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깨문들아 아직 기뻐하기는 일러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새벽 0시 53분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 전 장관에 대해 "혐의는 소명되지만 사건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점 및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현 시점에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구체적으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구속 전 피의자심문 때 피의자의 진술 내용 및 태도, 피의자의 배우자가 최근 다른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점,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면서 "현 단계에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사유와 그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정도면 조국의 불구속 사유는 '도주우려가 없다'는 정도 밖에 되지 않아서 검찰수사의 역풍까지는 힘들 듯.

그동안 진술거부권으로 일관했던 정경심 관련 사건과는 달리 검찰수사에 상당히 협조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당연하지, 이번에도 묵언으로 일관했다면 자기가 다 뒤집어 쓰는 걸 모르지는 않을테니깐.

덧글

  • 2019/12/27 09:12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9/12/27 15:05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ChristopherK 2019/12/27 09:56 #

    구속이 안되면 무죄방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직 많은가봐요.
  • kuks 2019/12/27 15:06 #

    네, 개돼지들에게는 한참 멀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 읏듬 2019/12/27 10:52 #

    혐의가 소명되었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죠. 불구속 수사를 철저히 해서 조국을 감방으로 보내길 ㅋㅋ
  • kuks 2019/12/27 15:06 #

    그런데 개돼지들 중에는 소명을 해명과 같은 뜻으로 아는 사람도 있는 모양입니다. ㅋㅋㅋ
  • 읏듬 2019/12/27 15:07 #

    진짜 개돼지네요
  • 2019/12/27 10:57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9/12/27 15:10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따뜻한 범고래 2019/12/27 11:07 #

    두마리 토끼를 못 잡은 것 뿐, 천천히 가봅시다.
  • kuks 2019/12/27 15:11 #

    그 전에 공수처가 문제입니다. 이번에 나온 법안을 보면 말이 개정이지 신설이나 다름없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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