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 조문에는 국가정보원이 없습니다.

국가정보원장(이하 국정원장)이 있을 뿐이죠.

때문에 이를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으로 치환해서 국정원 단독행위를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왜 국정원이 아니라 국정원장이 명시되었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바로 테러방지법에 의한 정보수집 방법 때문입니다.


제9조(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수집 등) ①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하여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의 수집에 있어서는 「출입국관리법」,「관세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의 절차에 따른다.
②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 수집 및 분석의 결과 테러에 이용되었거나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금융거래에 대해 지급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개인정보(「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정보’를 포함한다)와 위치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의 ‘개인정보처리자’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④ 국가정보원장은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대테러조사 및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을 할 수 있다.


즉, 관련법 절차에 따른 정보요청 형식을 가지고 있고 이 절차를 수행하는 것이 국정원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이하 테러대책위)가 정책을 심의, 의결만 하는 곳이지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도 말이 안되는 것이,


제5조(국가테러대책위원회) 
① 대테러활동에 관한 정책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대책위원회는 국무총리 및 관계기관의 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한다.
③ 대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대테러활동에 관한 국가의 정책 수립 및 평가
2. 국가 대테러 기본계획 등 중요 중장기 대책 추진사항
3. 관계기관의 대테러활동 역할 분담·조정이 필요한 사항
4. 기타 위원장 또는 위원이 대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필요가 있다고 제의하는 사항
④ 그 밖에 대책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대테러센터) ① 대테러활동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관계기관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대테러센터를 둔다.
1. 국가 대테러활동 관련 임무분담 및 협조사항 실무 조정
2. 장단기 국가대테러활동 지침 작성 배포
3. 테러경보 발령
4. 국가 중요행사 대테러안전대책 수립
5. 대책위원회 회의 및 운영에 필요한 사무의 처리
6. 그 밖에 대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
② 대테러센터의 조직ㆍ정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대테러센터 소속 직원의 인적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여기서 '대테러활동'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대테러활동”이란 제1호 “테러” 관련 정보의 수집, 테러위험인물의 관리,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위험물질 등 테러수단의 안전관리, 인원·시설·장비의 보호, 국제행사의 안전확보, 테러위협에의 대응 및 무력진압 등 테러예방과 대응에 관한 제반 활동을 말한다.


대테러활동에 '제반 활동' 즉, 판단행위도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판단근거는 제2조(정의)와 수집된 정보에 따르는 것이구요.

이를 통해서 테러대책위원회를 통해서 대테러활동을 집단행정기구 구성방식인 위원회에 따라 심의, 의결의 형식을 가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테러방지법의 법적지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대테러활동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때문에 아래의 국가정보원법 제3조를 들어 국정원의 단독행위를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3조(직무) ① 국정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對共), 대정부전복(對政府顚覆), 방첩(防諜),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




덧글

  • 바스테트 2016/02/28 03:01 #

    아, 예, 그래서 말했죠?
    이건 여도 야도 말한 적이 없는 그냥 님 생각이고.
    그리고 님의 의견은 확실한 근거 없으면 그냥 개소리 휴지고.
    대체 어디에 '정책의 심의 및 의결' 을 맡는 국가테러대책위원회가
    '정보 수집' 이라는 활동의 주체가 될 거라는 말이 테러방지법 안에 있는지?

    설마
    대책위원회가 '테러를 막아야 한다' 라는 정책을 심의해 통과시킨 뒤 (5조 1항, 3항 의거)
    이 정책에 따라 국정원이 '테러위험인물을 찾아내고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라고 행동했으니 (국정원법 3조, 테러방지법 9조 의거)
    국정원이 행한 '테러위험인물을 찾아내고 정보를 수집한다' 는 행위의 주체는
    국정원이 아닌 국가테러대책위원회라는 의미이신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럼 대한민국에서
    행정부 소속 인원이 한 모든 일의 주체는 대통령이라는 주장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렇게 대답하니 니 갑자기 대테러센터로 물타고 튀었죠?
    대답 좀?
    이 논리라면 정보 수집은 국정원 단독행위는 아니고 대통령 단독행위네?


    니 ㅅㅂ 판 벌어진데서 튄 다음 니 홈그라운드로 도망가서 니좆대로 할래여?
    빨리 안 돌아와?
    내가 초대장만 보냈더니 니 집에 눌러앉고 자빠졌냐?
    어차피 니 한 주장 또 또 한거니 이거 없던 걸로 하고 그대로 이어도 된다.

    여야보다 법잘알 kuks야 ㅋㅋㅋ
  • kuks 2016/02/28 03:04 #

    제5조(국가테러대책위원회) ② 대책위원회는 국무총리 및 관계기관의 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한다.

    제6조(대테러센터) ① 대테러활동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관계기관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대테러센터를 둔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대테러활동”이란 제1호 “테러” 관련 정보의 수집, 테러위험인물의 관리,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위험물질 등 테러수단의 안전관리, 인원·시설·장비의 보호, 국제행사의 안전확보, 테러위협에의 대응 및 무력진압 등 테러예방과 대응에 관한 제반 활동을 말한다.

    지랄을 하는구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바스테트 2016/02/28 03:21 #

    ?????

    너 설마 대테러센터는 대통령령 없는데 왜 지랄이냐고 한 거냐?
    야, 대책위원회가 국정원의 집행을 규제한다며 ㅋㅋㅋㅋ
    니 주장에 의하면 쟤들이 2조에 의해 테러가 뭔지 판단한 뒤
    '대테러활동에 대한 정책을 수립' 하니까 ㅋㅋㅋㅋ
    그런데 ㅅㅂ 국정원이 이 정책 따라 움직이면
    위에 말한 대로 니 논리에 의하면 결국 정보수집의 주체가 대통령이냐고 ㅋㅋㅋㅋ

    1. 국가 대테러활동 관련 임무분담 및 협조사항 실무 조정
    2. 장단기 국가대테러활동 지침 작성 배포
    3. 테러경보 발령
    4. 국가 중요행사 대테러안전대책 수립

    그리고 뭐 대책위원회라고 다르겠냐만,
    대테러센터에 정보 수집권한을 준다는 말은 없고
    오직 '국정원이 얘들 정책이나 임무분담을 따르는 것이니
    국정원이 한 정보 수집 업무의 주체는 대책의원회랑 대테러센터다'

    이런 ㅅㅂ 여야도 아무도 안 한 희한한 니 망상인
    테러위원회랑 대테러센터가 정보 수집을 한다는 개소리를 들고 오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니만의 개소리는 휴지에요 휴지!
    ㅅㅂ 코로로도 '국정원을, 그들의 가치판단을 믿어!' 만 했지
    '사실 국정원이 하는 거 아님 ㅋ' 하진 않더라!
    ㅅㅂ 국정원 못 믿는다는 거 이제 인정해야 하니
    '사실 국정원이 하는 게 아니고요...' 전술이냐?

    이것도 다 내가 원래 글에서 말했더니
    아무 말 못 하고 잠수 좀 타다 니 집에서 또또또 말하는 거지? ㅋㅋㅋㅋㅋ

    야, 니네 집에 숨어서 울지 말고 판 깔렸던 데로 오라니까?
    쫄리냐?
  • 바스테트 2016/02/28 03:31 #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미친놈아 도망간 새끼를 탓해야지
    왜 쫓아온 사람을 탓 해 ㅋㅋㅋㅋㅋ


    바보냐 니?
    키배가 시작된 게 여기냐, 제리코 블로그냐?
  • 다채로운 바다표범 2016/02/28 03:30 #

    ㅋㅋㅋ 전 이글루 정도 되는 장소 옮긴다고 뭐가 더 형편이 나아지고 안 나아지는지 잘모르겠더군욬ㅋㅋ
    어디 루리웹 같이 극단적인 애들만 득실한데면 모를깤ㅋ
    이글루는 지금 바스테트 님 같은 분들도 여럿 계세요ㅋㅋ 아세요? ㅋㅋㅋㅋ
  • 다채로운 바다표범 2016/02/28 03:31 #

    바스테트//
    또 상대가 뭐 지적한지 모르고 지 기준에 따르라고 주장하고 앉았넼ㅋㅋ
    너 그거 심각히 안 좋은 습관이에요 ㅋㅋㅋㅋㅋ
  • 바스테트 2016/02/28 03:32 #

    뭘 보고 기어들어오긴.
    얘 말 없길래 빨리 대답하라고 재촉하려고
    들어온 거잖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니들 말고 이 블로그 주인장 나오라 해!
    아직 벌린 판 안 끝났어!
  • 다채로운 바다표범 2016/02/28 03:34 #

    지금 보니까 여기 이글루 주인장 님께선 바스테트 님 같이 법 조항 해석 못하고,
    나라 팔아도 민주당 지지해주는 수준의 분들도 알아먹을(거 같지 않지만) 수 있게
    니가 뭘 착각하고 있는지 빨간색으로 재표시 해주셨네요.

    당신 혼자만 지금ㅋㅋㅋ 허이곸ㅋㅋㅋ
  • 바스테트 2016/02/28 03:36 #

    기존 판 돌아가던 거 나가리로 하고
    지 멋대로 새 판을 짜시겠다?

    아직 판돈 다 올라가 있는 고스톱판이 남았는데?


    야!
    빨리 고스톱 치다 도망간 kuks놈 나오라고 해!
    판 벌이던 데서 피를 봐야겠어!
  • 다채로운 바다표범 2016/02/28 03:38 #

    판이 특정 유저의 이글루라는건 너만의 상식적이지 못한 기준이구요 ㅋㅋㅋ
    블로그 시스템에 토론의 장을 도입한 밸리 체계를 판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밸리에 개인의 게시글을 발행하는걸 판에 판돈 올린다고 할 수 있는거에요.

    너 어제 새벽부터 내가 그렇게 말해줬는데도 아직까지 어린아이 같은 행동을 못버리네욬ㅋ
    너만의 기준을 타인에게 강요하지 마세요.
    최소한 상식에는 기대셔야죠.
  • 바스테트 2016/02/28 03:40 #

    어 난 내 알 바 아니고 밸리건 뭐건.
    Kuks가 원래 돌아가던 판자리에 앉아야
    지금처럼 원래 고스톱판에서 했다가 털린 얘기를
    완전 새 얘기인것처럼 포장하는 밑장빼기를 막지 않겄어?
    밑장빼면 손모가지 날아가는 거 모르냐?


    야! Kuks놈 나오라고 해!
    판돈 걸고 하던 고스톱판 가서 끝내자니까?

    씨... 벌...
    Kuks 새끼는 어디로 가고 개니 표범이니 짐승들이 발광들이여?
  • 바스테트 2016/02/28 03:41 #

    어버이연합식으로 해 볼까?

    여러분 제가 kuks를 불러보겠습니다.
    지옥에 있는 kuks 나와라!
  • 바스테트 2016/02/28 03:43 #

    아.. 역시 어버이연합으로는 안 되네.
    그럼 호그와트 식으로!
    아씨오 kuks!
  • 바스테트 2016/02/28 03:46 #

    안나오면 쳐들어간다 kuks나와라!
    안나오면 쳐들어간다 kuks나와라!

    자 우리 모두 동심을 되살리며!
    Kuks 나와라!
  • 바스테트 2016/02/28 03:50 #

    Kuks님, 사실 오늘이 제 생일입니다.
    저는 생일선물로 kuks님을 받고 싶어요!
  • 바스테트 2016/02/28 03:56 #

    아잉 아잉 못 참아!
    바스테트는 참을성이 없어서 못 참아!

    kuks가 고스톱판에 안 돌아오면
    바스테트는 판돈 다 쓸어가서 승리한 병신이 되어
    자러갈꼬야! 쿠울... 쿠울....
  • 바스테트 2016/02/28 04:02 #

    바스테트 다녀감.

    발톱으로 샥! 샥! 샤샤샥!

    오줌 쬬르르르르르르르르르!

    미야야야아옹!
  • kuks 2016/02/28 09:16 #

    글쓰고 한숨자고 왔더니 아주 난장판을 만들어놨네.
    당분간 너 차단.
  • kuks 2016/02/28 09:24 #

    그리고 야당에서는 정의화 중재안을 수용하면서 대테러기구를 국정원 산하로 놓을 수 있다고 했음.
    애초에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네가 주장하는 국정원 단독행위는 언급도 안됨.
  • 소심한 아이스크림 2016/02/28 10:48 #

    http://idonlike.egloos.com/4401022

    Kuks야, 애미다.
    왜 문 잠그고 빼애액 하면서 울고만 있니?
    어서 나와서 엄마랑 얘기를 좀 해 보자.
    멍청하다는 문제가 있으면 고쳐야 할 거 아니겠니?
    엄마는 항상 널 사랑해서 언제든 너랑 얘기를 나눠 줄 거란다.

    모자란 우리 아들 kuks야!
    어서 문을 열고 이리 나오렴!
  • kuks 2016/02/28 22:50 #

    계속 같은 말만 반복하는 병신인가?

    테러방지법에서 국정원장은 테러대책위의 구성위원 중 하나로서 테러방지법에 명시된 정보수집행위만 할 수 있음.
    동법에서 명시된 정보수집 방식은 관련법에 따라 사전영장과 대통령 승인을 통해 권한을 부여받아 시행하게 되어 있고 국정원장과 국정원 단독으로 할 수 없음.

    행정주체인 기관이 법령에 따라 권한을 부여받아 그 범위 내에서 의사작용을 할 수 있는 것이 행정행위임.

    이런 개념이 잡혀있지 않으니 고유의 권한부여를 단독행위로 오판하는 사태가 벌어진 듯.
  • 다채로운 바다표범 2016/02/28 03:01 #

    새벽까지 법 조항 해석 못하는 사람 상대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쿡스님.
    피곤하실텐데 피곤 좀 풀라고 유머 자료 하나 올리고 갑니다.
    건필 하시길.

    http://pds21.egloos.com/pds/201602/28/97/c0209997_56d1e3f930c41.png
  • 바스테트 2016/02/28 03:02 #

    ㅎㅇㅎㅇ !
    너 해석 잘 하라고 모욕죄란 무엇인가 써놨는데
    도움이 잘 되었어?

    혹시 진짜 고소하면 너 이길 자신 있지? 힘내!
  • kuks 2016/02/28 03:03 #

    판단 근거가 자기주장이니 별 수 있겠습니까? ㅋㅋㅋ
  • 다채로운 바다표범 2016/02/28 03:03 #

    니가 뭘 써놨던 이제는 나하고 별로 상관이 없어요.
    내가 가기전에 다 말해놨는데 뭐ㅋㅋ 혼자 착각 속에 사세요.
    난 현실 속에서 살테니까 ㅋ
  • 바스테트 2016/02/28 09:09 #

    '니가 뭐라고 말하건 내가 옳으니 나는 상관이 없다'
    병신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야 kuks는 적어도" 판단 근거가 자기주장이니 별 수 있겠습니까? ㅋㅋㅋ"
    이렇게 말해놓고 정작 지는 팩트 없이 자기 의견만 말하는 병신 치고는
    그래도 '니가 말하는 건 코로로같은 병신도 설득 못 할 좆도 없는 니 의견이고 병신아' 하니
    개소리 지껄이던 입을 꽉 다무는데

    정신 차려 얘들아! 자아비판도 좋지만, 어쨌든 니들은 그냥 니들만으로는 니들깜냥으로 아무리 해석이니 뭐니 지랄해봐야 ㅅㅂ 아무 것도 없는 병신이야!

    니들 같은 수준 이하의 우민놈들이 금과옥조로 삼아야 할 일베충의 행동원칙 몰라?
    패애액트를 가져와 패애액트! 나라의 중심을 지키는 일베저장소! 팩트저장소!
    나라 팔아도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도 인정할 수 밖에 없는 빼애애액! FACT!

    명확한 팩트 없는 니들 의견은 그냥 뇌에 우동사리밖에 없는 우민놈들의 휴지조각같은 개소리 ㅇ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나저나 뇌우동사리 우민 개병신새끼 바다표범아,
    닌 진짜 설마 진심으로 내가 '나라 팔아먹어도 더불어민주당' 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대답한 거라고 계속 생각하는거냐?

    '내 의견'은 전혀 안 중요하니 니 팩트나 챙기라고 개그 한 번 쳐 주니
    ㅅㅂ 개그를 다큐로 받아들인 채 아주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지랄병이 났어 ㅋㅋㅋㅋㅋㅋㅋ
    니가 팩트를 가져오는데 니가 내 의견은 왜 알아야 하며, 내가 그걸 또 왜 말해주는데?

    kuks가 5조 6조가 국정원이 테러방지법 맡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준다고 주장하며 억지부릴때도
    얘가 나한테 '그래서 님의 5조 6조에 대한 의견은 무엇이죠?' 라고 물어보더냐?
    니도 할 줄 아는 걸 kuks가 안 했으니 kuks 구제불능의 개병신 인증 각 나오나여?

    왜,
    닌 '그냥 궁금하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래서 니가 kuks보다도 이래저래 머가리 회전이 한 백 배는 느린 거야.
    뇌 대신 우동사리 넣은 게 틀림 없는 kuks보다도 느리면 니 머가리는 뭐로 만들어졌냐?
    '더 불어' 터진 우동사리?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다채로운 바다표범 2016/02/28 17:26 #

    이제는 또 "그거 농담이었어"라네.
    내가 테러라는 행동이 어떤 의미인지, 법에 어떻게 규정되있는지 가지고 왔지?
    근데 내가 아무래 해석해도 거기에 "야당은 들어갈 수 없다" 했지?

    넌 거기에 "야당이 독소조항이라 판단할만 한데요?"라 했지?
    그래서 내가 "왜 너 또한 야당과 같은 판단을 하게 되었냐고 니가 한 법 해석을 내가 물어봤지?"
    근데 이번엔 또 뭐가 내 주장의 근거를 니가 갖고와야한다는둥 횡설수설이야? 난 그런 말 한적 없는데.
  • 다채로운 바다표범 2016/02/28 17:30 #

    내가 "왜 너 또한 야당과 같은 법 해석을 했나요" 하고 물으니 니 대답이 고작 머리 굴려서 나온게 그거 잖아.
    내가 위에 스샷 찍은 링크 ㅋㅋㅋㅋㅋㅋ

    "저는 (법 해석 때문에 그런게 아니라)야당이 나라팔아도 지지할거라 그랬어요" 라고 니 손가락으로 타이핑 했네?
    왜 후달릴 때만 "농담한거다" 라고 도망치니?
    이거 니 주장의, 너의 근거를 요구한거야.
    내 주장은 근거까지 갖고 왔는데 니가 다른 해석을 했다길래 "니가 그럼 무슨 근거로 야당과 같은 해석을 하고 같은 주장을 하게 됐는지 설명 해보세요" 라고 정당하게 따진거지.

    왜 피해자 행세하고 없는 상황 만들어서 구라치려들어?
    주작 좋아하니?ㅋㅋㅋㅋ
  • 다채로운 바다표범 2016/02/28 17:44 #

    이제 너한테 남은건 진짜 아무것 도 없다는거에요.
    니가 나한테 개털리고 난 뒤에 다시 또 이렇게 같은 사안으로 또 털리고 앉아있고 거기에 다른 사람 붙잡고 늘어지다 "또 같은, 법 해석 못해서 털리는 일"이 벌어졌어요.
    니가 부끄러운 감정을 알면 니 오인을 인정하고 진심을 다해 사과를 하던가요.

    그것도 아니면 뭐 내가 당초 코로로 라는 분 이글루에 써놨듯이 너희 분들이 잘하는 너희 사이트에 틀어박혀서
    "얔ㅋ 내가 (몇일전에 털리고 어제도 털렸지만) 수꼴들 다 법해석(할줄 모르지만)으로 발랐는데 인정 못하더랔ㅋ" 같은거 쓰고 스스로의 부끄러움을 달래시는 수밖엔...없네요 ㅋㅋㅋㅋ

    아, 국어능력 안좋았죠? 괄호 안에 쓴게 니 현실이에요.
  • 소심한 아이스크림 2016/02/28 18:24 #

    이제는 또 "그거 농담이었어"라네.
    내가 테러라는 행동이 어떤 의미인지, 법에 어떻게 규정되있는지 가지고 왔지?
    근데 내가 아무래 해석해도 거기에 "야당은 들어갈 수 없다" 했지?

    이해가 힘드세여?
    근데 내가 아무래 해석해도 거기에 "야당은 들어갈 수 없다" 했지?
    이건 니 의견이라고요
    좆도 없는 우민새끼가 짖어대는 휴지조각같은 의견.

    이게 '팩트'라고 증명하려면

    '민주당은 테러방지법이 확대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것은 국정원의 과거 행적(국가보안법 적용) 등을 통해 판단했을 때,
    국정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테러방지법 제 1조에 대한 테러행위에 대한 판별, 2조 3호에 의한 의심인물에 대한 판별의 신뢰성이 현저히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기 떄문이다
    그러므로 테러방지법은 병신이닼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니 '의견'을 정면으로 반박해서
    그게 팩트가 될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야당의 이 주장이 잘못된 걸 증명하라니까요?

    내 주장이 아니라?

    왜, 야당은 못 이겨도 나는 이길 거 같으니
    별 관계는 없지만 어쨌든 나한테 덤빌라고요?


    Kuks 새끼가 차단해서 모바일로 다느라
    복붙도 힘들어 죽겠는데
    니 내가 한 말 또 하게 자꾸 만들래요?
  • 소심한 아이스크림 2016/02/28 18:22 #

    니 의견이 개소리라 주장하는 건 야당인데
    왜 내게 와서 쌩지랄을 계속 하고 자빠졌냐?
    내가 야당 대변인이냐?
    내가 야당이고 야당이 나냐?

    넌 그냥 입이라도 쳐닫은 kuks나 코로로도 씹어먹을
    희대의 개병신이냐?
  • 소심한 아이스크림 2016/02/28 18:20 #

    야, 그나저나
    모욕죄로 기소되었을 때
    판사님께 니 무죄를 주장할 변론 준비는 잘 되 가냐?
    최소한 야당에 합의해달라고 데굴데굴 꿀꿀 멍멍 이럴
    준비운동은 착실히 하고 있냐?
  • 다채로운 바다표범 2016/02/28 19:30 #

    그니까 결국 쫄려서 한다는 소리가 "야권에게 따지라"네요.
    다시 한번 법 조항 해석 때문에 야당을 지지하는게 아니라 야당이 나라 팔아도 지지하는게 니 수준이라서
    테러방지법도 반대하는거다.. 라는 신앙간증 잘 들었어요. ㅋㅋ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야당이 독소조항이라 할만한데요?" -바스테트 주장(1)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내 의문(및 지적)

    "저는 야당이 나라를 팔아도 지지해줄거라서요." -바스테트 주장(1)의 근거

    "당신의 주장을 비판하는건 야당이잖아요? 왜 저한테 따지세요?" -바스테트의 주장(2)

    "당신이 지금 당신 손가락으로 야당의 법 해석이 합리적이라면서요? 왜 그리 생각하셨냐고"-내 지적

    "당신의 주장을 비판하는건 야당이잖아요? (이하 생략 및 무한 반복)" -바스테트의 주장(및 도망)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뭐.. 대충 정리 됐으니까 니가 다음 번에 무슨 개소리를 긁어오든간 별반 차이 없으면 그대로 무시하는
    방향으로 나도 가닥을 잡을테니 알아서 하세요. ㅋㅋㅋ

    그리고 야당이 날 고소해? 니가 긁어온 내 발언들을 근거로해서? 그럴 일 없어요.
    평생요. ㅋㅋㅋㅋㅋㅋㅋㅋ
    내가 여기 이글루스, 너 같은 놈 상대하는거 아니면 1,2주에 한번씩 오는데 그때마다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실황 중계라도 해드릴까요? 니 말대로 내가 고소 먹고 데굴데굴 구르나 안구르나? ㅋㅋㅋㅋㅋ
    그때쯤 되고나서야 깝치세요. ㅋㅋㅋ
  • 소심한 아이스크림 2016/02/28 19:53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야, 이거 심각한 병신이네.
    친구야, 쫄려서 한다는 소리가 '야당에 따져라' 에요?
    씨벌 내가 며칠 전부터 뭐라 했어요?
    야당에 따지랬지?
    그러니 니가 계속 야따자판기라 지랄했잖아?

    그리고 니가 하도 계속 내 의견 묻길래
    그냥 딸딸이나 치라고 립서비스로 나라 팔아도 더민주 드립 치고
    이제 몇 번이고 드립 전에 말했던 내 말대로 좀 야당에 따지라 했지?

    이 씨발새끼가
    며칠전부터 야당에 따지라 했는데
    이제 와서 존나 새삼스럽다고 짖어대?


    니.말 병신이라고 말하는 건 바스테트가 아니라 야당이라고
    니 말 병신이라고 말하는 건 바스테트가 아니라 야당이라고
    중요하니 두 번 말한다 알겠냐 좀?

    누누이 말하지만
    바스테트가 근거를 왜 대냐니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새낀 계속 바스테트가 지 말 병신이라 하는 줄 아네 ㅋㅋㅋㅋㅋ
    아니 알면서도 모르는척 정신승리 애교부리네 ㅋㅋㅋㅋ

    아, 물론 병신이 맞긴 한데
    그건 야당의 반박에 재반박이 불가능한 개소리라서고ㅋㅋㅋㅋㅋ
    나라 팔아도 더민주라서가 아니라 병시냐 ㅋㅋㅋㅋ

    아, 굳이 근거로 대는 걸 따지자면
    니 의견을 반박하는 주장이 있다는 것도 모르는
    병신같은 너를 위해 대신 찾아준 근거인,

    '니 의견의 병신성을 중명하는 게 현 야당의 주장 '
    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팩트 정도?
    닌 테러방지법 키배 뜨면서 니 반박하는 야당 주장이 있다는 것도 모르는 병신이니까 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야 계속 짖어 봐!
    야따자판기 운운한 건 ㅋㅋㅋㅋㅋ고
    야당에 따지란 말을 처음 들은 건 바다표범이냐?
    ㅋㅋㅋㅋㅋㅋㅋ

    니가 논리적으로 파탄난 이상 뭐라 날뛰어도 넌 변명밖에 할 게 없어
    그 변명이 뭔진 너도 알지?

    '바스테트는 나라 팔아도 더민주라고 말했다고요 ㅠ'
    '그러니 얘는 병신인 거니 내가 뭔 말 해도 당연히 맞는 거라고요 ㅠㅠ'

    야, 정신승리를 할 거면 kuks나 코로로처럼 그냥 좀 닥칠래?
    맞다,
    그래서 공공성이 있는 븡로그에서 특정한 개인 문재인 의원이나 단체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병신이라는 모욕적 언사를 할 경우
    모욕죄다? 아니다?
    물론 니가 지금까지 야당 욕해서 경찰서 간 건 없을 텐데
    그건 모욕죄가 친고죄라서 야당이 널 고소한적이 없어서고 ㅋㅋㅋㅋㅋㅋ
  • 다채로운 바다표범 2016/02/28 19:52 #

    그니까 결국 쫄려서 한다는 소리가 "야권에게 따지라"네요.
    "다시 한번" 법 조항 해석 때문에 야당을 지지하는게 아니라 야당이 나라 팔아도 지지하는게 니 수준이라서
    테러방지법도 반대하는거다.. 라는 신앙간증 잘 들었어요. ㅋㅋ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내가 쓴 이 문구를 보고도 "새삼스럽게" 니 바보 짓을 지적한거 같아요?
    이걸로 일단 공공연하게 니 국어 능력이 어느정도인지는 증명 됐고 밑에는 똑같은 개소리이니,
    이젠 널 무시하기로 했어요.
    니 착각 속의 세상에서 내가 고소 당하는 망상을 마음 껏하고, 니 착각 속의 세상인 너하고 비슷한
    수준의 분들하고 서로 보듬어 가면서 착각하며 사세요.

    아, 이것 가지고도 또 "왜 이제와서 새삼스럽냐는둥" 할까봐 "똑같은 개소리"라고 해놨어요.
    그럼 안녕~
  • 소심한 아이스크림 2016/02/28 19:54 #

    '바스테트는 나라 팔아도 더민주라고 말했다고요 ㅠ'
    '그러니 얘는 병신인 거니 내가 뭔 말 해도 당연히 맞는 거라고요 ㅠㅠ'

    야,
    하라고 해서 진짜 이렇게 하고 안녕 하면 어떻게 하냐 ㅋㅋㅋㅋㅋㅋ

    그래 안녕!
    이제 좀 코로로나 kuks처럼 닥쳐주겠니?
  • 다채로운 바다표범 2016/02/28 03:24 #

    ㅋㅋㅋㅋㅋ 제반 활동의 "제반의 사전적 의미"를 바스테트 님이 잘 모르고 계시는거 같네요ㅋㅋㅋ
    저 제반이라는 법적 용어 들어간 시점에서 게임 끝이넼ㅋㅋㅋ
  • 바스테트 2016/02/28 09:08 #

    게임이 끝나긴 했다.
    kuks가 내가 지 블로그에 오줌싸고 가는데도 숨어서 나오질 않았으니까.

    너도 고양이 오줌냄새 좀 맡아 볼래?

    오줌 쬬르르르르르르르르르!

    미야야야아옹!
  • kuks 2016/02/28 09:23 #

    네. 제반활동 권한을 부여하면서 판단행위능력을 제외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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