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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중사와 손훈련병

1.곽중사의 경우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서 생긴 문제.시행령 개정으로 대응하다보니 소급적용에서 한계에 부딪히게 되었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 국회입법에 기댈 수 밖에 없다고 본다.이와 관련해서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에서 소급효를 다루고 있기에 추후 경과를 지켜봐야 할 듯.그리고 이 논란을 조금 더 깊이 파헤쳐보니 알게 된 사실은 피해자의 부모가 전상자 ...

국방부, 전상자 등의 공무상 요양비 지급기간 제한 폐지

이어서 지뢰부상 부사관 치료비 문제에서 자체 트랙백보도자료 보기지뢰도발로 인해 부상당한 부사관 치료비 문제를 개선하는 시행령 개정이 국무회의에서 결정되었다고 합니다.그동안 군병원에서 치료나 요양을 할 경우는 문제없이 지원되었지만 이번 사건에서 보듯이 직업군인이 민간병원에 위탁될 정도의 심각한 부상을 입을 경우의 지원미비가 논란이 되었습...

이게 내 글의 반박이라고 올라왔는데

안보가 중요하다면 군인은?(by 아텐보로)글쎄 내 글의 주제는 이런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대통령의 책임을 언급하기 보다는 1)민간병원에 의존해야 하는 군의료체계와 2)사후지원이 국민성금 등으로 이뤄지는 등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음에 대한 유감을 담았으며, 때문에 입법기관인 국회와 주무부처인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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