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만 적어 봄



ⓒSBS


아마 이 다큐멘터리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여기 나오는 곱창집이 바로 리쌍과 문제를 빚고 있는 곳이다.

다큐에서는 1층에서 쫓겨나서 지하에서 겨우 장사하고 있는데 그마저도 주인의 요구로 힘들어졌다는 것으로만 그려져있다.

하지만 실제상황은 다음과 같다.


똑같은 보증금와 월세조건으로 지하를 임대해주고 지상 주차장도 같이 쓸 수 있게 했으며 권리금외의 금액으로 1억 8천을 내줬다.

세입자가 지상주차장에서도 장사를 하자 민원이 들어오면서 리쌍에게 지상주차장의 용도변경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으나 이 부분에서 협의가 안됨.

그 와중에 지하에 대한 임대차 계약기간 2년이 끝이 났고, 세입자는 그 기간동안 임대차계약 연장의사를 밝히지 않음.

문제는 여기부터.

리쌍측에서는 임대차계약이 끝났으니 나가달라고 하고 세입자측은 지상주차장의 용도변경(실제로 불가능한 부분) 협조사안을 들어 못 나가겠다고 함.


세입자측은 정치권(정의당 노동당)을 끌어들여서 버티고 있는데 여기에 지원하는 외부단체(?)인 맘상모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임대기간보장 2년->5년)을 이끌어 낼 정도로 나름 강력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음.



덧글

  • 鷄르베로스 2016/07/07 18:49 #

    법은 대체 왜 있는지를 모르겄어요
  • kuks 2016/07/07 19:49 #

    있긴 있죠. 누군가 그걸 떼법이라고 부르긴 하던데...
  • 헬센징 2016/07/07 19:09 #

    참 구역질 나는 언더독 사태로군요. 도데체 누가 갑인지...
  • kuks 2016/07/07 19:55 #

    최후에 남는 자가 갑이 될 것입니다.
  • 대범한 에스키모 2016/07/07 19:10 #

    법? 그거 바꾸면 되지~ 제멋대로~
  • kuks 2016/07/07 19:57 #

    보통 막판에 몰릴 때 법대로 하라고 하지만 막상 법대로 해도 문제라는 것이 함정.
    그리고 법이 개정되었던 당시에도 이미 계약은 종료상태였죠.
  • 백범 2016/07/08 07:29 #

    어쩌면 어쩌면 그러려고 시도하는 중인지도 모를 듯...
  • KittyHawk 2016/07/07 19:40 #

    완전 후안무치네~
  • kuks 2016/07/07 19:58 #

    그러게 말입니다.
  • 백범 2016/07/08 10:13 #

    구두로 약속한 기간도 이미 넘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그 이후에 들어온 새주인하고는 무슨상관? 새주인은 제3자입니다.

    그리고, 약속한 기간보다도 1년 반은 더 넘었네요. 그럼 재계약을 하던가, 아니면 내보내는게 당연한거지! 그래놓고 언론플레이질이라니... 기가 막힙니다. 더군다나 하필이면 그 단체 리더네요. 하필... 리쌍이 똥 한번 제대로 밟은 것 같습니다. 똥도 보통 똥이 아닌...

    그나저나 참 똑똑한 놈이군요. 똑똑해... 사람을 봐가면서 행동하는 것이니까요. 저러니 나라가 이모양 이꼴이지...
  • 백범 2016/07/08 10:53 #

    또 저놈들이 왔군요. 이런건 저장해뒀다가 선거때 공론화좀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본인들도 당선은 꿈도 안꾸겠지만... 모 의원도 왔다 갔다면서요? 어그로들 끄는게 아니라면, 여태 저러고도 당선을 꿈꾼다면 진지하게 정신과 상담이 필요할 듯! 이런데 왜들 안 끼어드나 했지...

    냄새가 나는데 안 오면 그게 이상한 것이겠지만, 설마 저런 짓들이 정의실현 내지는 커리어라고 믿는 걸까요???

    저런 자들 어그로끄는 것, 모아뒀다가 선거 때 혹은 선거기간 전에 슬슬 띄워야 됩니다.

    저런 것들이 당선되면 정말 골때리는 일만 벌어집니다. 차라리 적당적당, 설렁설렁 하는 관료주의형 인간들만 못하지요. 하지만 만에 하나... 그런 것때문에 당선되는 이변이 발생한다면. 그때는 뭔가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야될 듯 합니다. 사회 시스템이 잘못 굴러가고 있다는 방증인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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