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나무만 보고 숲을 판단하네

노동소득분배율만 가지고 '경제지표가 개선'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망발이다.

먼저, 우리나라가 스스로 발표하는 수치와 국제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OECD가 산정하는 수치에는 매우 큰 괴리가 있다.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것에는 바로 자영업자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논란이기 때문이다.


노동소득분배율 = 피용자보수 ÷ (피용자보수 + 영업잉여) × 100


바로 여기서 자영업자의 소득의 일부를 피용자보수로 잡고 있는 것이 OECD의 기준이며, 이 때문에 한국은행이 공표하는 노동소득분배율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고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하락폭이 아주 적다.
반면 OECD가 공표하는 노동소득분배율은 우리나라가 매우 높은 수준이며, 지난 기간 동안의 감소폭은 매우 컸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를 현실에 맞게 개선한 '조정노동소득분배율'이라는 것도 있지만 이 또한 기준년도와 자영업자의 상황에 따라 100을 넘는(!) 오류도 나오고 있기에 현재는 2010년도를 기준으로 자영업자의 영업잉여와 피용자보수를 1/2씩 할당해서 일정기간이 지난뒤에 발표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 최근의 노동소득분배율의 급등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자영업자의 잇따른 폐업과 관련이 있다. 
이는 어느 대깨문 종자가 퍼온 자료에서도 어느정도 언급하고 있는 사실이며 이것만 제외하고 인용한 것에 불과하다.




위의 그래프에서도 보이지만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기 시작했던 2012년부터 2016년 사이에 노동소득분배율은 당시기록으로 사상최대치의 상승세를 보여주었다.




이는 최저임금인상과 같은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사실상의 증세나 다름없는 부동산과 기업소득에 대한 과세강화로 인해 자본소득인 영업잉여의 성장세가 감소되거나 심지어 감소하는 데에서 벌어지는 착시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 문재인은, 아니 문재인의 경제정책은 재앙의 신호탄이라고 할 수 있다.

그걸 대깨문들은 나무만 보고서 울창한 숲이 분명할 거라고 자화자찬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덧글

  • 2019/06/20 22:34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9/06/21 16:50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2019/07/02 00:19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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