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익선동은 늘 그런 식이군요


머니투데이의 기사를 끌어와서 좌우드립치는 종자가 무얼 간과하고 있는지 알려드리죠.



머니투데이



위의 민트색이 들어간 그래프는 국세청, 아래의 주황색의 그래프는 통계청의 자료입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표본수의 크기가 다릅니다.

이런 원인에는 두 기관의 기준자체가 아예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영업의 현황을 살펴볼 수 있는 통계자료는 주로 통계청이나 국세청에서 제공하는데, 자영업의 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수치나 추세에 차이가 존재한다. 국세청 자료는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만 포함하는 반면, 통계청 조사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통계청 조사에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농림어업 종사자도 포함되지만, 국세청 자료에는 사업자 등록을 중복으로 하는 임대사업자의 경우 등은 중복산정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차이들로 인해 국세청의 개인사업자수는 매년 증가하나 자영업자수는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국세청은 당연히 조세법률주의에 의해 과세대상이 법적으로 구분되는 사업자 등록여부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개인사업자와 자영업자가 혼재되어 있으며 임대사업자도 포함되어 있어서 이를 구분하기 위해 '4대 자영업'을 별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최저임금제도로 논란이 되는 부분에서 대다수의 국민이 생각하는 자영업자는 바로 '4대 자영업'에 근접하고 있으며, 조금 더 확장하는 개념으로 기타 서비스업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증감추이를 따지려 했다면 머니투데이는 전체업종이 아닌 4대 자영업 부분만을 가져오거나 아니면 부동산이나 보험업종 등은 제외했어야 하는거죠.

이 때문에 전체업종과 4대 자영업을 기준으로 한 신규-폐업 비율과 폐업률의 차이가 커져 버렸습니다.
이것도 대다수의 국민들이 생각하는 폐업률은 신규-폐업 비율이라는 게 함정.
뭐 이건 다른 언론기사에서도 자세히 구분하지 않고 쓰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덧글

  • MoGo 2019/07/31 12:57 #

    새롭지도 놀랍지도 않네요.
  • kuks 2019/08/01 21:35 #

    저런 것도 일관성이라면 일관성이겠네요...
  • 2019/07/31 14:43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9/08/01 21:35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디스커스 2019/07/31 14:48 #

    잘쳐줘도 우파들이 예상한만큼 나빠지지는 않았다는건데, 그게 무슨 자랑이라고... 위대한 소주성의 성과는 어디로 갔답니까? 훠훠...
  • kuks 2019/08/01 21:40 #

    비율만 본다면 아주 약간은 개선된 것은 맞지만 절대적인 수치만 본다면 계속 하락세이거든요.
    그리고 국세청의 폐업은 신고된 것을 제외하면 야반도주같이 대부분 폐업의제나 미신고에 해당해서 당장 집계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 마그네슘 2019/07/31 14:58 #

    더 이상 돈을 풀 수 없게 되면 바닥을 치겠죠. 지금 그 돈을 가지고도 저 모양인데.
  • kuks 2019/08/01 21:42 #

    그 돈도 피고용자 보조금이나 비자영업자를 상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거의 없습니다.
    보니깐 추경 안해줘서 그렇다는 뉘앙스까지 풍기는 모습에서 구역질이 납니다.
  • 3인칭관찰자 2019/07/31 15:01 #

    대화가 통할 사람도, 자기가 틀린 점을 받아들일 사람도 아닌 것 같지만, 저런 글을 논리적으로 반박해 주셔서 배우고 갑니다.
  • kuks 2019/08/01 21:43 #

    아닙니다. 그냥 기사거리 하나를 퍼와서 우익이 어떻니 해서 한번 팩트체크 좀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 2019/07/31 15:30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9/08/01 21:45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2019/08/02 03:10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2019/08/07 22:10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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