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 관련 뒤늦게 첨언함

예전에 clickon의 글에 트랙백하고 난 뒤의 피드백을 이제야 확인해서 첨언함.


그런데 이를 국정원의 책임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고 그 이유가 국정원장의 권한과 역할이 너무 포괄적이라는 야당의 반대논리라고 하였는데, 이 경우 책임소재가 국정원장에게 있기 때문에 말이 되지 않음.

왜냐면 저 예시로 든 국정원장의 책임으로 돌리는 경우 그 문제가 줄어든다는 주장은, 지난 대선개입 논란에서 국정원장의 지시여부를 밝히지 못해 정치개입 혐의가 보류되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사례를 보면, 논리적으로 맞지 않음.

http://kuksism.egloos.com/1431833에서 언급했듯이 '기관'이 아닌 '기관의 장'이 명시된 부분은 위원회라는 형식의 특성상 업무와 책임을 분담하기 위한 것이라고 봐야 함.

테러방지법을 핑계로 하든 국정원장의 지시를 핑계로 대든 테러방지법에 불법행위에 대한 면책조항이 없으니 말도 안될거고.



그럼에도 '국정원의 단독행위'에만 얽메이는 누군가가 자꾸 생각나서 스샷을 첨부함.


덧글

  • 2016/03/31 20:26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6/03/31 23:03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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