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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서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하는 듯

새누리당 Q&A 진짜 이래도 되나?(by 제리코)문제의 통신비밀보호법 제7조 1항에 개정안이 적용되었을 경우 다음과 같다.(빨간색 부분이 테러방지법이 통과될 경우 개정될 부분)제7조(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하 "정보수사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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