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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국가의 기본

연말정산 세법을 개정하는 것도 모자라 소급까지 해야한다고? (by 하얀어둠)‘개정된 새 법이 피 적용자에게 유리한 경우, 이른바 시혜적인 소급입법을 하여야 한다’는 입법상의 의무는 헌법의 제 원칙에서 도출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런 시혜적 소급입법을 할 것인지의 여부는 입법부의 재량이다. 즉 그 판단은 일차적으로 입법기관에 맡겨져 있으므로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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