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와중에 테러방지법은 잘 작동하고 있는 듯

출처 : 동아일보 (바로가기)


법안발의 당시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입법이후에는 별탈없이 작용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만약에 테러방지법이 없었다면 불법체류 등을 가지고 추방하는 것이 전부였을 겁니다.


덧글

  • 헬센징 2018/07/07 00:13 #

    독재법안이 통과되었는데 문주당 새끼들은 저거 안 없앤답니까?
  • kuks 2018/07/07 00:39 #

    그럴리가... 우리이니정권이 들어섰는데 없으면 더 불안할걸요?

    ps. 요즘 위수령이 계엄령으로 확대된 모양인데 작전계획이나 작전명령 문서조차 못 내놓으면서 기무사 보고서 한장가지고 너무 난리를 피우는 걸 보면 진짜 전시상황이 닥치면 어쩌려고 저러는지 모르겠습니다.
  • 2018/07/07 01:07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8/07/07 01:46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나인테일 2018/07/07 01:34 #

    국가보안법의 반국가단체 가입으로 기소했어도 되지 않았을까요
  • kuks 2018/07/07 01:53 #

    그것도 가능하긴 한데 간첩행위에 치중한 국가보안법으로는 IS가 반국가단체냐에 대한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에게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나인테일 2018/07/07 02:05 #

    국가참칭에 한국 정부에 대한 선전포고까지 해서 오히려 IS는 예외적으로 국보법으로도 기소하기가 너무 쉬운 외국 조직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 kuks 2018/07/08 01:04 #

    그렇다면 아마도 국제적인 연계와 내부의 합동작전 용이성을 위해서 테러방지법을 적용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 Gull_river 2018/07/07 12:19 #

    달빛구국신도회들은 울 이니니까 저렇게 잘 한거다, ㄹ혜였으면 테러리스트는 못잡고 우리 이니만 괴롭혔을거다! 라고...
  • kuks 2018/07/08 01:05 #

    결국 그동안의 선동은 제2의 광우뻥이었던 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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