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예산 반대에 불만있었냐?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중소기업인들을 만나 “총체적으로 본다면 우리 경제는 성공으로 나아가고 있고, 우리 중소기업도 매일매일 기적을 써 내려가고 있다”고 말했다. 집권 3년차에 접어든 문 대통령이 다시 경제행보를 이어 나가는 자리에서 가시적인 성과 창출에 자신감을 내비친 모습이다.
출처 : 한국일보(바로가기)



제89조(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①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다.  <개정 2009. 2. 6., 2015. 12. 15.>
1.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의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발생에 따른 피해를 말한다)가 발생한 경우
2.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ㆍ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②정부는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 이를 미리 배정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
[제목개정 2009. 2. 6.]
출처 : 국가재정법(바로가기)



뭐 이제 본회의 통과된 마당에 한마디하자면,
진짜 대깨문들은 머리치료부터 빨리 받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덧글

  • 2019/08/03 01:16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kuks 2019/08/03 22:10 #

    비공개//
    그런 면에서 끌려다닌 자한당은 반성해야 합니다.
    뭐 그 부분은 대의민주제의 단점이라서 뭐라 하기도 그렇네요...
  • 피그말리온 2019/08/03 06:55 #

    머리의 문제인지 염치의 문제인지 모르겠음...
  • kuks 2019/08/03 22:11 #

    이제까지 좌파들이 제대로 사과하거나 반성한 걸 본 적이 없습니다.
  • 2019/08/07 19:01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9/08/07 22:45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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