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수출규제 관련해서

일단 수출금지가 아니라 백색국가에서 제외된, 이른바 호혜국 대우에서 빠진 것이고 해당품목도 당장 타격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 상황이 중장기적으로 흘러간다면 큰 부담이 되는 것은 분명하다.

일단 지켜봐야 하겠지만 이번 달에 있을 일본에서의 참의원 선거가 끝나면 이 규제가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번 규제에 들어간 품목의 점유율이 70~90%에 달한 것을 보면 사실상의 독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나머지 점유율을 차지하는 업체들이 무엇이며 국내대체가 가능한 지가 중요한데 그게 가능하다 해도 중,장기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 예상해 본다.

아마 성공한다면 과거 중국이 희토류로 일본을 공격했다 반격당한 것을 일본과 아베에게 시전할 수 있겠지만...

덧글

[나인테일]

대체 생산이 가능하다고 해도 가격을 못 맞추면 성공이라고 할 수가 없는거죠. 최소한 뱃삯에 며칠 걸리는 운송기간으로 인한 각종 손실, 관세 얹은 일제 가격을 더한 생산비 정도는 나와야지 그걸 대체라고 할 수 있는거죠.

[kuks]

동의합니다.
프리미엄이니 뭐니 해도 가격경쟁력 때문에 생산기지도 옮기는 상황인데 그 원천을 건드리는 예민한 품목인 소재가 이번에 수출규제로 올라왔으니...
그리고 여기서 이기든 지든 시장이나 거래선을 잃고, 잃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절대 유쾌한 상황은 아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