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상 : 181109



저 글을 쓴 지 벌써 6년이 지났는데 당시 진보계열 정치인들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면서 문제시했던 것이 바로 '유동성 접근법'이었다.

본문에도 인용했지만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의 부동산 정책을 자문했던 김수현이 무려 9년 전에 쓴 문제의 칼럼(바로가기)을 봐도 노무현 부동산 정책의 실패원인을 이런 유동성 조절문제에서 찾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뭐 결국은 노무현, 박원순, 그리고 문재인 정권 초기의 부동산 정책이 모두 또는 거의 실패했다고 본다는 점에서 이번 경제관료의 개각을 보는 심정은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할 때 참으로 껄적지근하다 할 수 있겠다.

덧글

  • 이명준 2018/11/09 23:43 #

    부동산의 불로소득으로 본다는점에서 이미 노답
  • kuks 2018/11/10 14:17 #

    덕분에 진지하게 노후를 준비하던 사람들은 지못미...
  • 알토리아 2018/11/10 02:05 #

    김수현 교수의 말은 평범한 중산층이나 자수성가한 고소득층 입장에서 굉장히 고깝게 들릴 수밖에 없는 게, 이 사람들은 소득이 높다는 이유로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도 없는 사람들인데, 그렇다고 소득에 걸맞는 거주환경을 누릴 수도 없는(부모에게 물려받을 돈이 없으면 서울에 아파트를 살 수 없으니까) 상황에 몰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서울에는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들을 만족시켜줄 정도의 주거환경을 갖는 집은 부족하죠......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이미 좋은 집에 거주하는 부유층들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유인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서울에 고층 아파트를 많이 지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중산층들이 좋아할 만한 아파트의 공급을 억눌러 상대적으로 부유층의 자산을 공고하게 만드는 방편을 정치권에서 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저는 김수현 교수가 어떤 집안에서 태어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서울대학교 도시공학과 나온 사람 중에 가난한 사람 없는 건 압니다.

    * 저는 종부세에는 비판적이지 않습니다. 도시재생을 명분으로 불안전하고 낡은 집을 고급 주택으로 재건축하지 못하게 만드는 정책을 옹호할 수 없을 뿐입니다. 그런 점에서 박원순의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종 상향은 제 관점에서 아주아주 좋은 정책입니다.
  • kuks 2018/11/10 14:34 #

    그만큼 다양한 수요가 있고 정부에서 단순히 접근하기에는 여러 요인이 있죠.
    그래서 부동산 정책이 어려운 것이고 그 평가도 다르지요.

    지금 부동산 정책도 많은 비난을 받는 부분이 강남잡다가 나머지를 작살내고 있다는거죠.
    그리고 가장 큰 피해자는 중산층이구요.

    *저 또한 종부세에 대해서는 비판보다는 평가를 유보한 상태입니다. 다만 다주택 소유자를 타겟으로 했다면 거래세 증세보다는 보유세를 다듬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임대사업자로 전환을 유도한 것도 결국 조세피난처 역할을 할 우려가 크고 최근까지 홍종학이 했던 내부증여를 통한 절세(또는 납세회피)로 매매양도로의 유도도 실패했죠.
    종상향 문제는 조금 다른 문제인데 개발이익 사유화 여부와 연관이 크거든요. 도시의 효율적인 개발측면에서는 저도 좋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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