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만 해도 딱 초딩 행각 바로 그것인데, 거기서 한발 더 나간다.
홍종학 후보자의 절세는 국세청의 조언을 충실히 따른 것이다.
그래서 썰전의 반쯤 꼴통 박형준도 그게 불법이라는 소리는 못하고 국민정서법에 걸렸네 어쩌네 하고 있다.
오늘자 조선일보를 위시한 수구언론들은 홍종학을 향해 "분산증여로 세금을 낮췄다"는 식으로 하루종일 씹어댔다.
그런데 홍종학이 진짜 위법,탈법.불법의 죄를 범한 거 맞나?
'쪼개기 증여'로 세금을 피해갔다고 하는데, 거칠게 말하면, 홍종학의 죄는 국세청의 절세 지침을 따른 것밖에 없다.
홍종학의 가족에게 이루어진 증여는 세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세무사가 고액 자산가에게 생전의 상속문제를 컨설팅할 때 가장 많이 제시하는 방법이 바로 '쪼개기'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 부분은 생략하도록 한다.)
그렇다면 증여논란에 대해서 무엇이 문제되는가? 바로 도덕성 문제이다.
먼저 홍종학은 3년전 '대를 건너 뛴 상속, 증여문제'에 대해서 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사람이다.
이에 대해서 홍종학은 30억을 초과한 상속, 증여에 대해서 중과세를 부과하려고 했다.
또한 홍종학은 '부의 대물림'을 들어 '재벌 암세포론'을 주창한 사람이기도 하다.
그의 논문(바로가기)만 봐도 단어사용의 과감함과 동시에 내로남불의 치졸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함께 합법적 절세라며 힘을 실어준 청와대의 태도는 과연 적폐청산의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게 만든다.
이미 해당부처의 인선에서 고배를 마시고 숙고끝에 이뤄진 이번 인사마저 이런 지경이라면 걱정이 태산인 것은 외교만은 아닐 것이다.
덧글
현행법대로 그대로 진행하는거를 뭐 어쩌라고?
세금을 안가져 가는데 더 가져다 줘야하나요? ㅋ
자기가 돈을 더내야하는데 법을 만들려고 한거를 칭찬해줘야지
무슨소리하는지 .ㅋㅋㅋ
2017/11/06 23:55 # 
비공개 덧글입니다.정치야 대의명분 놀음이긴하죠.
다만 개인적으로 이기심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불공평을 이유로 특정계층을 비난하고 말살까지 언급하는 분께서 공직에 나선다는거죠.
뉴스를 좀 찾아보니까 참여정부시절에 노무현의 부동산 정책의 혜택(!)도 많이 누리신 분 같던데, 손가락질은 그 누구보다 앞장서서 하고 말이죠. 대한민국 강남좌파의 본령이 무엇인가를 아주 잘 드러내는 사례라 하겠습니다. (거 왜 미제비난의 최전선에 계시던 어떤 교수님의 자제분은 미제가 수족으로 부리는 투자금융회사의 첨병이었던 경우도 있었드랬죠)
나는 내지를 비난하지만, 내 자식은 내지인으로 키울꺼거든?! ㅋㅋㅋ
저걸 보면 현재 문재인 정부의 인선대상에 오른 대부분의 후보들이 공직에 오를 생각은 없었거나 못했던 것으로 보여지네요.
하긴 지금처럼 정국이 뒤집힐 거라 예상조차 못했을테니...
애매하다는건 절세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고, 탈세로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피부양자인 미성년자 자녀를 상대로 저런 거액의 채무관계 실질이 존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선 따져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든요.
뭐 도덕성 논란은 차치하더라도 재벌 때려잡자 상속 중과세하자는 분이 중기부장관에 오른다는 생각을 하니 참;;
* 개인적으론 상속/증여의 중과세를 없애고 자본이득으로 세율을 단일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idonlike//
자기는 절세를 한껏 한 양반이 타인의 절세를 비도덕적이라며 손가락질하는 것 만큼 추한꼴을 찾기도 어렵겠죠? 그러고보니 최근에 페이퍼컴퍼니가 또 폭로되었던데, '절세'이므로 한국의 깨어있는 시민은 결코 [도덕적인 비난]을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세금을 줄여보고자 하는 것은 사람으로서 당연한 행동이니까요~
때문에 그(채무관계) 부분에 대해서 실질 존재여부를 논하는 것은 당시 세법을 볼 때 의미가 없거나 어려워 보입니다.
또한 미성년자라도 단독적으로 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민법 제8조 1항의 영업의 허락입니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
그래서 제가 탈세가 아닌 대놓고 절세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일단 증여세액을 낮추기 위해 딸에게 사전증여라는 형식으로 쪼개기를 했고 그 증여세까지 부모가 대납했으며 그걸 상쇄하기 위해 맺어진 채무거래라는 것은 명확합니다.
그리고 그 계약도 눈가리고 아웅이지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기에 도덕적인 문제에서 비판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또한 자본이득으로 세율을 단일화하는 것에 찬성입니다. 상증세 폐지까지도 주장하고 싶지만 여기까지.
강적들(김갑수), 썰전(유시민) 등. 특히 유시민은 홍종학의 이런 행위를 합법적, 법을 어기지 않은, 논문과 책 내용을 보면 그렇게까지 심하게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난 이 인간이 가장 웃겨요. 순간 야당이 추천한 후보라면 이렇게 말할래란 말을 해주고 싶었어요. 정치예능 판도가 바뀐것도 웃기지만, 홍중학, 강경화, 안경환, 탁현민, 송영무, 김상조, 장하성 등. 문재인 정부 구성들을 보면 영락없는 미국 민주당처럼 굴어요. 진짜 웃겨요, 웃겨. 이들 중에는 필사적으로 보호할려고 했죠. 이게 이명박근혜 정부라면 뭐라고 프로파간다와 선전선동을 하겠나요?
하여튼 전 이들이 정치를 계속할수록 무슨 일이 벌어질까란 기대보다는, 과연 사람들이 어떻게 배신감을 느기며 달려들까? 이게 더 기대가 됩니다.
디스커스님도 대충 언급하셨지만 재산축적 과정이 그렇게 혐오하던 재벌을 보면서 재벌의 행태를 제대로 배운 것 같습니다.
사실 어느정도 능력이 있어서 인선에 올랐겠지만 정작 실무경험은 부족하고 저렇게 혐오를 드러낸 사람이 편협한 사상을 가지고 공직에 오를거라는 예상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홍중학 논란을 최대한 봐줘도, 법을 잘 지켜도 국민정서법에 걸려도 넘어갈 문제일지언정. 이런 사람들이 계속 임명되는, 돈과 세금 문제가 많은 사람들, 문재인 정권에 임명된 인사들의 면모가 드러날수록 또 다른 '게이트' 와 부정부패 사태가 일어날 것이다라 봅니다. 김상조와 문정인처럼 대놓고 사고치는 놈들이 몇 년 내로 거한 사고를 칠 것 같고(문재인 정부 정책들). 정치자금, 공직자 재산, 선거 과정... 이젠 무슨 게이트가 터져나올련지 참....
저는 만약 현 정부에 위기가 닥친다면 내부비리 보다는 경제나 안보 등의 외부적인 요인이 먼저 작용할 것 같습니다.
노무현 때처럼 말이죠.
모든 문민정부 초기에 있는 전 정권 보복이 또 기다릴것 같습니다. 1년차가 된다면 시각이 달리지겠죠. 아마도. 외부적인 요인이요? 그것도 있네요. 외부적인 요인을 제대로 다루지 못해서 곤혹을 많이 치룬, 내부적으로도 노무현 전 대통령 본인도 부끄럽고 멍청하게 굴었다면서 반성한 사례들(말, 말, 말)을 반복할지도... 하여튼 1년차가 되서 평가가 시작될 겁니다. 지방선거까지는 잘 모르겠네요. 이 정부의 앞길이요.
제 생각에는 그런 이벤트적인 부분에 쉽게 피로를 느낄 국민입니다. 그래서 빨리 끝낼 필요가 있습니다만 현 상황을 보면 힘들 것 같죠?
뭐 일단 지켜봅시다.
재선이 형은 더한데요.ㅋㅋ
홍장관후보자는 30억 받으면서 10억 냈는데.ㅋ
뭐가 어떻다는건지.
이재용이 사기치면 홍 뭐시기 그 놈한테 면죄부가 주어지냐?
재용이 형은 삼성 받으면서 세금 20억도 안냈는데요.ㅋ
재선이 형은 더한데요.ㅋㅋ
홍장관후보자는 30억 받으면서 10억 냈는데.ㅋ
뭐가 어떻다는건지.
/ 이런 게 2017년 현재의 '진보적 가치'라서 문제임.
오죽하면 공정거래위의 그분이 더 부각될 지경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