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 아버지도 민식이법을 몰랐다

민식이 아버지는 지난 24일 업로드 된 인터뷰 영상에서 “운전자가 시속 30km를 넘어 사고를 낸 경우에 ‘민식이법’이 적용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3’과 ‘도로교통법 제12조 1항’을 해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음주운전과 신호위반 등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한 운전자의 명백한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속도에 관계없이 운전자는 ‘민식이법’ 적용을 받게 됩니다. ‘시속 30km 이하로 달려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내면 무조건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운전자의 과실 정도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민식이 아버지는 “법이 만들어진 이후 충분한 판례가 없는 만큼 입법취지에 맞는 사법부의 판단이 축적되면 지금의 논란은 사라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독자 여러분께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 드리며, 민식이 아버님의 동의를 얻어 해당 인터뷰를 삭제한 영상을 새로 업로드합니다. 조만간 2편에서 ‘민식이 법’ 해석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은 팩트 체크와 독자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과 궁금증에 대한 답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식이법에 따르면 운전자의 과실 정도가 판단기준이나, 그 명확한 기준이 사실상 없는 것이 현실이다.
예를 들어 제한속도 이하로 달려도 해당이 되며, 충돌을 우려해서 사고발생 전에 운행을 멈추었으나 피해자(?)가 와서 충돌한 경우에도 해당이 되는 것이다.
애초에 판례축적이 필요하고 그에 따라 후속판결의 기준이 된다면 처벌내용 또한 일관성을 가질거라고 보기 힘들다.

이런 경우에 쓰는 단어가 있다. 바로 '시범케이스'이다.
민식이법의 첫 적용을 받는 그 운전자는 이런 시범케이스의 희생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덧글

  • 鷄르베로스 2020/04/26 10:55 #

    저 사고를 낸 운전자는 금고5년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참고로 운전사고로 금고5년을 받은 경우는 몇년전 부산에서 광란의 질주 사건입니다
    규정속도를 지킨 상태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가 죽은 아이 부모들 눈물에 저런 지경에 이르렀다는게 통탄할 노릇입니다
  • kuks 2020/04/26 13:04 #

    네 그렇습니다.

    민식이법이 가장 많이 비난받는 부분이 바로 형평성과 비례성이거든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사고가 나도 건설기계나 자전거 등의 운전자에게는 과실비율만 따져서 벌금만 내지만, 여기서 자동차와 원동기(오토바이) 운전자는 10배이상의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 민식이법의 현실입니다.

    이거 나중에 위헌소송 제기될 겁니다.
  • 2020/04/26 22:09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20/04/27 10:19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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