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5도 조업문제?



1.
출항금지 조치는 어업지도선 예산문제 보다는 현재 증가하고 있는 탈북사례와 대남도발에 대한 안전조업을 위해 취해진 조치일 가능성이 높은데, 인천시의 보도자료(바로보기)를 보니 출항금지가 아니라 금어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2.
또 다른 보도자료(바로보기)에 따르면 제일 큰 문제는 중국어선 불법조업인 것을 알 수 있고 오히려 조업시간 연장과 조업구역 확장에 대해서 관련규정 개정까지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잘 몰라서 그러시나 본데 어업지도선의 운영에 관한 것은 2000년부터 지자체의 고유사업으로 분류되었다.
그리고 수산업법에 따라 어업감독공무원은 해당 지자체 관할 수역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되어있다.
이때의 어업감독공무원은 지방공무원으로 선발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과연 2000년도의 대통령은 누굴일까?)


4.
그런데 본문에서 노무현의 죽음은 NLL 문제로 인한 정치보복 때문이라고 하였는데, 사실은 가족들이 뇌물받아서 자살한 것 아니었나? (논두렁에 버려진 피아제 의문의 1패)


결론.
그러므로 어업지도선 문제를 가지고 확대해석을 하는 것은 허수아비 치기라고 할 수 있다.
누가 들으면 서해 5도는 어업지도선이 지키는 줄 알겠네...


덧글

  • Alias 2016/08/30 00:09 #

    NLL포기발언 문제가 표면화된 건 이명박대통령 집권 말기인데, 한참 전에 서거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저거 때문에???

    저 글 쓴 양반은 이명박 본인이거나 관심법이 있거나 한 모양입니다.
  • kuks 2016/08/30 00:13 #

    아마도 논무현 스스로의 죽음이 아니라 죽임을 당했다는 망상에 끼워맞추려다 보니 저런 병크가 터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먼산)
  • NET진보 2016/08/30 11:27 #

    NLL포기발언진위 논란은 사실 노무현 정상회담 직후에도 있엇습니다.
    http://dfgdg.egloos.com/2975695
    이명박 정부말...박근혜 문재인 대선정국당시/
    NLL포기발언 문제가 표면화된것은 박근혜의 nll공약을 두고 북한이 먼저 표면화를 했엇고 이어서
    그문건을 본적이 잇는 새누리다의원이 간접적으로 노무현이 그런 말햇다는 취지로 발언했엇죠.
    그로 인해서 확장되엇고문재인이 대선 걸겠다 라고 드립쳐서 더욱 유명해졋죠
    http://dfgdg.egloos.com/2973441
    http://dfgdg.egloos.com/2975695
  • kuks 2016/08/30 12:31 #

    NET진보//
    결과론으로 그렇습니다만 문제는 노무현의 죽음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을 짓기에는 타이밍이 맞지 않다는거죠.
  • 바탕소리 2016/08/30 16:44 #

    전설의 짤방 ‘시계, 논두렁에 버렸다’가 나온 게 설마 NLL 때문이었던 겁니까. ㅋㅋㅋ
    (물론 해당 짤방은 나중에 또 다른 논란의 대상이 되지만)
  • 바탕소리 2016/08/30 00:25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도대체 뭘 제대로 알고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검은양은. 깔깔깔.
  • kuks 2016/08/30 12:32 #

    이 정도면 글을 싸는 수준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 채널 2nd™ 2016/08/30 00:51 #

    고저 ... 이명박이만 물어 뜯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모양입니다.

    (다음 대통령이 문재인이라든가 박원순이라든가 안철수 등속이 되면 ㅋㅋㅋ 누굴 물어 뜯을 지 기대됩니다.)
  • kuks 2016/08/30 12:33 #

    문제는 그 해결이라는 것이 감정의 해소에 그친다는 거.
  • 누군가의친구 2016/08/30 01:26 #

    '정체불명의 경계선'에서 웃었습니다.ㄲ
  • kuks 2016/08/30 12:34 #

    정말 그동안 누친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설파한 역사적인 관점을 뒤집는 것이죠.
  • 알토리아 2016/08/30 01:37 #

    시간이 지나 기억의 왜곡이 발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인간의 한계인데, 그것을 지적하는 것은 팩트폭력입니다.
  • kuks 2016/08/30 12:35 #

    그거라도 통하면 다행이죠 그렇지도 않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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