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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 회의록 삭제관련 : 무엇이 문제인가? - 3

국가기록연구원장 "대화록 존재, '실종' 용어는 틀려"(노컷뉴스)소위 한국국가기록연구원장이라는 김익한씨의 인터뷰가 나와서 실종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닥치고 지난 7월 수차례 시도했으나 실패한 열람과정을 살펴봅니다.위 그림은 '암호화된 지정/비밀기록 검색절차'를 도식화한 것입니다.이 과정을 거쳤던 대상은 PAMS라고 불리는 대통령기록물영구...

NLL 회의록 삭제관련 : 무엇이 문제인가? - 2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3/10/02/2013100290273.html노무현의 측근이 증언한 내용 중 권여사가 대화록 삭제 사실을 이미 알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다.이게 심각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3) 온라인 열람의 경우나 현재처럼 봉하에서 사본을 운영할 경우 보안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닌가?...

NLL 회의록 삭제관련 : 무엇이 문제인가?

지금 이 문제가 왜 심각한지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1. 대통령 재임 중 생산된 기록물은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되기 전에 분류를 하게 됨.2. 폐기와 보존여부가 결정3. 보존이 결정된 자료는 다시 등급분류를 통해 공개여부가 결정되고 대통령기록관에 이관.제13조(폐기) ①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보존기간이 경과된 대통령기록물을 폐기...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랬지요

http://cv63.egloos.com/4313602http://rnarsis.egloos.com/4816051NLL 관련해서 신동아와 문화일보의 기사들을 재평가해야 한다고 말입니다.http://kuksism.egloos.com/1317967#594846http://kuksism.egloos.com/1318730#595114.01그래서 한번 당시 대화...

민주당이 역공을 펼치기 힘들 듯

제17조(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④보호기간 중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열람, 사본제작 및 자료제출을 허용하며, 다른 법률에 따른 자료제출의 요구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의결이 이루어진 경우   2. 관할 고등법원장이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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