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의 미래를 보여주는 글 하나

탈원전의 선구자 독일, 그리고 프랑스 근황이라는 반달가면님의 글을 보고 마침 중앙일보에 나온 기사를 인용하여 부연하고자 한다.



탈원전을 놓고 팩트체크에 다시 불이 붙었다. 계기는 둘이다. 하나는 “원전은 멸종 위기종”이라는 발언이다. 지난해 말 탈핵에너지국회의원모임 등이 주최한 ‘2018 세계 원전산업 동향 보고서’ 발표 간담회에서 나온 얘기다. 국제 에너지 컨설턴트인 마이클 슈나이더(60)가 이렇게 말했다. 또 다른 불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56) 의원이 지폈다. 그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검토해야 한다는 등 탈원전 속도조절론을 꺼냈다. 탈원전 찬성 진영은 진보 성향 인터넷 매체를 통해 송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러자 원전 전문가가 같은 인터넷 매체에 재반박 글을 실었다. 반박 팩트가 적확하지 않다는 요지다. 새로 드러난 원전 관련 팩트를 정리해 본다. 


팩트체크 1. 원전은 멸종 위기? 
  
슈나이더가 ‘멸종’을 거론한 이유는 세 가지다. 중국을 제외하면 전 세계 원전 발전량이 감소세이고, 태양광·풍력 발전 비중이 빠르게 늘고 있으며, 신규 원전 건설이 거의 없다는 게 근거였다. 이에 대해 국책 연구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에경연)은 최근 팩트체크 보고서를 냈다. ‘멸종 위기종’이란 표현이 틀렸다고 노골적으로 주장하지는 않았으나, 내용은 반박 일색이다. 
  
우선 “중국을 포함한 세계 원자로 발전 용량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급감했다가 비교적 빠른 속도로 회복하고 있다”고 했다. 가동 원자로는 2017년 말 405기에서 지난해 말 417기로 12기 늘었다. 
  
태양광·풍력 발전이 급증한 건 사실이다. 그러나 발전량은 풍력이 원자력의 45%, 태양광은 18% 수준이다. 각국의 태양광·풍력 투자 또한 정체 내지 감소 추세다. 신재생 왕국인 독일에서도 태양광·풍력 투자는 3년 연속 감소했다. 
  
“탈원전이 대세”란 말은 어떨까. 에경연에 따르면 탈원전을 계속 추진하는 나라는 한국을 비롯해 독일·스위스·벨기에 4개국뿐이다. 일본·대만 등은 탈원전을 취소했다. 새로 원전 보유국이 되겠다는 나라도 적지 않다. 아랍에미리트(UAE)·인도네시아·폴란드 등 16개국이 원전을 건설 중이거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정리하자면 세계적으로 태양광·풍력과 원전이 함께 증가하는 추세다. 지구 온난화가 빚은 풍경이다. 에경연은 보고서에서 “(태양광·풍력 같은)재생에너지는 원자력이 아닌 화석연료를 대체하고 있다”고 했다. 그중에서도 온난화와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꼽히는 석탄 화력발전소가 타깃이다. 가스 발전소는 필요성이 부각되는 실정이다. 태양광·풍력은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필요할 때 바로 가동할 수 있는 가스 발전소가 함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한 한국에서는 가스 발전소에도 곱지 않은 시선이 쏠리고 있다. 석탄보다는 적지만, 가스 발전소도 그 10~15% 정도 미세먼지를 뿜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팩트체크 2. 독일은 전기 수출국? 
  
송영길 의원이 주장하는 ‘탈원전 속도 조절론’의 요체는 이렇다. ‘탈원전 정책에 동의한다. 그러나 균형이 필요하다. 먼저 줄여야 할 것은 원자력이 아니라 석탄 화력이다. 또한 세계 최고 기술력을 자랑하는 한국 원자력산업을 수출 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송 의원이 이 글을 올리고 사흘 뒤, 양이원영(46) 환경운동연합 처장이 인터넷 매체에 반박 글을 실었다. 골자는 “빨리 재생에너지를 크게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중에 ‘원전을 대체해 가고 있는 재생에너지…수출 역군이 되다’라는 대목이 있다. 에너지를 수입하던 독일이 태양광·풍력을 크게 늘리면서 전기를 수출하게 됐다는 내용이다. 사실이다. 하지만 속내는 다르다. 전기를 밑지고 수출한다. 부산대 기계공학부 이현철(49) 교수가 독일 공식 자료를 통해 파악했다. 생산원가는 ㎿h당 56.3유로(7만1700원)인데 평균 수출 단가는 35.6유로다. 원가의 63%밖에 못 받는다. 게다가 이 수치엔 송전 비용이 들어 있지 않다. 그것까지 포함하면 수출가는 원가의 절반 이하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현철 교수는 “태양광·풍력 발전의 특성 때문에 독일은 속 빈 강정 식으로 전기를 덤핑 수출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날씨가 좋으면 태양광·풍력 발전량은 수요 이상으로 확 늘어난다. 놔두면 돈 한 푼 못 받고 사라지고, 저장해 놓자니 현재 기술로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과 전력 때문에 자칫 대규모 정전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밑지고라도 수출하는 게 그나마 나은 방도다.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덤핑 수출을 한다는 것이다. 
  
독일은 때때로 전기가 모자라 수입한다. 날씨 때문에 태양광·풍력 발전기가 안 돌아가는 경우다. 원전 비중이 높은 프랑스·스웨덴 등에서 주로 전기를 들여온다. 탈원전의 아이러니다. 독일은 또 재생에너지를 늘리면서도 역설적으로 ‘환경 오염국’이란 불명예를 얻었다. 석탄 화력이 문제다. 발전에서 석탄이 차지하는 비중이 39.4%다. 원자력은 13.2%, 풍력 18%, 태양광 7%다. 주변국이 비난을 쏟아내자 독일은 지난달 말 탈원전에 이어 탈석탄을 선언했다. 2038년까지 석탄 화력 발전소를 모두 없애기로 했다. 하지만 비용이 만만찮다. 석탄 생산지와 석탄 화력 발전소 소재지에 대한 보상 비용 등이 400억 유로(51조원)에 이른다. 전기요금 안정을 위해서도 매년 20억 유로(2조5000억원)가 필요할 것으로 독일 탈탄소위원회는 예상했다. 
  
팩트체크 3. 탈원전 공론화했나 
  
송영길 의원이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검토” 얘기를 꺼내자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원전 문제는 사회적 공론화위원회 논의를 거쳐 정리가 됐다고 생각한다. 추가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공론화위원회에서 탈원전 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는 의미다. 
  
과연 그럴까. 아니다. 신고리 공론화위는 건설 재개를 결정하면서 “원전 축소가 필요하다”고 정부에 권고했다. 하지만 권고를 놓고 월권 논란이 벌어졌다. 국무총리 훈령에서 공론화위의 기능을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 공론화에 관한 사항’으로만 못박았기 때문이다. 
  
공론화위 해명은 이렇다. “훈령은 ‘위원장이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 공론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도 심의·의결할 수 있게 했다. 원전을 확대·유지할 것인지, 축소할 것인지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다.” 그러나 공론화위 소통 분과에 참여했던 전문가 얘기는 조금 다르다. “소통 분과에서는 공론화위원과 탈원전 찬성·반대 양쪽 전문가들이 모여 설문 조사를 설계하고 토론 일정과 내용을 논의했다. 여기서는 애초 탈원전 전체를 공론화하자고 했다. 탈원전 찬성·반대 측이 이구동성이었다. 하지만 공론화위원이 반대했다. 규정상 신고리 5·6호기만이 다룰 범위라고 했다. 그러더니 막상 설문을 만들 때는 원전 전체에 대한 것을 묻겠다고 했다.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했으나 ‘공론화위에 맡겨 달라’고 하고는 설문에 넣어 진행했다.” 한마디로 당시의 원전 축소 권고는 절차적 투명성이 부족했다는 얘기다. 
  
현재 국민 여론은 원전 유지·확대가 우세하다. 지난 7일 한국갤럽 발표에 따르면 원전 확대 24%, 유지 37%, 축소 27%였다(모름·무응답 12%). 유지·확대가 61%로 다수다.   
  
팩트체크 4. 그 밖의 것들 
  
해묵은 논란도 있다. ‘원전은 안전한가’ ‘신재생 비중을 늘리면 전기요금이 오르지 않을까’ 등이다. 원전의 안전성을 놓고는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은 40년간 단 한 건의 원전 사고도 없었다”고 말했었다. 체코를 방문해 원전 세일즈를 하는 자리에서였다. 전기요금에 대해 정부는 “별로 오르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나타난 사례는 다르다. 이현철 교수는 “독일 가정용 전기요금은 최근 12년간 50%, 2000년 이후로는 200% 올랐다”고 전했다. 원전 비중이 70%를 넘는 프랑스 또한 신재생 확대를 추진하면서 2009년 이후 전기요금이 45% 뛰었다. 그래도 아직 프랑스 가정용 전기요금은 독일의 60% 수준이다. 
  
이런 경제성과 기후변화 문제 때문에 주요국은 다시 원전에 주목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는 “온실가스를 내뿜지 않으면서 24시간 가동할 수 있는 원전은 최적의 기후변화 해결책”이라고 주장한다. 그 자신, 사용 후 핵연료를 확 줄이는 원전 신기술(진행파 원자로) 벤처에 투자했다. ‘안전하고 방사능 걱정이 덜 한 원전 개발’이 목표다. 
  
한국도 비슷한 길을 걸어왔다. 발전량은 많으면서 안전성을 강화한 원자로 ‘APR+’를 개발하기까지 했다. 경북 영덕에 지으려던 천지 1·2호기가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탈원전 정책에 따라 건설은 백지화됐다. 기술 실증 기회가 사라졌다. 원자력 연구도 위축되고 있다. 이래선 원전 수출은 난망이다. 경제성·안전성이 뛰어난 원전을 계속 개발해 시험하는 나라에 비해 경쟁력이 뒤질 수밖에 없다. 
  
바람과 햇빛 자원이 부족한 한국의 현실을 고려할 때, 현 정부의 탈원전·신재생 정책은 성마른 감이 없지 않다. 독일과 달리 한국은 신재생 발전량이 넘치거나 뚝 떨어질 때 전기를 주고받을 이웃도 없다. 자칫 에너지 안보가 위협받을 수 있다. 보다 균형 잡힌 정책이 필요하다. 탈원전을 미루고, 신재생에너지와 원전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새로운 미래 청정에너지를 개발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태양광·풍력은 발전 장치 자체와 에너지 저장장치의 효율을 높여야 한다. 더 안전하면서 사용 후 핵연료는 거의 나오지 않는 원전 개발 또한 소홀히 할 수 없다. 탈석탄은 서두르되 탈원전은 기술 개발 추이를 보아가며 하더라도 늦지 않다. 
  
권혁주 논설위원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친환경 발전시설이 급증하고 있지만 발전량은 원자력의 절반도 미치지 못한다.
-친환경 발전은 원자력이 아닌 화석연료 대체에 그치는 것이 현실이다.
-친환경 발전의 불안정한 생산성 때문에 독일은 과생산된 전력을 밑지면서 수출하고 있다.
-국내의 탈원전 공론화는 여전히 논란중이며 오히려 최근의 설문조사에서는 유지, 확대가 61%를 차지한다.
-국산원전의 안정성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수준이고 친환경적이며 저렴하기까지 하다.


덧글

  • nolifer 2019/02/14 08:05 #

    탈원전~ 탈원전 신나는 노래~ 나도한번~ 해처먹자~
  • kuks 2019/02/15 02:21 #

    이제 '탈원전마피아'가 등판할 때입니다!
  • 루루카 2019/02/14 09:04 #

    이것저것 하는 짓들을 엮어보면, 탈원전은 목적이 아닌 다른 뭔가를 위한 수단 중 하나인지라...
  • kuks 2019/02/15 02:22 #

    이제 '탈원전마피아'가 등판할 때입니다! (2)

    뭐 눈먼 돈 의혹이 계속 불거져 나오는 모양인데 두고보면 언젠가는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 RuBisCO 2019/02/14 09:09 #

    신기한건 농어촌공사 7조 해먹으려던 시도 걸린게 겨우 사장만 잘라내고 퉁쳐졌더군요. 3분의 1 사대강인데 그걸 해먹으려다 걸린게 겨우 사장 해고에서 끝나다니.
  • kuks 2019/02/15 02:23 #

    그것 뿐이겠습니까? 뭐 더 이상은 저도 아는 바가 없으니 패쓰...
  • 방울토마토 2019/02/14 10:59 #

    이번 정권도 끝나면 많이들 밥먹으러 갈듯
  • kuks 2019/02/15 02:24 #

    자한당 하는 짓 보면 별 기대는 되지 않습니다.
  • 2019/02/14 16:17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9/02/15 02:29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2019/02/15 04:28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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