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른이, 팩트체크 좀 해라

권 부장판사는 언론용 보도자료에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로 표현했다. 바로 뒤로는 구속 사유가 있지 않은 이유가 나열된다.

원문에서 이 부분은 "피의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유○○(유재수)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결과,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로 표현돼 있다.

권 부장판사는 이 문구를 언론용에서는 빼고 '죄질이 좋지 않으나'라는 표현으로 축약, 대체한 것으로 보인다.

권 부장판사가 '범죄의 중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제시한 근거들도 언론용 자료에서는 다소간 생략이 있었다.

두 버전을 대조해보면 원문에만 있는 내용은 "범행 당시 피의자가 인식하고 있던 유○○의 비위내용, 유○○가 사표를 제출하는 조치는 이루어졌고, 피의자가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이다.

서울동부지법 공보판사는 "지금 '전문'이라고 돌아다니는 건 검찰에 보낸 원문이다. 전문을 저희가 따로 공개한 사실은 없다"며 "언론용 자료는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축약해서 만들어준 문구"라고 밝혔다.

이어 "영장 기각 사유는 비공개가 원칙인 문서이기 때문에 보도자료를 별도로 만들고 있다"면서 "언론 공개가 되면 향후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거나 일반에 공개하는 게 부적절한 내용이 기재된 경우가 있어서 그렇다"고 설명했다.

공개되기에 부적절할 수 있는 구속영장 발부·기각 사유는 통상 '두 가지 버전'을 만든다는 설명이다. 기각 사유를 하나 더 작성할 것인지는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재량이다.


덧글

  • 채널 2nd™ 2019/12/28 00:31 #

    >> 언론 공개가 되면 향후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거나 일반에 공개하는 게 부적절한 내용이 기재된 경우가 있어서 그렇다

    그랬지만 이번 경우에는 백퍼 "다" 공개된 상태 -- 그것도 영장 심사 끝난지 하루도 안 지났는데........

    대체 저런 말이 방구인지 말인지 알 수가 없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이 슬플 따름입니다.
  • kuks 2019/12/29 23:25 #

    그것도 공개한 주체가 재판관 본인...
    애초에 공개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사람은 따로 있는데 외부인이 그것도 일개 블로거가 뭐라 하는 것도 웃긴 일이죠.
  • 나인테일 2019/12/28 04:45 #

    "죄질이 좋지 않으나" : 아직 재판 제대로 시작도 안 했지만 유죄는 일단 찍고 시작하지만

    이걸 무고한거라고 해석할 수 있는 행복한 대가리를 갖고 있어서 참 부럽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 kuks 2019/12/29 23:28 #

    형법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영장실질심사를 다른 말로 '피의자 심문'이라고도 하지요.

    뭐 이 정도만 알아도 헛소리는 안 나오겠지만 그럴 수 있을리가...
  • 2019/12/28 07:37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9/12/29 23:30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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