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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른이, 팩트체크 좀 해라

조국 영장기각 전문엔 "죄질 나쁘다"는 말이 없다 (by 어른이)권 부장판사는 언론용 보도자료에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로 표현했다. 바로 뒤로는 구속 사유가 있지 않은 이유가 나열된다.원문에서 이 부분은 "피의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유○○(유재수)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결과,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

대깨문들아 아직 기뻐하기는 일러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새벽 0시 53분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 전 장관에 대해 "혐의는 소명되지만 사건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점 및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현 시점에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구체적으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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