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사선택 대참사-3

도발적인 제목으로 프레임짜기 지리구요...


팩트체크!

1. 6월을 제외하면 36-52시간 취업자 수는 지속적으로 늘고있으며 그만큼 53시간 근로자 수가 줄고있다?

출처 : 국가통계포털


테미네어는 그에 대한 근거가 전혀없이 '53시간 근로자 수의 감소만큼 36-52시간 근로자 수가 증가했다'라고만 주장하는데,
그거 개소리란 것을 위의 통계자료가 명확히 보여주고 있죠.

위의 도표에서 가장 큰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취업시간 구간은 18-35시간 vs 36-52시간 입니다.
36-52시간 근로자는 지속적으로 늘지도 않았고 6월뿐만 아니라 8월에도 크게 감소*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53시간 근로자 수가 감소한 것도 아니었죠.

*이는 전통적으로 15일 포함한 한주를 기준으로 삼는 우리나라 통계조사방식에 기인한 까닭도 있음.


2. 근로시간 단축,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이 올바른 것인가?

위의 통계자료를 보면 문재인의 근로시간 단축은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는 듯 하죠.
하지만 36시간 미만 근로자는 불완전 취업자로 분류된다고 분명히 언급했던 바 이것의 증가는 오히려 문제가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한 36시간을 기준으로 큰 변동을 보인다는 것은 불경기나 임금상승으로 인해 고용주가 근로시간을 줄여서 급여에 대한 지출을 줄이고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36시간 미만의 근로시간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테미네어가 제시한 통계자료에서의 53시간 이상 근로자 수 91만명의 감소와 36시간 미만 근로자 수 67만명의 증가가 과도한 근로시간의 개선이라는 근거로 볼 수 없습니다.



덧글

  • 침묵제독 2018/11/20 12:20 #

    자료의 시간단위 구분이 왜 저런지 모르겠지만, 제생각엔 계약상 주당 근로시간이 아니라, 초과근무까지 포함한 실제 근로시간 같은데...바뀐 근로기준법상으로 52초과 근무는 줄어야 하는게 맞지만 그게 36~52(초과포함 정규근로자)로 전부 대체되는게 아니라, 많은 수가 단기와 초단기 근로자로 대체된거죠...주 40시간 근로자 1명 줄고, 주20시간 근로자 2명 늘어났다고 해서 일자리가 개선된게 아닌데 말이죠...더구나 14시간 이하 초단기 근로자는 주휴수당 대상도 아니라서 실질임금이 더 줄어들고 투잡 쓰리잡을 잡아야 하는 상황이죠...이건 제가 있는 사업장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 kuks 2018/11/20 21:32 #

    저도 오랜만에 보니 저렇게 바뀌었더군요.
    아마도 시간단위 구분은 주휴수당이나 근로장려세제 등 법규관련인 것 같네요.
    뭐 1~2시간 차이라서 어느정도 감안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시간대별 취업자 수는 실제 근로시간이 맞습니다.

  • 2018/11/20 12:58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8/11/20 21:33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2018/11/20 19:00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8/11/20 21:37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2018/11/20 19:53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8/11/20 21:39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테미네어 2018/11/20 20:15 #

    6월과 8월을 제외한 모든 달에
    36-52시간 근로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하고 있으며

    6월의 에외적 통계를 제외하면 ( 아마 그 주간이 선거와 월드컵 주간이라)

    53시간 이상 근로자의 감소 만큼
    36-52시간 근로자 수가 늘고 있는 것이 명백한 사실임.
  • kuks 2018/11/20 21:49 #

    53시간 이상 근로자의 감소만큼 36시간 미만 근로자 수도 포함해서 늘고 있다는 것이 정확합니다.
    내 트랙백을 삭제한 당신이 쓴 글에서도 그게 분명히 나타나 있구요.

    정확한 수치까지 가져와서 설명하자면 취업시간대별 취업자의 전년동월 대비 증감에서 36시간이상 취업자는 2237만7000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50만1000명(2.2%) 감소했고, 36시간미만 취업자는 441만4000명으로 56만8000명(14.8%) 증가했지요.

    여기서 당신은 '36-52시간 근로자 수가 늘고 있다'는 사실만 주장하고 있고 정확한 수치비교는 회피하고 있어요.
    통계에서 그런 식의 태도는 아무것도 모르거나 비겁한 경우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항상 지적하지만 제발 취사선택을 지양하시고 종합적인 비교분석을 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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