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수출규제 관련해서

일단 수출금지가 아니라 백색국가에서 제외된, 이른바 호혜국 대우에서 빠진 것이고 해당품목도 당장 타격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 상황이 중장기적으로 흘러간다면 큰 부담이 되는 것은 분명하다.

일단 지켜봐야 하겠지만 이번 달에 있을 일본에서의 참의원 선거가 끝나면 이 규제가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번 규제에 들어간 품목의 점유율이 70~90%에 달한 것을 보면 사실상의 독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나머지 점유율을 차지하는 업체들이 무엇이며 국내대체가 가능한 지가 중요한데 그게 가능하다 해도 중,장기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 예상해 본다.

아마 성공한다면 과거 중국이 희토류로 일본을 공격했다 반격당한 것을 일본과 아베에게 시전할 수 있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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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UKS'Ism : 이글루스 지부 : 현 정권은 지금 이 나라를 감당할 수 있는가? 2019-07-04 13:00:47 #

    ... 지만,그럼에도 불구하고 똑똑하기는 ㅈ나게 똑똑하고,나름 ㅈ같이 야근해대는 사람들 말이다. 제2의 IMF라... 우리가 채무국인가? (by 레드진생) 앞의 글에서도 언급했지만 당장의 타격보다는 중장기적으로 흘러갔을 때 우려가 된다는 정도가 내가 이 사태를 보는 생각이다. 물론 현 정권이나 그를 따르는 행정부가 가만히 ... more

덧글

  • 2019/07/01 23:30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9/07/01 23:59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나인테일 2019/07/01 23:31 #

    대체 생산이 가능하다고 해도 가격을 못 맞추면 성공이라고 할 수가 없는거죠. 최소한 뱃삯에 며칠 걸리는 운송기간으로 인한 각종 손실, 관세 얹은 일제 가격을 더한 생산비 정도는 나와야지 그걸 대체라고 할 수 있는거죠.
  • kuks 2019/07/02 00:02 #

    동의합니다.
    프리미엄이니 뭐니 해도 가격경쟁력 때문에 생산기지도 옮기는 상황인데 그 원천을 건드리는 예민한 품목인 소재가 이번에 수출규제로 올라왔으니...
    그리고 여기서 이기든 지든 시장이나 거래선을 잃고, 잃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절대 유쾌한 상황은 아니지요.
  • 2019/07/01 23:58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9/07/02 00:10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2019/07/02 20:07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9/07/02 23:26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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