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앙이 큰~일 하셨네요

【 기자 】
국방부는 그제(19일) 배포한 참고자료에서 남북이 동서해에 80km의 완충 수역을 설정해 적대 행위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종건 청와대 평화군비통제 비서관도 이번 완충 수역에 남측과 북측의 길이가 각각 40km씩 동등하게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 인터뷰 : 최종건 / 청와대 평화군비통제 비서관 (그제)
- "해상에서는 특히 서해 지역을 명시하였습니다. 정확하게는 그 길이가 북측 40여km, 우리 40여km가 돼서 길이가 80km가 되고요."

하지만, 실제 서해 지역은 80km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안선이 복잡한 서해는 총 135km로, NLL 최북단을 기준으로 북측은 초도까지 50km, 남측은 덕적도까지 85km로 남측 해역이 더 긴데 이를 잘못 표기한 겁니다.

▶ 인터뷰 : 최현수 / 국방부 대변인
- "해설자료를 내면서 km에 대해서 오기가 있었던 점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저희가 지켜야 할 선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켜나갈 예정이며…."

다만, 일각에서는 단순 오기가 아니라 북측에 수역을 너무 많이 양보했다는 비판을 피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옵니다.
특히 이번 합의 과정에서 기준선으로 NLL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다는 지적과 함께 NLL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설정된 지역은 남측 덕적도에서 북측 초도 사이, 국방부는 합의서 해설자료에서 이 구간의 폭이 80km라고 밝혔고, 청와대 관계자의 설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최종건/평화군비통제비서관/그제 : "특히 서해 지역을 명시하였습니다. 정확하게는 그 길이가 북측 40여km로 우리 40여km가 되어서 길이가 80km가 되고요."]

발표 직후 이 구간의 폭이 NLL 기준, 남북 각각 40km씩, 80km가 아니라 남측 85, 북측 50, 총 135km 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남측이 더 손해라는 겁니다.
국방부 당국자는 이번 서해 완충구역은 NLL을 중심으로 설정한 게 아니고, 80km는 계산상의 실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담당 실무자가 직선이 아닌 NLL을 기준으로 가장 북쪽에서 초도까지 50km, 가장 남쪽에서 덕적도까지 32km를 합쳐 대략 80km로 표현했다는 겁니다.

[최현수/국방부 대변인 : "해설자료를 내면서 그 km에 대해서 오기가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사과드립니다."]

그러나 이번 완충구역이 적용되는 해안선을 따져보면 남측은 100km인데 반해, 북측은 270km로 더 넓다고 설명했습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그런데 평화수역으로 가면 등거리 등면적 원칙인 거죠, 평화수역 설정 같은 경우는?
▷ 여석주 : 음, 등거리는 우리가 받아 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 김종배 : 아, 등거리는?
▷ 여석주 : 한다면 등면적으로 가는 것이
▶ 김종배 : 평화수역은?
▷ 여석주 : 네, 공간인데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기준이 되는 선을 어디로 하느냐, 남북 간의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그러면 완충구역 같은 경우도 등면적은 확보가 된 거다, 이런 말씀이신거고요, 또?
▷ 여석주 : 뭐 이것을 그 처음에 등면적을 일부러 딱 맞게끔 그 지역을 설명한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면적으로 굳이 계산한다면 등면적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 NLL기준 등거리 등면적은 아닌 모양이군요.
이게 뭐가 문제인지 이해가 안되시는 분들을 위해 과거에 제가 쓴 글의 자료를 재첨부합니다.



우리나라의 제안

북한의 제안
빨간 색의 아군해상경비계선이 위 지도의 北 주장계선과 동일하다.



평화수역의 문제점과 논란에 대해서는 다음글 참고.

덧글

  • 2018/09/21 10:50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8/09/21 22:54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드라이플라워 2018/09/21 11:15 #

    실질적 nll 붕괴죠. 서해가 위험반원안에 딱 들어오겠습니다. 그때랑 다른게 한치도 없군요..ㄷㄷㄷ
  • kuks 2018/09/21 22:56 #

    면적으로도 욕먹으니깐 이번엔 해안선 길이로 해명하던데 그럴거면 저렇게 넓은 해상지대를 덕적도까지 내릴 필요가 없지요.
  • 루루카 2018/09/21 12:09 #

    지지율 올랐고, 저 멋진(?) 소식과 회담 결과를 들고 뉴욕으로 날아가시겠다니... 뭐... 그러려니 합니다.
  • kuks 2018/09/21 22:56 #

    하아... 이것들 작정했어요, 아주.
  • 루루카 2018/09/22 20:49 #

    결국 가짜 뉴스 타령으로 태세 전환하는군요.
  • kuks 2018/09/23 02:00 #

    아니 도대체 청와대와 국방부의 태세전환이 몇 번째인가요? ㅎㄷㄷㄷ;;;
  • KittyHawk 2018/09/21 13:59 #

    정찰기도 띄우지 말라 하니 그저 웃을 뿐이죠. 정찰위성 하나만 믿으면 곤란할 판에 대체 뭘로 감시하라고?
  • kuks 2018/09/21 22:58 #

    예전에도 GP에 설채해 둔 귀순자를 위한 벨을 누르고 튀는 침투훈련도 자행되는 상황인데 걱정입니다.
  • 풍신 2018/09/21 14:51 #

    자살 하신 분의 의지를 이어 무덤에서 좋아할 업적(???)을 남겼네요. 대체 적대 행위 중단이라고 해도 남한이 적대한 적 있나요? 북한놈들이 연평도에 포격했지. 왜 남한이 물러서야 하는 지?
  • kuks 2018/09/21 22:59 #

    서해 5도 해상에 함정 한 척만 떠도 개지랄을 해대니 대화를 위해서 통큰양보를 하셨나 봅니다.
  • 2018/09/21 16:22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8/09/21 23:03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휴메 2018/09/22 10:25 #

    한일어업협정에 이어.. 영해권 넘겨주는것도 매국 아닌가요..
  • kuks 2018/09/23 01:59 #

    아직 그 정도 수준의 합의는 없습니다.
    문제는 북한이 NLL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 추후 협상에서 뜨거운 감자가 될 것이 안봐도 뻔해서 말이지요.
  • acio2 2018/10/19 17:00 #

    노무현 NLL 문제가 터질 때쯤 박근혜 스캔들이 터지는 바함에 참...
  • kuks 2018/10/19 23:43 #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아쉬울 것이 없긴하죠.
    왜냐면 탄핵당하기 한참 전이라 국회의결을 통해서 수장고에 있는 봉하서버 열람을 마칠수 있었고 임의삭제 사실이 밝혀져서 관련자들이 입건되긴 했으니깐요.
  • acio2 2018/10/22 13:34 #

    그래도 전체적으로 묻혀버렸으니까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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