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연찮은 기각판결

손혜원 부동산 몰수보전 기각 논란에…법원 "실수" 인정
'투기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검찰의 몰수보전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된 것과 관련, 법원이 "행정 처리 과정에서 실수로 검찰이 제출한 서류가 누락됐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손 의원이 2017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매입한 목포시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토지 26필지와 건물 21채에 대해 몰수 보전을 청구했는데,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5일 이를 기각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466691


거 너무 하는거 아니오?

덧글

  • nolifer 2019/08/13 10:18 #

    거 호주가 호주국자 추방시킨것도 실수였으니 걍 실수한거구나 하고 받아들여야 할거 같아요
  • kuks 2019/08/13 22:33 #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2929371
    다행히 재심사했다고 하네요.
  • 냥이 2019/08/13 11:05 #

    자기편이라고 대놓고 이득 주는거일지도...
  • kuks 2019/08/13 22:34 #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2929371
    다행히 재심사했다고 하네요...(2)
  • 피그말리온 2019/08/13 13:59 #

    통계청장이 바뀌니 통계가 바뀌고, 검찰총장이 바뀌니...
  • kuks 2019/08/13 22:35 #

    인사청문회도 무시하는 정부에게 거칠 것이 있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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