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서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하는 듯




문제의 통신비밀보호법 제7조 1항에 개정안이 적용되었을 경우 다음과 같다.
(빨간색 부분이 테러방지법이 통과될 경우 개정될 부분)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하 "정보수사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2조제6호의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그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정보수집이 특히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1.12.29.>

1. 통신의 일방 또는 쌍방당사자가 내국인인 때에는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군용전기통신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군용전기통신(작전수행을 위한 전기통신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국가, 반국가활동의 혐의가 있는 외국의 기관·단체와 외국인,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사실상 미치지 아니하는 한반도내의 집단이나 외국에 소재하는 그 산하단체의 구성원의 통신인 때 및 제1항제1호 단서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은 4월을 초과하지 못하고, 그 기간중 통신제한조치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종료하여야 하되, 제1항의 요건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 또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4월의 범위 이내에서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통신제한조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적과 교전상태에 있는 때에는 작전이 종료될 때까지 대통령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1.12.29.>

제6조제2항·제4항 내지 제6항 및 제8항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군사법경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은 "정보수사기관의 장"으로, "법원"은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로, "제5조제1항"은 "제7조제1항제1호 본문"으로, 제6조제2항 및 제5항중 "각 피의자별 또는 각 피내사자별로 통신제한조치"를 각각 "통신제한조치"로 한다.  <개정 2001.12.29.>

④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의 승인에 관한 절차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즉, 저 빨간색 부분이 추가되어 기존의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에 대테러행위가 포함되는 것일 뿐 '내국인은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외국인은 서면으로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부분은 전혀 변한 것이 없다.

그런데 같은 글을 읽어도 어떻게 영장안쳐도 되는 사항이라고 결론내릴 수 있는지 그의 용감함에 그저 웃고 넘기기에는 심각하다는 생각이다.





덧글

  • 바탕소리 2016/02/27 23:56 #

    뭔가 이상하다 했더니 이거였군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kuks 2016/02/27 23:59 #

    네, 그렇습니다.
  • 2016/02/28 00:20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kuks 2016/02/28 00:44 #

    토론해보긴 했는데 테러방지법은 일단 테러가 규정되고 테러대책위원회와 산하 기관이 활성화되면 국정원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입니다.
  • 2016/02/28 00:47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혜성같은 얼음의신 2016/02/28 00:20 #

    님 감사해요. ㅋㅋㅋㅋㅋ
  • kuks 2016/02/28 00:28 #

    뭘요. ^^;;;
  • 바스테트 2016/02/28 00:24 #

    kuks는 국정원법 3조에 의거해, 국정원이
    테러방지법 제 2조 3호에 의한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판단과
    제 9조에 의한 정보수집 활동을 맡게 될 것이 아니라,

    국가테러대책위원회와 대테러센터가 이를 맡을 것이라고
    자기자신이 판단한 법적 근거 조항을 제시 바람.
  • kuks 2016/02/28 00:28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대테러활동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이후 5조(국가테러대책위원회)와 6조(대테러센터)까지 읽어보셈.
  • kuks 2016/02/28 00:34 #

    테러방지법 전문을 검색해봐도 '국가정보원'이 아니라 '국가정보원장'이 나옴.
    여기서도 판단의 주체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고 대테러 정보수집활동에 대한 행동만 규정됨.

    즉, 국가정보원장이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의 위원 중 하나가 되는 것일 뿐.
  • 바스테트 2016/02/28 02:27 #

    똑똑, 무식하면 용감한 kuks님 계십니까?
  • kuks 2016/02/28 02:35 #

    네, 그 새를 못 참는 성질급하신 분.
  • 바스테트 2016/02/28 02:46 #

    아 예, 그래서 여야보다 법잘알이라는 건 언제 증명하시겠습니까?
    이미 국회의장 찜쪄먹는 코로로님과
    야당과의 배틀로얄도 가볍게 이기게 되실 바다표범님을 뵈서
    이글루스의 또 한 분의 현자에게 가르침을 받고 싶습니다.
  • kuks 2016/02/28 02:49 #

    http://kuksism.egloos.com/1431833

    애초에 위원회라는 형식조차 이해를 못하시니 무슨 말이 필요할까?
    법안 전문이나 다시 복기하셈.
  • 피그말리온 2016/02/28 00:39 #

    자세한 사정이야 모르겠지만...법에 대해 잘 모르다보니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다 싶기는 합니다. 예를 들면 훈령과 법률이 무슨 차이인지 몰라서 정말 두 개가 같은 건 줄 알고 있다든가...저라고 법을 잘 아는건 아니지만요.
  • kuks 2016/02/28 00:39 #

    뭐 저도 크게 차이가 없긴 합니다만 테러방지법이 '테러에 대해서'는 타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인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죠.
  • idonlike 2016/02/28 01:02 #

    대통령의 승인에 관한 절차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ㅋㅋㅋㅋㅋㅋㅋㅋ
    영장안쳐도 된다는 이야기..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지금 승인 어떻게 하는지 보삼.ㅋㅋㅋㅋㅋ
  • kuks 2016/02/28 01:32 #

    1. 통신의 일방 또는 쌍방당사자가 내국인인 때에는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군용전기통신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군용전기통신(작전수행을 위한 전기통신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국가, 반국가활동의 혐의가 있는 외국의 기관·단체와 외국인,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사실상 미치지 아니하는 한반도내의 집단이나 외국에 소재하는 그 산하단체의 구성원의 통신인 때 및 제1항제1호 단서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여전히 눈이 삔 것은 변함이 없네요.
    아 니가 외국인라서 그렇게 ㅂㄷㅂㄷ하는 거임?
  • jklin 2016/02/28 01:49 #

    상위법은 하위법에 우선한다는 급식충 수준 상식 정도는 생각하셔야. 대통령령이 무슨 전땅끄 계엄령이심?
  • 바탕소리 2016/02/28 01:52 #

    jklin// 현직 대통령이 전두환인 줄 아는 듯 ㅋㅋㅋ
  • idonlike 2016/02/28 01:16 #

    영장치고 하라고 하삼.ㅋ
    3권분립이라는 걸 조금이라도 알면.ㅋ
    ㅋ 고생이 많아요 ㅋ 형이 술한잔 사주고 싶기도함.ㅋㅋㅋ
  • kuks 2016/02/28 01:33 #

    내국인은 영장심사하게 되어 있는데?

    '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라고 분명히 나와있는데 3권분립 드립 재밌넼ㅋㅋㅋㅋㅋㅋㅋㅋ
  • 2016/02/28 01:45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6/02/28 02:36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2016/02/28 01:54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6/02/28 02:38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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