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금의 뉴밸난동에 대해서 한마디

국회선진화법이 있다고 해서 의정방해 행위가 없어진 것도 아니고 없다고 해서 주먹질과 쌈질로 회귀할거라고 단정하는 것도 어불성설.

그런데 깔려면 새누리당, 한나라당을 까자는 논리부터 들이미는 행태를 보면서 기시감이 들더군요.








즉, 국회의원의 상식과 지성에 달린 문제를 그걸 법으로 통제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어떤 문제, 특히 테러에 대해서 법적 절차를 통한 제재에는 크게 반대한다 말이죠.

여기서 예전에 논쟁했던 통일부 자료규정에 대한 의견을 담은 위의 글에서 예술을 인권으로 대체하면 왠지 테러방지법에서의 국정원에 대한 태도랑 묘하게 일치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은 나만의 착각일까?


덧글

  • 2016/02/27 23:23 #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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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2/27 23:29 #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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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2/27 23:43 #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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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2/27 23:44 #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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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2/27 23:58 #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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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2/28 00:00 #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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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2/28 00:44 #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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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2/28 00:45 #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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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2/28 00:47 #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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