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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에는 정의당이 주장하는 강제징수의 근거가 없다

사단에서 만든 공문도 있댄다.(by 아텐보로)먼저 언론보도를 보겠음.http://www.moneyweek.co.kr/news/mwView.php?no=2015111713518047476&code=w0606그리고 정의당의 보도자료에서도 마찬가지 내용을 볼 수 있음.http://www.justice21.org/bbs/board_view.php?num...

곽중사는 '북한의 목함지뢰 매설도발'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자꾸 책임을 곽중사 쪽으로 몰아가는데.(by 아텐보로)정말 답이 없군요. 곽중사는 '북한의 목함지뢰 매설도발'과는 관련이 없습니다.곽중사는 불모지작전 중에 우리군이 매설한 대인지뢰에 피해를 입었습니다.8. 북한 지뢰도발 사건 피해자와 달리 곽 중사가 전상자가 아닌 공상자로 처리된 이유는?❍ 군인사법상 ‘전상자’는 적과의 교전이나 무장폭동 또는 ...

위로금과 치료비는 구분하셔야죠

군인들 삥뜯어 병원비 충당? (by 아텐보로)의료보험을 제외한 자기부담 비용은 약 750여만원. 그 중에서 이미 국방부에서 가입한 단체보험으로 330여만원이 지급되었고 나머지는 공상자 신청을 하면 그 결과에 따라 전액 충당도 가능한 상황입니다.이미 발제했던 http://kuksism.egloos.com/1424860 ...

곽중사와 손훈련병

1.곽중사의 경우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서 생긴 문제.시행령 개정으로 대응하다보니 소급적용에서 한계에 부딪히게 되었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 국회입법에 기댈 수 밖에 없다고 본다.이와 관련해서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에서 소급효를 다루고 있기에 추후 경과를 지켜봐야 할 듯.그리고 이 논란을 조금 더 깊이 파헤쳐보니 알게 된 사실은 피해자의 부모가 전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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