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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 아버지도 민식이법을 몰랐다

민식이 아버지는 지난 24일 업로드 된 인터뷰 영상에서 “운전자가 시속 30km를 넘어 사고를 낸 경우에 ‘민식이법’이 적용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3’과 ‘도로교통법 제12조 1항’을 해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음주운전과 신호위반 등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한 운전자의 명백한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속도에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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