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사설] 청년 보기가 부끄러운 최악의 대졸 실업률

청년실업률이 좀처럼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급기야 꾸준히 늘어 오던 대졸 취업률마저 감소세로 돌아섰다. 교육부가 졸업생 57만 명을 전수조사(2017년 말 기준)했더니 취업률이 전년(67.7%)보다 1.5%포인트 낮아진 66.2%에 그쳤다. 2011년 이후로 취업률이 67% 아래로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일자리 정부를 내세운 문재인 정부에 또 하나의 일자리 참사가 추가된 셈이다. 
  
대졸자를 포함한 청년층의 전반적인 고용 부진 추세는 사실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앞서 통계청의 11월 고용동향에서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전년 대비 1.3%포인트 줄어든 7.9%로 반짝 호전됐다. 하지만 세금으로 만든 공공부문 단기 일자리가 많아 진정한 고용상황 개선으로 보기는 어렵다. 실제로 당시에도 체감실업률을 나타내는 지표(확장실업률)는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5년 이후 최악의 수준인 21.6%로 오히려 악화했다. 
  
올 한 해 전 세계적으로 고용 훈풍이 불었지만 현 정부는 무리한 소득주도 성장 실험으로 한국을 고용 열등생 국가로 만들고 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으로도 모자라 ‘고용 쇼크’에 가까운 지표가 나올 때마다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며 위기를 키웠다. 
  
올 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고용 성적표를 받아들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은 특단의 청년실업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그렇게 나온 게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에게 연 1035만원을 직접 지원하는 방안이었다. 나중엔 공공기관에 단기 알바 채용을 할당해 ‘고용 분식’이란 비판까지 받았다. 이런 식으로 나랏돈을 퍼부으면 일시적으로 고용 지표를 개선할 수는 있겠지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정공법도 아니고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 이대로 가다간 청년들이 내년에 맞닥뜨릴 고용 한파가 더 매서울 수밖에 없다. 청년 보기가 부끄럽지 않은가. 




지금 중요한 것은 현정권의 지지나 비호가 아니다.
정확한 상황인식과 이를 통한 비판과 문제점 해결이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그렇게 하고 있는가라면 전혀라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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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UKS'Ism : 이글루스 지부 : 舊테미네어의 실업문제에 대한 선동이 충격적인 이유 -2 2019-01-14 22:49:59 #

    ... 을 반복하고 있네요. 舊테미네어가 외면한 진실 지금 실업률 개선이 문제가 아닙니다.실업자 수와 근무시간, 그리고 비경제활동인구의 부정적인 지표와 함께 체감실업률도 최악을 기록하는 등 전반적으로 악화되는 경제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우려가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냥 쉰다’ 올해 1분기 2 ... more

덧글

  • KittyHawk 2018/12/29 22:27 #

    최저시급 추가 인상과 더불어 유휴 수당도 잠재된 화약고가 될 위험이 존재하는 것 같더군요. 당장 이 건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반발/우려하고 있다고...
  • kuks 2018/12/30 21:14 #

    주휴수당도 문제거니와 주휴수당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니깐요.
  • ChristopherK 2018/12/29 22:30 #

    아마 그 54조원 일부는 이런 곳에도 쓰였을 것 같습니다.
    https://www.fmkorea.com/index.php?mid=best&document_srl=1480112413&cpage=1
  • kuks 2018/12/30 21:15 #

    눈먼 돈이 그렇죠 뭐. 그나마 우리동네는 노인들에게 청소시키는거라 양호한 편입니다.
  • 디스커스 2018/12/30 00:32 #

    트랙백 신고합니다.
  • kuks 2018/12/30 21:15 #

    감사합니다.
  • 2018/12/30 00:47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kuks 2018/12/30 21:17 #

    비공개// 된장인지 확인하지도 않고 똥을 찍었는데 먹을 일만 남았지요.ㄲㄲㄲ
  • 2018/12/30 00:53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kuks 2018/12/30 21:19 #

    비공개// 20대 남자의 지지율 하락을 젠더문제에서 찾고 있는 모양인데 사실은 경제적 문제가 크죠.
    지금 알바시장도 피바다가 되어서 어떤 곳은 경쟁률이 100대 1도 넘어가는 곳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제 무인화까지 진행되면 어떤 결말을 볼지는 뻔한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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