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로 보는 미국의 비핵화 메시지

요 며칠 사이에 벌어진 국내에서의 훈풍이 '이란 핵합의 폐기'라는 돌풍으로 당혹해 하실 분들이 많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누가 뭐라고 해도 이번 문제의 해결방안은 미국에게 달려있으며 그 메시지를 이해한다면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닐 수도 있다.


1. CVID :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ismantlement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의 원칙이 나온 것은 2003년의 1차 6자회담이다.
이 원칙의 또 다른 특징은 선조치 후보상을 천명하고 있으며 이에 북한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일괄타결 및 동시행동'을 제시한 바가 있다.

2. 포괄적 비핵화 : Comprehensive De-nuclearization

2004년 3차 6자회담부터 사용하기 시작한 용어이며 이후 이라크 전쟁이 장기화되고 대량살상무기 논란이 커지면서 위의 CVID를 대체하는 표현이 되었다.
하지만 6차 6자회담 이후 사실상 결렬 수순으로 들어가면서 결국 수면아래에 있던 CVID가 부활하게 되었다.

3. CVIID :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and Instant Dismantlement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신속한 폐기'
남북정상회담을 며칠 앞두고 나온 '시간끌기를 원치 않기 위해 CVID가 이뤄지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이뤄져야 한다'는 미국의 새로운 입장.
아마도 트럼프 임기내에 끝내고자 하거나 북한에 구체적인 시한을 요구하는 것일 수도 있다.

4. PVID : Permanent,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ismantling
폼페이오의 국무장관 취임사에서 새로이 나온 개념인 '영구적이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폐기'.
내가 Dismantling을 '(핵)폐기'라고 표기한 것은 폐기대상에 최우선을 두고 있는 핵뿐만 아니라 생화학무기와 인권탄압까지 포함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모양이다.


<질문> 폼페이오 신임장관이 취임사에서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CVID와 약간 다른 ‘permanent’라는 표현을 써서 ‘PVID’라고 불릴 수 있는 개념을 새로 말씀을 하셨는데 의미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입장 부탁드립니다. (중앙일보 유지혜 기자)
<답변> 저희도 관련 보도를 접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CVID와 PVID에는 용어에 표현의 차이는 있지만 뜻의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비핵화 용어와 어떻게 표현하느냐, ‘용어와 관계없이 한미 양국은 북한 핵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한다는 공동의 확고한 목표를 견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그러면 추가해서 여쭤보면 이 PVID라는 용어를 새롭게 쓰기 전에 우리 외교채널 간에 협의라든지 아니면 사전에 이 용어에 대한 상의 같은 게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PVID는 사실 어떻게 보면 ‘I’ 부분에 더 방점을 찍은 것이라고 전문가 분들은 보고 계시던데 CVID를 한 번 달성한 뒤에 계속해서 유지한다는 의미도 있다고 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에 대한 해석은 어떻게 보시는지 두 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중앙일보 유지혜 기자)
<답변> PVID라는 표현이 CVID라는 표현을 대체하는 표현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명확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용어를 어떤 수준에서 사용을 하신 건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지 않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CVID, PVID의 용어의 표현은 좀 다르게 보입니다만, 기본적으로 뜻은 같은 것으로 그렇게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질문> 명확지 않다고 하신 것은 사전에 상의된 개념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중앙일보 유지혜 기자)
<답변> 네, 그렇습니다.

<질문> 이어서 질문인데요. 폼페이오 장관이 취임하면서 일성이 ‘나쁜 합의는 선택지가 아니다.’라고 그랬거든요. 그 나쁜 합의에 대한 의미를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강일보 황수진 기자)
<답변> 그 부분은 미 측에서 답변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http://www.mofa.go.kr/www/brd/m_4078/view.do?seq=368010&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이처럼 '완전한'에서 '영구적인'으로 바뀐 것 말고는 차이가 없다는 것이 정부의 의견이고 이후 국내외 언론에서도 다수설로 대두되긴 했지만...
결국 유럽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란 핵합의를 폐기하였으며, 이는 트럼프가 '영구적인' 조치에 대한 메시지를 재확인함과 동시에 북한에게 시간을 끌수록 선택권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을 통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참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4777835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5/04/2018050400232.html
http://news.joins.com/article/22593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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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발 원인이 됐고 가까스로 1994년 10월 북.미간 제네바 합의로 위기는 봉합됐다.출처 : 한겨레 신뢰. ​물론 비핵화라고 말씀하실 분들이 많겠지만, 방법이나 수준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큰 현재로서는 핵위기의 원인국인 북한의 일관되고 신뢰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야 말로 협상의 지속과 진전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북한은 한번도 아니 ... more

덧글

  • 2018/05/10 20:47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kuks 2018/05/10 22:36 #

    비공개//
    1. 희한한 것이 문재인이 천명한 문제의 '전략적 모호성' 전략을 북,중에게는 쓰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북미회담을 수용할 때 특사를 내세워서 기자회견을 했던 것이었고, 이후 타결이 되든 말든 그 댓가는 우리가 치를 수 밖에 없습니다.

    2. 말씀대로 키워드는 말장난일 수도 있지만 핵을 포기못하는 북한처럼 미국도 마찬가지로 언젠가는 달성해야 할 목표입니다.
    일단 완벽하지 않더라도 중국을 압박해서 역대 최고수준의 대북제재를 유지하고 있고 추후 협상결과에 따라 써먹을 카드가 없는 것도 아닌지라...

    사실 시진핑도 1인 독재체재로 넘어온 뒤로는 뭔가 업적을 남겨야 할텐데 대만합병 말고는 답이 없어요. 미국도 그걸 모르지 않죠.
  • 2018/05/10 22:56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피그말리온 2018/05/10 20:49 #

    어차피 북한의 비핵화 자체에 관심이나 있을지...
  • kuks 2018/05/10 22:38 #

    우리나라가 문제입니다.
    곧 통일할 것처럼 떠드는 것도 모자라 비핵화도 시작하지 않은 마당에 사회간접자본의 북한설치는 대북제재에서 제외대상이라는 헛소리도 나오는 마당이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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