/02/01 18:33 #

    의무교육 수료하고 심신에 문제 없으며 정당한 한 표를 행사하는 '시민'으로서 정부 탓이든 뭐든 얼마든지 할 권리가 있겠습니다만, 한 편으로 그렇게 스스로 뱉은 말에 대한 비판도 감수할 줄 알아야겠고, 그 비판에도 본인이 본인 발언에 관대한 만큼만 아량을 가지면 어떻겠느냐 정도가 그렇게 어려운 얘기인가 싶군요.

    남들 앞에서 글 쓸 때는 시민이다가 남이 그걸 보고 뭐라고 하면 갑자기 '무지몽매한 백성'으로 돌아가는 건 좀 비겁하지 않겠느냔 말입니다. 비판할 때건 비판받을 때건 다 '시민'이어야 맞는 거 아닌가요?
  • kuks 2016/02/01 22:49 #

    별소리님,

    누가'미개한 국민'이라고 한 적이 없는데 스스로 그리 칭하시니 당혹스럽네요.
    무식한 사람이 무식한 상소리를 하던말던 그건 자유이지요.
    그러나 그 자유에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듣기싫은 소리를 들었다고 해서 포기하겠다, 미개한 국민으로 살겠다니...
    그런 식으로 앞으로의 삶의 방향을 정하겠다고 말하는 걸 보니 당신이 언제 미개하지 않은 적이 있었나 싶네요.
  • 이명준 2016/02/02 13:17 #

    열폭 잘봤습니다 공부안하면 그 분야에 대해서 말할 자격 없는거 당연한거에요 최소한 자신이 전문가가 아니라면 거기에 대해서 최소한의 조사를 통해서 비판을 하는거지 그냥 자기푸념하다시피 트윗한거를 보고 분노하는게 정상적인가요?

    기자들도 비전문가들이지만 기자들은 최소한의 자료를 찾고 전문가들 인터뷰하는 성의가 있어요 님은 거기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런 근거를 내세우지 않는 이재명 트위터 하나 보고 분노하니까 그런거죠 차라리 신문기사를 보고 분노했으면 말을 안해요 신문기사에는 그 내용이 옳던 틀리던 자신만의 이론으로 기사를 만들어내지 이재명처럼 아 왜 내 세무조사 방해하는데 정부 아웃 같이 근거없이 트윗하는 이재명처럼 하는짓은 안하거든요?

    퍼거슨 감독이 트위터는 인생의 낭비라고 왜 했는지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트위터는 즉흥적이며 감정적인 발언이 쏟아져서 거기에 나오는 말이 좋은 신뢰성을 가지지 않는다는것을요.
  • 천영유희 2016/02/03 10:31 #

    와우. 이글루스 뉴밸 분위기 엄청 온건해졌네요.
  • 이명준 2016/01/31 22:36 #

    하여간 이재명 이새끼는 음흉하기는 드럽게 음흉해서 하여간에 서울시나 성남시나 양아치가 장을 하고 있으니 이거야 원

    그리고 지자체 의회는 사실 걍 지방유지들이 자기 몫 챙기는거 밖에 안하는 쓰레기 행태를 보여주고 있어서 대체 지방 간선제나 직선제차이가 있기나 한가 의심스러울 수준이죠.
  • kuks 2016/01/31 23:38 #

    아무래도 권한에 비해서 책임이 가벼워서 그러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대선을 바라보는 광폭행보일지도...

    지자체 의회를 보면 지역유지 또는 지역정당이 주로 독식하는 정치승급 발판에 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 2016/01/31 23:00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6/01/31 23:40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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