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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역공을 펼치기 힘들 듯

제17조(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④보호기간 중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열람, 사본제작 및 자료제출을 허용하며, 다른 법률에 따른 자료제출의 요구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의결이 이루어진 경우   2. 관할 고등법원장이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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