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르래야 살아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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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다면 이런 세정(稅政)실태에 대해 너의 변명 한마디 좀 들었으면 좋으련만...


그 이유로는 소득공제 과잉에 따른 면세자 증가가 꼽힌다. 국세청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2015년 기준 근로소득세 면세자는 802만여명으로 전체 과세대상의 48%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2013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세액공제가 대폭 확대돼 면세자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 성 교수는 “한국의 근로·종합소득세 실효세율이 선진국보다 낮은 주된 이유는 명목세율이 낮기 때문이라기보다 공제수준의 상대적 과다에 있다”며 “일차적으로 소득공제·면세점의 하향조정 등을 통해 세수비중을 늘리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국의 면세자 비율은 이웃 나라 일본(15.8%·이하 2012년 기준)은 물론, 독일(19.8%), 캐나다(22.6%), 미국(32.9%) 등 주요 선진국보다 훨씬 높은 편이다. 국내 근로소득 면세자 비중은 2005년 48.9%로 정점을 찍고 2010년 39.2%, 2013년 32.4%로 매년 2%포인트 정도 감소해 왔다. 소득이 늘고 정부도 각종 공제 제도를 꾸준히 정비한 까닭이다.
그러나 이 원칙은 한 순간에 허물어졌다. 2013년 소득공제 제도의 세액공제 전환, 지난해 연말 정산 파동 등을 겪으면서다.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저소득자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줄었는데, 이듬해 초 연말 정산 과정에서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일부 근로자 세금이 늘자 정부가 다시 세금을 깎는 ‘악수’를 뒀다.




이제 탄핵정국에 대선 전까지 식물국회가 확정된 지금은 꿈도 희망도 없을 듯...


덧글

  • 피그말리온 2017/02/01 22:14 #

    이제는 저 문제도 아는 사람은 왠만큼 알지만...아무도 못 건드리고 있을 뿐이죠. 소주값 못 올리는 것처럼...
  • kuks 2017/02/01 22:17 #

    이러다가 중산층도 서민취급 받겠죠. 어차피 붕괴되면 상관없지만요.
  • 대범한 에스키모 2017/02/01 22:34 #

    안그래도 택시타고오면서 세금어쩌고 하던데...
  • kuks 2017/02/01 22:40 #

    어떤 주제를 다루던지 죽기 전까지 세금은 피할 수 없는 문제이지요.
  • 2017/02/01 23:03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7/02/01 23:17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MoGo 2017/02/01 23:10 #

    공제범위가 과다한 것도 명목세율도 문제긴 하죠. 뭐 누가 손봐도 손 보긴 해야 합니다.
  • kuks 2017/02/01 23:19 #

    비과세, 공제, 조세특례를 정비하는게 ㄹ혜정권 초기의 시도였는데 뒤로 물러난 이상 다음 정권에서 다루길 바랄 수 밖에요. 근데 그다지 희망은 없어요...
  • 2017/02/01 23:12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7/02/01 23:20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2017/02/02 00:03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2017/02/02 00:31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2017/02/02 00:33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알토리아 2017/02/01 23:38 #

    도르래님은 4.4% 기타소득세만 내는 자영업자라서 근로소득자 노예들의 상황은 거들떠볼 이유도 없는 사람입니다만?

    갓수저 도르래님께 어찌 이런 불경한 말을 하십니까?
  • kuks 2017/02/02 00:00 #

    https://scontent.cdninstagram.com/hphotos-xaf1/t51.2885-15/s320x320/e35/11849229_1713036912250851_1991066230_n.jpg

    간이과세자께서 굽어살피시니 저같은 노예들은 몸둘 바를 모르겠...는 개뿔!
    저는 불가촉천민이라서 예절 따위는 모릅니다. 에헴! ㅋㅋㅋ
  • 긁적 2017/02/01 23:52 #

    직장인은 세금 안 내고 개인사업자는 탈세하고.
    야! 좋은세상!
  • kuks 2017/02/02 00:03 #

    직장인이야 세법만 정비하면 되는데 일부 개인사업자는 현금거래가 줄어든 현재까지도 과세대상에서도 제외된 경우가 있어서 문제가 있지요.
  • 2017/02/02 00:13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kuks 2017/02/02 00:26 #

    비공개//
    국세만 따져서 그렇지 지방세까지 따지면 부자들의 직접세 부담비중은 그 이상도 볼 수 있죠.
    현재 글로벌화 되면서 국가간의 조세경쟁에 불이 붙고 있으니 이에 역행하려는 차기정부의 실험정신이 어떤 결말을 맞을지 정말 흥미진진하네요.
  • Kael 2017/02/02 00:32 #

    아일랜드 = 자 이제 게임을 시작하지.
    트럼프 = 아일랜드한테 우리가 질 수 업뜸!

    법인세 치킨게임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 법인세 인하폭만큼 소득세원을 늘리는 수밖에 없는데 말이죠.
  • kuks 2017/02/02 00:41 #

    인터뷰를 보면 법인세는 세율을 절반까지 줄이려는 것 같고 소득세제도 간소화 방안으로 갈겁니다.
    미국도 소득세 면세율이 꽤 높은 편이라서 걸리면 죽음이라고 알려진 세무조사만 강화해도 꽤 효과를 볼 수 있을겁니다.
    그리고 조직개편을 통해서 공무원 수도 줄일 계획을 갖고 있는 듯 한데 이 모든게 트럼프가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인가 지켜봐야 할 듯...

  • 아빠늑대 2017/02/02 13:21 #

    세금 문제는 <누군가가 역사에 남을 역적>을 각오하고 덤비지 않는다면 어려울걸요.

    뭘 해도 역적일건데요, 누가 역적이 되려 할까요. 적어도 지금 정치인들 중에서는요.
  • kuks 2017/02/02 21:58 #

    그렇습니다.
    그런데 복지노선을 선택한 이상 국민들도 그 비용을 분담할 각오는 해야할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 2017/02/09 21:28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7/02/09 23:28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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