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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제주해군기지 적법 판결..공사 탄력

http://news.kbs.co.kr/society/2012/07/05/2498595.html시간을 끌면서 귀추가 주목되었던 대법원 상고심 결과가 오늘 나왔습니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5일 강정마을 주민 438명이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 승인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 중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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