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권은 지금 이 나라를 감당할 수 있는가?

현 정권을 못믿겠다면, 적어도 현 행정부 정도는 믿어봐라.
철밥통에 복지부동, 규정도 잘 모르고 하던대로만 하는 동사무소 직원들 말고,
한국 경제를 진두지휘한다는 자부심과 자만심과 특권의식에 찌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똑하기는 ㅈ나게 똑똑하고,
나름 ㅈ같이 야근해대는 사람들 말이다.




앞의 글에서도 언급했지만 당장의 타격보다는 중장기적으로 흘러갔을 때 우려가 된다는 정도가 내가 이 사태를 보는 생각이다.

물론 현 정권이나 그를 따르는 행정부가 가만히 손을 놓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모습은 그런 것 같지 않다.



먼저 국무회의에서 이 문제를 다루지 않았다.

일본의 의도와 타겟이 명확함에도 이에 대해 지나쳤다는 것은 이 문제를 (대북문제를 우선에 두면서) 가볍게 치부했거나, 대책이 없음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회피했다고 의심할 수 있는 여지를 주게한다.

이에 따라 사실상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게 될 산업자원부의 모습은 동향파악과 초기 대응책 등에서 많은 우려를 낳고있다.

물론 이 사태로 인해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지 않을 것이라고 보지만, 문제의 원인인 현 정권에서 '무대응 원칙'으로 나온 것과 문제해결 책임을 다른 곳으로 돌림으로써 장기화로 갈 가능성을 높이게 될 것이다.



덧글

  • 담배피는남자 2019/07/04 13:25 #

    다음날 기업인들 불러다놓고 산자부 차관이라는 사람이

    WTO에 제소하는게 어떠냐
    민간기업간의 계약파기나 다름없으니 소송거는게 어떠냐

    라는 소릴 했다니 어이가 없더군요.
  • 無碍子 2019/07/04 14:22 #

    대통령마누라도 기업인들 부르는 지경인데요뭘.
  • kuks 2019/07/05 01:18 #

    애초에 싸움을 걸었을 때부터 대책이 없었다는 말이죠.

    산자부가 하는 꼬라지를 보니 대기업 너만 믿는다!인데 이런 식이면 세금내는 의미가 없죠.
  • 2019/07/04 13:28 #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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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7/05 01:21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2019/07/04 13:31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9/07/05 01:21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無碍子 2019/07/04 14:18 #

    곰이야 5년 잘놀다가면되지만 찍은 놈이 등신이죠.
    아직 3년이나 남았습니다. 정신바짝차려야 합니다.
  • kuks 2019/07/05 01:22 #

    지난 번에 손가락 절단 드립을 쳤던 어느 분이 생각나네요.
    별일없이 잘 지내는지 궁금하군요.
  • KittyHawk 2019/07/04 17:13 #

    대책이 있느냐는 물음에 강경화가 던졌다는 답부터가 그냥 다 포기했다는 속내를 보여주더군요.
  • kuks 2019/07/05 01:23 #

    그렇습니다. 싸움을 걸 때부터 대책이 없었고 앞으로도 뾰족한 수가 없을지도 몰라서 불안감을 주고 있습니다.
  • 2019/07/07 01:02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9/07/14 22:02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2019/07/12 01:39 #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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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7/14 22:07 #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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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7/14 22:39 #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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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7/14 22:50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2019/07/14 23:14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2019/07/14 23:26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2019/07/15 00:41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2019/07/15 15:17 #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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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7/15 20:20 #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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